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보 도 자 료 2013. 10. 24(목)
문의 : 홍성신 비서관(010-3783-5534)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목   차 -

❏ 관치의 시작은 ‘사람바꾸기’ 부터인가?

❏ 기술보증기금에 난립해 있는 특례보증, 매년 특례보증으로 지원한 비율이 무려 60~70% 육박

❏ 신·기보 중소기업에만 상생보증한다더니? 실적마저 부실해.. 무늬만 상생보증

제 목	관치의 시작은 ‘사람바꾸기’ 부터인가?

<4개 기관 기관장 현황>

공공기관명	CEO	취임일	비고
코스콤	우주하	2011. 1	우주하 사장 6월 사표제출 (임기만료일: 2014.01.04.) 노조 사퇴 종용, 업무는 계속 수행
한국예탁 결제원	김경동	2011. 8	김경동 사장 9월13일 사표제출 (임기만료일: 2014.08.06.) 노조 사퇴 종용, 업무는 계속 수행
기술보증 기금	김정국	2011. 9	김정국 이사장 8월 30일 사표제출 (임기만료일: 2014.08.31.) 김정국 이사장이 업무 계속
한국거래소	최경수	2013.10.01	전임 김봉수 이사장은 5월 25일 사의표명 후임으로 최경수 전)현대증권 사장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당시에도 파다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전부터 내정설

❍ 9월 13일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함

- “일신상 사유로 인한 사퇴”라는 것이 예탁원의 공식 입장이지만 금융위가 김 사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면서 사표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지난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증권 관련 3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9월), 한국예탁결제원(9월), 코스콤(6월)의 기관장이 사퇴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김정국 이사장 등 보증기관 기관장 2명도 사퇴함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취임하게 되면 금융기관 수장들의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등 두 가지를 보고, 이 부분을 판단하겠다”라고 함

- 신 위원장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금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 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알아서 나가달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 신 위원장의 당시 발언대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장들은 차례로 사퇴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사퇴 행렬은 결국 지난 정권에서 정권핵심의 친소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장들을 임명한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자 논공행상용 또는 새로운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기관장 교체를 시도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밝힌 전문성 있는 인사와는 거리가 있는 보은인사에 불과한 것임

❍ 오늘 국감이 실시되는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에서 유일하게 기관장이 임명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경우 지난 5월 김봉수 전임 이사장이 사퇴하자마자 유력한 후임 이사장으로 거론되었음

- 최경수 이사장은 박근혜 캠프 출신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도 거치기도 전에 이미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설이 파다했음

-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임

- 지난 4월 홍기택 산업은행장 취임으로 관치, 낙하산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최 이사장은 6월에 바로 임명되었을 것이었음

- 이는 거래소 이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가 1차로 6월 3일 열렸으나, 이후 개점휴업상태로 있다가 9월 9일, 13일 잇달아 열려 최 이사장을 추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 한국 거래소를 비롯한 예탁결제원, 코스콤은 이른바 낙하산의 요람으로 불릴 정도로 前官들이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음

-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이후 전관들이 본부장 직급을 채우고 있음

- 현재도 이사장과 감사를 비롯, 5개의 본부장 자리(시장감시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유가증권 시장본부장, 코스닥 시장본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등 7개의 임원 중 5자리가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있는 실정임

- ‘조직의 수장을 배출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라는 말이 있음

- 한국 거래소에서 다시는 낙하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자리가 전관들의 모임이 아닌 거래소 내부에서 올라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할 것임

- 그래야만이 금융에 있어서의 관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제 목	기술보증기금에 난립해 있는 특례보증 - 매년 특례보증으로 지원한 비율이 무려 60~70% 육박

□ 기술보증기금이 송호창(무소속, 의왕·과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한 해 동안 실시하는 특례보증의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례보증’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예외적인 성격의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기보는 매년 각종 특례보증들로 전체보증의 약60~70%를 지원하고 있음. 특례가 더 이상 특례가 아닌 셈임.

