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5.		매수 : 총 14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국토부,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적극적 대응 필요

- 최근 정부가 발표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 국토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은 10명중 8명!!

-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의 부재로 반쪽짜리 정책

- 외주업체, 관리비 및 이익 명목으로 계약금액 최대 50%까지 챙겨..

- 무기계약직 전환 돼도 낮은 임금 해소되지 않아..

□ 현  황 : 최근 정부가 발표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ㅇ 박근혜 대통령은 일찍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폐지를 언급한 바 있으며,

- 18대 대선 후보자 시절에도 공약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2015년까지 전면 폐지 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

`12. 02. 15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박근혜 18대 대선 공약집 P.186(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ㅇ 당선 이후에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국정과제 보고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된 바 있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中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 P.95

ㅇ 이에 따라 지난 9월 5일 정부 측은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이 ‘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中 >
	주요 세부 고용개선 방안 1.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보급 2.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마련 3.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 4. 공공부무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 관행 개선 사항을 반영 5.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을 반영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2013.4.4.』P.11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ㅇ 정부가 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보다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의 부재와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

□ 문제점 1.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의 부재로 반쪽자리 정책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82.3%에 달해

ㅇ 국토교통부 산하 21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은 총 2만3,062명으로, 각각 공항, 도로, 철도, 국토 분야 등에서 근무 하고 있음.

2012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2.12.31 기준)

- 이는 전체 근무 직원 중 28.02%에 해당 되는 수치로, 2012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평균 비율인 21.50%에 크게 상회하는 수치.

- 2009년 이후로 양질의 일자리(정규직원)는 3,292명이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333명, 비정규직(비정규직+간접고용)은 1,367명이 증가하였음.

- 21개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지적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현황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21개 기관	정규직원		61,577		60,427		59,638		58,285
	무기계약직		629		679		739		962
	정규직원 + 무기계약직		62,206		61,106		60,377		59,247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	4,081	18.8%	3,861	17.8%	3,639	16.6%	3,812	16.5%
		단시간	191	0.9%	234	1.1%	356	1.6%	256	1.1%
		기타	0	0.0%	0	0.0%	1	0.0%	16	0.1%
	간접고용 비정규직		17,423	80.3%	17,559	81.1%	17,998	81.8%	18,978	82.3%
	비정규직 + 간접고용		21,695(100%)		21,654(100%)		21,994(100%)		23,062(100%)
합 계			83,901		82,760		82,371		82,309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2013.3 >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직원 현황 >

고용형태	총계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비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계	청소 근로자	시설 근로자	경비 근로자	주차·경정비·기타	계	일시· 간헐업무	상시·지속 업무 제외
직접 고용	3,401	1,322	1	3	1	1,317	2,079	608	1,471
간접고용	18,257	17,740	5,490	3,766	5,307	3,177	517	517	0
총계	21,658	19,062	5,491	3,769	5,308	4,494	2,596	1,125	1,471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2013. 7 현재 >

ㅇ 2013년 7월 현재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살펴보면, 총 2만1,658명의 비정규직 직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82.3%)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주로 청소·시설관리·경비·주차 업무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평가항목에 있는 경영효율 노동생산성 지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평균인원(정규직)로 계산하는 지표로, 평균인원 대비 부가가치 창출정도를 평가하여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80% 이상 공공기관은 10개 기관!!

ㅇ 국토부 산하기관 중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은 85%를 상회하는 높은 정규직 비율을 보였으나,

-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공공기관 또한 7개 기관이나 되며,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총 10개 기관은 비정규직 직원 중 80% 이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음.

< 직원 중 비정규직비율 상위 10개 기업 현황 >			<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비율 상위 10개 기업 현황 >
순위	기관명	비정규직비율	순위	기관명	간접고용비율
1	코레일테크㈜	96.60%	1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0%
2	인천국제공항공사	86.47%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0%
3	한국공항공사	65.25%		주택관리공단	100.00%
4	주택관리공단㈜	53.42%		한국시설안전공단	100.00%
5	코레일네트웍스㈜	44.90%	5	한국공항공사	99.30%
6	한국시설안전공단	43.72%	6	코레일관광개발	97.30%
7	코레일유통㈜	43.25%	7	한국철도공사	94.10%
8	㈜한국건설관리공사	36.24%	8	한국철도시설공단	91.00%
9	코레일로지스	29.27%	9	대한주택보증	88.90%
10	한국감정원	25.82%	10	한국감정원	84.00%

<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2013 >

□ 정부 대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내용 찾을 수 없어..

