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1,111명 상담해야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사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5

○ 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중독상담센터를 운용중이나 상담사 부족으로 1인당 중독자 61,111명 상담하는 꼴

○ 여성부 초중고생 170만명 조사결과 상담까지 6개월 대기해야하는 경우도

○ 100% 계약직이라 정규직 전환하지 않으면 2015년 이후엔 신규 채용해야

○ 40시간만 교육받으면 상담사 수료증을 주는 현제도도 문제.

□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중에 인터넷중독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주도 혹은 민간주도로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중독 상담센터를 운영중인데,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현재 지역별 인터넷중독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는 총 36명으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엔 도내에 딱 한명이 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전국의 인터넷중독자수는 약 220만명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상담사 1인당 61,111명을 상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8월 초중고생 170만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터넷중독성향이 나타난 청소년수가 10만 5000명에 달했으며, 모두가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6개월간 대기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원장님, 현재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서 상담사를 하려면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화진흥원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상담사 수료증을 몇 명이나 발급받았습니까?

□ 그중 인터넷중독상담센터에 고용된 상담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행정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100% 계약직입니다. 과거엔 파견업체에 근무하는 형식으로 편법을 쓰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 100%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 원장님,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상담사의 신분이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 진흥원에서 제출한 계약직 대책에 관한 자료를 보니 “기재부 및 미래부와 협의중이다”라며 매우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내년 중에 정규직전환은 어렵다는 얘기 맞습니까?

□ 인터넷중독 상담센터에 근무중인 상담사들은 상담이라는 과중한 감정노동에 행정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그나마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현재 상담사들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현재 근무중인 상담사들은 2014년까지 일하면 계약기간 2년이 채워집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산이 없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 현재 인원으로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2015년부터는 전부 새로 뽑아서 교육시키실 생각이십니까?

□ 자료를 살펴보니 올해 8월에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모의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에서는 현재 4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는 방식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제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모의시험 결과를 보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25명이 응시했는데, 합격자는 10명. 합격률 40%를 기록했습니다. 과락 40점에 평균 60점만 넘으면 붙는 시험인데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문제가 어려웠거나, 현재 상담사들이 받은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진흥원에서 새로운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상담사교육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격제도를 기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새로운 자격검정시험제도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진흥원을 통해 교육받은 상담사 4500여명의 수료증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기존 상담사에 대한 배려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현재 상담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문제가 될 시기에 맞춰 새로운 자격제도를 운용해 새 인력을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상담사 수료증을 받으려면 관련학과 석사과정 이상등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커리큘럼을 살펴봤는데,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 인터넷중독이라는 전문영역에서 상담하고 치료할만한 실력을 갖추려면 교육과정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장님께서는 확인감사 때까지 본 위원실에 상담사 자격증시험 추진계획과 상담사 교육과정 보강계획에 대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