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일(수)       담당 : 안석준비서 (HP 010-3714-085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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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비리 도를 넘어선 석유관리원

뇌물에 횡령, 도주, 배임, 금품수수 등 부패백화점 수준

단속 나간 간부 담배피우다 주유소에 불내기도

박완주 의원 “조직부패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일부 임직원의 부패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청렴도를 높이고 복무기강을 바로 잡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뇌물과 횡령 등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직원이 19명에 달했다.

한국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지만, 이 같은 권한을 악용해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업체에 흘리거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석유관리원의 부패는 조직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역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까지 뇌물을 받는데 혈안이 되면서 직원들끼리 브로커와 짜고 뇌물사슬을 형성하는 등 근절시켜야 할 가짜석유를 양성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석유관리원 전・현직 간부 4명이 단속정보를 빼돌려 2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까지 뇌물을 받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브로커가 가짜석유판매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수금해 일부를 상납 받고 단속 정보를 건넸는데, 보직이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주기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단속정보를 빼돌렸는데 일부는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내부 횡령사건도 빈발했다. 2012년에는 석유관리원 회계담당자는 21억에 달하는 연료용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를 횡령하여 적발돼 파면됐다. 횡령사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진행됐지만 감사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었다.

아예 단속용 시료를 바꿔치기 한 사례도 있었다. 2010년 검사처 직원은 LPG환경팀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시료와 실험실의 시험용 시료를 조직적으로 바꿔치기하다 적발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2006년 1급 간부를 포함한 4명이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아 직권면직을 당하기도 했다.

단속을 나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내는 웃을 수 없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다. 2009년 대구경북지사 간부는 검사를 위해 찾아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일으켜 대형사고 일보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가짜석유를 단속해야할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짜석유를 양성하고 있으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 이라며 “청렴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첨부-

(표)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연도	이름	사유	징계 의결일	징계 처분일	재직 기간*	직급	금액	징계내용	비고
2005	징계내역없음
2006	윤ㅇㅇ	전산관련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	01-31	퇴직 (11년)	4	2000만원 상당	직권면직	징계아님(회의록 없음)
	최ㅇㅇ		-	07-04	퇴직 (10년)	4	300만원 상당	직권면직
	이ㅇㅇ		-	07-06	퇴직 (23년)	1	1000만원 상당	직권면직
	김ㅇㅇ		-	07-06	퇴직 (9년)	4	1000만원 상당	직권면직
	윤ㅇㅇ	전산용품 거래관련 업무상배임	07-14	07-21	퇴직 (5년)	기능	-	감봉1월	-
2007	징계내역없음
2008	최ㅇㅇ	검사업무수행 중 민원야기 관련 친절공정의무,제규정준수 등 불이행	01-14	01-16	퇴직 (29년)	2	-	감봉1월	붙임1 참조
	이ㅇㅇ		01-14	01-16	퇴직 (22년)	3	-	감봉1월
2009	징계내역없음
2010	이ㅇㅇ	직무규정 위배	(‘09)06-14	(‘10)06-15	퇴직 (22년)	3	-	정직2월	붙임2 참조
	정ㅇㅇ	유사의심시료 바꿔치기 관련 제규정위반	10-29	11-01	퇴직 (6년)	4	-	파면	붙임3 참조
	강ㅇㅇ		10-29	11-01	재직 (7년)	5	-	감봉2월
2011	박ㅇㅇ	유화연료유 성능검사 관련 업무상 배임 및 금품수수	02-09	02-14	퇴직 (5년)	5	2000만원	파면	붙임4 참조
	김ㅇㅇ		08-05	08-05	퇴직 (20년)	3	380만원	파면	붙임5 참조
	정ㅇㅇ	단속정보제공 명목, 뇌물수수혐의(기소중지)	08-05	08-05	퇴직 (24년)	2	13000만원	파면
	김ㅇㅇ		08-05	08-05	퇴직 (19년)	3	13000만원	파면
	강ㅇㅇ	단속정보제공 명목, 뇌물수수혐의(불기소)	08-05	08-05	퇴직 (20년)	3	2000만원	파면
2012	최ㅇㅇ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횡령	03-26	03-26	퇴직 (7년)	4	21억	파면	붙임6 참조
2013	오ㅇㅇ	단속정보제공 등의 명목으로 향응접대 및 금품수수	-	06-26	퇴직 (20년)	2	2500만원	직권면직	징계아님(회의록 없음)
	박ㅇㅇ		-	07-03	퇴직 (10년)	3	2000만원	직권면직
	김ㅇㅇ		-	08-14	퇴직 (29년)	1	2000만원	직권면직

※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이 있으며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즉결처분 조치로서 징계심의 의결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