ㅇ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담겨 있는 `13~`15년 공공부문 부문별·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살펴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원들은 전환계획 상의 비정규직 인원에 아예 포함 되지도 않았음.

	- 직접고용 비정규직 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아예 빠져있음. - 계획 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정원의 5%로 제한)과 무기계약직 규모만 관리하기로 되어 있어 오히려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문제점 2. 외주업체, 관리비 및 이익 명목 계약금액 최대 50%까지 챙겨..

□ 외주업체 관리비와 이윤은 전체 계약금액 대비 과대

ㅇ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를 보면,

- 인적 근무 위주의 주요 외주업체 현황에서 총 계약금액의 50~8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0~50%는 외주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이윤이 차지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년간 전체 용역단가인 9,919억원에 적용하여 추산하면 외주업체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이윤은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됨.

간접고용추이변화와 정책과제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2.12)

* 관리비 및 운영비 : 법정보험료, 소모품 및 안전관리품, 감가상각비, 교육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등

< 참고자료 > 인천공항 주요 외주업체별 이윤율

(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외주명	계약금액 (1년)	총인건비 (1년)	관리비 및 운영비 (1년)	이윤 (1년)	인건비율 (b/a)
4·19민주혁명회 복지사업단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환경미화외주	5,802	4,455	956	391	76.8%
순일기업	여객터미널 운영외주	6,866	4,418	1,991	457	64.3%
SDK	경비보안외주B	18,935	13,174	4,064	1,697	69.6%
공항시설관리(주)	옥외플랜트 및 자유무역지대 유지관리외주	3,237	1,607	1,492	138	49.6%
한방유비스	소방대운영외주	9,025	5,423	2,889	713	60.1%

□  직접고용 시 비용 절감효과 및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복지 제공 가능

ㅇ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했을 경우, 인건비 지출이나 장비구입 등 일시적으로 지출이 커질 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이 외주업체에 돌아가는 이윤과 관리·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 절약이 가능함.

- 절약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3. 무기계약직 전환 돼도 낮은 임금 해소되지 않아..

□ 정규직-무기계약직-직접고용비정규직-간접고용비정규직 新카스트제도

< 비정규직 비율 상위 3개 기관 보수 현황 >

(단위 : 만원)

기관명		급여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총계
코레일테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무)	정규직	3,603	234	218	4,055(100.0%)
	직접고용비정규직	1,860	38		1,898( 46.8%)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비정규직 무)	정규직	6,078	144	382	6,604(100.0%)
	간접고용비정규직	3,420			3,420( 51.8%)
한국공항공사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	정규직	5,245	976	187	6,408(100.0%)
	직접고용비정규직	4,068	1,326	67	5,461( 85.2%)
	간접고용비정규직	2,340			2,340( 36.5%)

< 자료 : 공공기관 알리오, 2012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3 >

ㅇ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급여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정규직의 급여 대비 36%~85% 수준에 불과하였음.

-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 급여 대비 36.5% 수준에 불과.

□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무기한 비정규직 양산할 뿐..

ㅇ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 안 그래도 낮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현 계획대로 정률로 인상한다고 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는 의문.

ㅇ 많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에 차별금지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고정수당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임금 제도 상에서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실적수당, 성과 상여금에서 기관별로 10~40%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참고자료 > 직접고용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임금변동 현황

□ 임금변동 현황(비정규직 전환 실적 우수 기관 : 주택관리공단)

(2012년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봉
정규직	21,932	6,221	1,141	1,422	3,866	34,581 (100.0%)
무기계약직	14,070	1,140	740	3,519	2,280	21,749 (62.9%)
직접고용 비정규직	12,805	1,140	677	3,202	2,280	20,104 (58.1%)

( 자료 : 주택관리공단 제출, 알리오 홈페이지, 2013.10 )

□ 제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임금현실화 필요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 되어야..

ㅇ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도 노출되어 있음.

- 소속 업체가 공항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임.

ㅇ 국토부 차원에서라도 산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을 조절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전체 직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 상한선 제시 필요함.