특례보증 지원 현황 (신규 기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신규보증	16,710	42,860	16,795	38,494	21,427	50,167
신규 특례보증	10,631	25,352	11,505	24,616	14,539	31,606
비율(%)	64	59	69	64	68	63

(단위: 건, 억원, %)

□ 문제는, 기보가 특례보증을 가지고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점임.

- 기보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기보가 운영한 특례보증들의 합이 기금의 전체 보증 실적을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기보가 특례보증의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실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임

-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시설자금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모두 해당된다면 A기업이 실제로는 시설자금특례보증으로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기록상으로는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시설자금특례보증에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기재한다는 것임.

- 이렇게 실적쌓기로 변질된 특례보증들은 버젓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공공기관경영평가 등에 사용되고 있음

상시운영중인 특례보증별 신규 지원 실적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신규	16,710	42,860	16,795	38,494	21,427	50,167
시설자금특례보증	1,965	11,086	1,774	9,051	1,807	11,699
예비스타벤처기업	791	3,470	954	4,054	451	2,266
그린하이테크	546	2,930	1,013	5,003	1,269	6,315
맞춤형창업성장	7,131	13,106	8,638	14,474	11,362	19,655
창업멘토링특례보증	101	44	409	195	352	219
청년창업특례보증			1,288	917	3,698	3,247
특허창업특례보증					63	64
기술창업특례보증	6,445	7,227	7,358	7,086	7,073	4,973
합계	16,979	37,863	21,434	40,780	26,075	48,438

(단위: 개, 억원)

출처: 기술보증기금

□ 위와 같은 실적 쌓기가 가능한 이유는 기보가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들의 대상들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실례로, 5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의 종류만 5가지임.

□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기술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무분별하게 운영하여 전체 보증의 60%이상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일반보증과 주객이 전도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기보에서 상시 운영중인 특레보증은 8개이며, 한시적 특례보증은 17개임

- 이는 기보 스스로도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특례보증이 난립되어 있으며, 유의성도 없는 상황임

- 매년 신규공급되는 특례보증의 합이 기보에서 공급되는 전체신규보증의 합과 같은 것은 기보 스스로 특례보증의 난립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복 카운트된 보증실적이 기보의 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 가 있음

- 기보는 특례보증이 특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복 카운트를 방지하여 기보의 보증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제 목	신·기보 중소기업에만 상생보증한다더니? 실적마저 부실해.. 무늬만 상생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송호창(무소속, 경기의왕·과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 9개 대기업과 4개 금융기관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2009년에 780건, 4,595억원이 지원된 것에 반해 2012년에는 고작 43건, 351억원에 그침.

상생보증 프로그램 연도별 현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554	2,630	226	1,965
2012년	9	33	34	318

(단위: 개, 억원)

- 지원역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2,3차 협력사가 아닌 1차 협력사에 쏠려 있음. 2012년까지 신보· 기보가 1차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3,253억원(신보:1,985억원, 기보:1,538억원)임에 반해 2차 협력사에는 고작 1,747억원(신보 924억원, 기보:823억원)이 지원됐을 뿐임. 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음.

상생보증 지원협력업체 현황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1차협력업체	2차협력업체	1차협력업체	2차협력업체
2009년	1,779	851	1,314	651
2010년	128	65	6	14
2011년	45	8	30	28
2012년	33	-	188	130
합계	1,985	924	1,538	823

(단위: 개, 억원)

- 상생보증프로그램은 capital call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신·기보에 출연을 약속한 금액(966.5억원)에 비해 실제 출연금액 역시 366.6억원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임.

※ capital call방식 : 출연예정액 중 일부를 선출연하고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분할 출연하는 방식. 따라서, 보증지원 실적이 계상되지 않을 경우 대기업에서는 출연할 의무가 없는 구조임

출연 금액 현황

구분	출연 약정액	실제 출연액
신보	732.9	205
기보	233.65	161.3
합계	966.5	366.3

(단위: 억원)

□ 지원기업 심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상생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지원 된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섞여 있었음.