ㅇ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면서도 예산절감효과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참고자료 >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 예산절감효과

ㅇ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에 직·간접 방식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6,465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음.

- 당초 131민원이던 임금을 월 직무급은 153만원으로 설정,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 기대.

- 직접고용하면 인건비가 16%늘지만 외주시 지불했던 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가 절감돼 오히려 약 53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현실화 필요.

ㅇ 계획상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성은 증대되나, 실직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되는 한계가 있음.

- 정규직 직원이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도입 및 정규직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추가 인상액 예산 반영 필요.

ㅇ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 시행 중

< 참고자료 > 한국공항공사 외주업체 현황

구 분	용 역 명	계약기간	13년 계약금액 (백만원)	인원 (명)	계약업체	인건비	기타경비
본사	김포공항 보안검색용역 (EOD 포함)	13.4.1~14.12.31	5,494	224	㈜에스디케이	73.81%	26.19%
	김해공항 보안검색용역 (EOD 포함)	12.1.1~14.12.31	4,352	134	㈜유니에스	74.24%	25.76%
	제주공항 보안검색용역 (EOD 포함)	12.1.1~14.12.31	5,955	184	㈜조은시스템	74.66%	25.34%
	김포공항 경비용역	12.1.1~14.12.31	4,656	142	㈜에스디케이	72.95%	27.05%
	김해공항 경비용역	12.1.1~14.12.31	3,726	114	㈜삼성티엠에스	73.47%	26.53%
	제주공항 경비용역	12.1.1~14.12.31	3,806	115	㈜건은	72.79%	27.21%
	동부권공항보안검색용역 (대구,울산,포항,원주,EOD포함)	12.1.1~14.12.31	1,436	51	㈜조은시스템	73.76%	26.24%
	동부권공항경비용역 (대구,울산,양양,포항,울진)	12.1.1~14.12.31	3,511	108	㈜삼진보안	73.51%	26.49%
	서부권공항보안검색용역 (광주,청주,여수,무안,사천,군산,EOD포함)	12.1.1~14.12.31	2,555	83	㈜유니에스	73.89%	26.11%
	서부권공항경비용역 (광주,청주,여수,무안,항시본,표지소)	12.1.1~14.12.31	4,475	135	미창산업㈜	72.38%	27.62%
	구조,소방업무위탁용역 (김포,김해,제주,여수,울진)	13.1.1~14.12.31	5,617	129	㈜공항안전관리	70.45%	29.55%
	공항운항지원시설위탁관리용역 (탑승교,수하물,급유시설)	11.1.1~13.12.31	3,468	70	㈜심지이엔시	72.72%	27.28%
	항공등화시설 및 기타 전력시설 위탁관리용역	11.1.1~13.12.31	3,080	60	㈜에어텍	69.40%	30.60%
	한국공항공사 통합콜센터 운영업무 위탁관리 용역	12.7.1~14.12.31	835	25	효성 ITX㈜	75.40%	24.60%
김포	김포공항 미화관리	11.1.1~13.12.31	4,335	129	㈜두레크린	73.53%	26.47%
	김포공항 운영관리 (주차,안내 등)	11.7.1~13.12.31	3,797	102	동우공영㈜	66.97%	33.03%
	김포공항 공항시설 (탑승교 등)위탁관리용역	13.1.1~15.12.31	1,450	44	(유)전흥아콤코리아	72.26%	27.74%
	김포공항 건축,기계시설 유지보수용역	13.1.1~15.12.31	3,072	72	㈜대흥	71.19%	28.81%
	국제선청사 및 외곽지역 기계시설유지보수	13.1.1~15.12.31	2,108	48	철도산업개발㈜	71.95%	28.05%
	토목조경시설유지보수	13.1.1~15.12.31	1,958	43	현대씨엔알㈜	66.40%	33.60%
	하이드랜트시설 운영유지보수	13.1.1~15.12.31	415	10	한국공항㈜	67.71%	32.29%
	LANDSIDE전력시설 유지보수	11.1.1~13.12.31	1,872	46	㈜씨엔에스자산관리	73.35%	26.65%
	김포공항 통신시설 위탁관리 용역	13.1.1~15.12.31	1,862	44	한전케이디앤㈜	69.59%	30.41%
	장비,정비업무 위탁용역	13.1.1~14.12.31	1,175	25	㈜태경런웨이	69.78%	30.22%
김해	김해공항 운영관리	11.1.1~13.12.31	3,924	118	현대주택관리㈜	71.84%	28.16%
	탑승교 및 유해조수 운영	11.1.1~13.12.31	662	20	㈜원봉기업	73.05%	26.95%
	토목,조경,건축시설 유지보수	11.1.1~13.12.31	930	23	동우공영㈜	71.47%	28.53%
	기계,전기시설 유지보수	11.1.1~13.12.31	3,936	98	㈜원봉	72.82%	27.18%
	청사통신시설 유지보수	12.1.1~13.12.31	1,116	28	영남정보통신㈜	71.18%	28.82%
제주	제주공항 운영관리	11.1.1~13.12.31	4,112	126	㈜삼부환경	72.02%	27.98%
	탑승교 및 유해조수 운영	11.1.1~13.12.31	944	30	㈜녹색개발	74.61%	25.39%
	토목,조경,건축시설 유지보수	11.1.1~13.12.31	878	21	현대씨앤알㈜	72.43%	27.57%
	기계,전기시설 유지보수	11.1.1~13.12.31	3,208	78	㈜원봉기업	72.54%	27.46%
	청사통신시설 유지보수	11.1.1~13.12.31	1,181	30	㈜에스디엠앤씨	72.27%	27.73%
무안	무안공항 운영 및 시설 관리용역	13.1.1~15.12.31	1,705	44	케이비유니온개발㈜	70.68%	29.32%
	무안공항 소방구조용역	13.1.1~15.12.31	504	12	(주)한국방재써비스	68.66%	31.34%
울산	울산공항시설관리위탁 (미화,주차,탑승교,조류퇴치,기계,전기,통신)	13.1.1~14.12.31	1,511	40	협성개발㈜	70.14%	29.86%
	울산공항 소방구조위탁	11.1.1~13.12.31	352	10	한국화재안전시스템㈜	73.41%	26.59%
여수	여수공항 운영 및 시설관리	11.1.1~13.12.31	1,565	38	㈜삼구아이엔씨	73.62%	26.38%
대구	대구공항 운영분야 시설위탁관리 용역	13.1.1~13.12.31	937	28	4.19 민주혁명회	72.07%	27.93%
	대구공항 시설(기계,전기,통신)유지보수용역	12.1.1~13.12.31	1,076	27	㈜백상기업	68.51%	31.49%
광주	광주공항 운영 위탁관리용역	13.1.1~13.12.31	941	29	4.19 민주혁명회	72.74%	27.26%
	광주공항 시설 위탁관리용역	12.1.1~13.12.31	652	17	㈜동우유니언	70.47%	29.53%
청주	청주공항운영분야시설위탁 (청소,주차,탑승교운영,조류퇴치)	12.1.1~13.12.31	594	19	협성개발㈜	70.98%	29.02%
	청주공항 기계,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	12.1.1~13.12.31	1,428	36	㈜우성	70.54%	29.46%
포항	포항공항운영,기계,전기,통신 (울진공항포함)	13.1.1~15.12.31	1,392	36	㈜씨엔에스자산관리	70.94%	29.06%
양양	양양공항 운영 및 시설 관리용역	13.1.1~15.12.31	730	18	㈜에스디엠에씨	69.83%	30.17%
	양양공항 소방구조 및 조류퇴치	13.1.1~15.12.31	308	8	㈜한국방재서비스	64.89%	35.11%
사천	사천공항 주차,청소,영접,유해조수	13.1.1~15.12.31	239	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0.09%	29.91%
원주	원주공항 시설관리업무 위탁용역	13.1.1~15.12.31	124	3	㈜에스앤아이솔루션	71.70%	28.30%
군산	군산공항 청소,주차,안내	11.1.1~13.12.31	92	2	㈜IBS인더스트리	73.19%	26.81%
항기원	항공기술훈련원 시설관리 위탁용역 (청소,식당,챠량,경비,기계,전기)	12.1.1~13.12.31	841	18	케이엔자산관리㈜	73.29%	26.71%
항시본	ATC 청사 청소/영접 위탁관리 용역	13.1.1~15.12.31	118	4	씨에스케이㈜	71.58%	28.42%
계	53건		112,459	3,104		71.88%	28.12%