-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유동성지원이라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취지뿐 아니라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자 한 기금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지원으로 보증기관의 부실한 심사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결과임

상생보증프로그램 기업규모별 지원현황 (신보,기보)

	대기업	중견기업
2009년	5	2
2010년	1	-
2013년	-	2

(단위: 개)

* 기업규모는 보증취급 시점 기준

□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중소 상생보증 프로그램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음.

- 지원업체역시 1차 협력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신·기보의 부실한 심사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변질되고 있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할 보증기금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보증을 버젓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도 맞지 않는 것임.

- 상생보증프로그램이 원래의 좋은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 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충분한 보증심사 또한 매우 중요함. 신·기보는 동 프로그램이 실적쌓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제 목	알 수 없는 창조경제, 잊혀져가는 코넥스 시장

□ 현황 및 문제점

□ 코넥스 시장의 개설 배경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의종하여 이자비용 부담이 과중하고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함

- 따라서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 및 부채상환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 코넥스 시장을 개설함

- 또한 코스닥 시장 및 프리보드 시장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미흡으로 인해 지난 7월 1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를 개설함

□ 그러나, 코넥스 시장이 본래 개설취지와는 달리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코넥스는 문을 연 첫 달인 지난 7월 하루 평균 거래량이 7만 1030주에 달했지만 9월에는 2만 6878주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짐

- 10월 들어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거래일간 편차가 심해 회복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더욱 큰 문제는 시가총액이 9월 이후 줄곧 감소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7월에 4964억원에서 8월에 5465억원으로 늘어났다가, 9월에는 5447억원으로 감소함

【 코넥스 거래추이 (월간 평균) 】

일 자	거래량 (천주)	거래대금 (억원)	시가총액 (억원)	주가수준 (%)
7월 일평균	71	4.4	4,964	186%
8월 일평균	81	5.4	5,466	198%
9월 일평균	27	2.2	5,447	163%
10월 일평균	52	3.5	5,839	158%
전체 일평균	60	4.0	-	-

*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기간 평균, 시가총액 및 주가수준은 기간 말 기준

□ 코넥스의 거래 부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무관심과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을 분석됨.

- 지난 달 외국인 주식이 코넥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 할 만큼 외국인의 참여가 저조함

- 개인 투자자의 경우 코넥스 시장에 참여하려면 예탁금으로 3억원을 맡겨야 하는데 그 부담이 큰 편임

-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적다는 점도 거래 부진을 초래하는 이유로 거론되는데, 이는 코넥스 상장 기업이 대체로 대주주와 벤처 캐피털의 지분비율이 높은데 반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내놓지는 않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지난 10월 10일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1)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코넥스 상장사에 대해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해 법인세 면세혜택 부여

2)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투사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을 코넥스 상장사에 대해서는 면제

3)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코넥스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시장에 출시토록 유도

4) 국책금융기관, 성장사다리펀드 등 증권 유관기관 펀드로 하여금 코넥스시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5)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자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6) 금년에 상장이 예정된 기업의 조기상장 추진

7)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 유도 등을 통해 시장 내 주식 공급물량을 확대

- 그러나,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 상장기업 수 연내 50개 등의 방안은 이미 시장출범 당시 논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

- 또한, 현재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빠져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임

- 코넥스협의회와 업계 등은 투자 활성화의 필요조건으로 개인 투자자 예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해 달라고 금융당국과 총리실에 건의한 상태지만 당국의 조치가 없는 상태임.

□ 송호창 의원 지적사항

- 지난 7월1일 개장된 코넥스 시장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또는 창조금융의 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 그러나 코넥스는 개장 첫 달인 7월에 비해 9월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고, 9월 이후 시가 총액이 줄곧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줄곧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이런 코넥스의 거래부진 이유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무관심, 3억원의 예탁금등 개인투자자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꼽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없이 정부는 서둘러 코넥스 개설을 밀어부쳤고, 지난 10일에서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음

- 하지만 정부가 내 놓은 보완대책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당 이전 상장 활성화, 상장기업 수 연내 50개등 시장 출범 당시 논의됐던 부분들이고,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기준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등 미봉책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