* 인건비 : 기본급, 연장(야간 및 휴일 포함)근로수당, 상여금(400%), 급식비, 교통비, 퇴직금

* 기타경비 : 법정보험료, 소모품 및 안전관리품, 감가상각비, 교육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붙임-1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인원 현황

기관명	구분	총 비정규직	총 계 C=A+B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비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계(A)	청소근로자	시설근로자	경비근로자	주차·경정비·기타	계(B)	일시·간헐업무	상시·지속 업무 제외
계			21,658		19,062	5,491	3,769	5,308	4,494	2,596	1,125	1,471
1.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5,990	0	0.0%	0	0	0	0	0	0	0	0
	간접고용		5,990	100.0%	5,990	747	2,443	2,109	691	0	0	0
2. 한국공항공사	직접고용	3,126	22	0.7%	8	0	0	0	8	14	4	10
	간접고용		3,104	99.3%	3,104	359	902	1,264	579	0	0	0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고용	600	0	0.0%	0	0	0	0	0	0	0	0
	간접고용		600	100.0%	600	192	129	96	183	0	0	0
4. 한국수자원공사	직접고용	948	617	65.1%	342	0	0	0	342	275	210	65
	간접고용		331	34.9%	0	0	0	0	0	331	331	0
5.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	392	83	21.2%	6	0	0	0	6	77	0	77
	간접고용		309	78.8%	309	125	42	142	0	0	0	0
6. 한국철도공사	직접고용	5,130	301	5.9%	293	0	0	0	293	8	8	0
	간접고용		4,829	94.1%	4,829	3,074	142	0	1,613	0	0	0
7. 한국감정원	직접고용	243	39	16.0%	0	0	0	0	0	39	20	19
	간접고용		204	84.0%	28	14	8	6	0	176	176	0
8. 대한주택보증	직접고용	45	5	11.1%	4	0	0	0	4	1	1	0
	간접고용		40	88.9%	33	11	9	8	5	7	7	0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접고용	67	30	44.8%	19	0	0	0	19	11	11	0
	간접고용		37	55.2%	37	10	16	8	3	0	0	0
10.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접고용	222	20	9.0%	20	0	0	0	20	0	0	0
	간접고용		202	91.0%	202	75	56	39	32	0	0	0
11. 교통안전공단	직접고용	144	43	29.9%	14	0	0	0	14	29	0	29
	간접고용		101	70.1%	98	25	10	10	53	3	3	0
12.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접고용	10	0	0.0%	0	0	0	0	0	0	0	0
	간접고용		10	100.0%	10	6	0	4	0	0	0	0

13. 국토교통기술진흥원	직접고용	11	5	45.5%	5	0	0	0	5	0	0	0
	간접고용		6	54.5%	6	0	0	0	6	0	0	0
14. 대한지적공사	직접고용	244	206	84.4%	140	0	2	1	137	66	66	0
	간접고용		38	15.6%	38	27	9	2	0	0	0	0
15. 코레일유통	직접고용	57	51	89.5%	39	1	0	0	38	12	0	12
	간접고용		6	10.5%	6	0	0	0	6	0	0	0
16. 코레일로지스	직접고용	0	0	0.0%	0	0	0	0	0	0	0	0
	간접고용		0	0.0%	0	0	0	0	0	0	0	0
17. 코레일관광개발	직접고용	37	1	2.7%	1	0	1	0	0	0	0	0
	간접고용		36	97.3%	36	30	0	0	6	0	0	0
18. 코레일네트윅스	직접고용	700	700	100.0%	262	0	0	0	262	438	238	200
	간접고용		0	0.0%	0	0	0	0	0	0	0	0
19. 코레일테크	직접고용	1,059	1,059	100.0%	0	0	0	0	0	1,059	0	1,059
	간접고용		0	0.0%	0	0	0	0	0	0	0	0
20. 주택관리공단	직접고용	2,414	0	0.0%	0	0	0	0	0	0	0	0
	간접고용		2,414	100.0%	2,414	795	0	1,619	0	0	0	0
21.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접고용	219	219	100.0%	169	0	0	0	169	50	50	0
	간접고용		0	0.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