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03. (목)
수신 : 국회 출입기자, 금융위/금감원 출입기자, 국세청,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담당자 :최병천 보좌관(010-272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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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 등 61.87%

전두환-노태우-신한 라응찬-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 증인 요청

‘차명거래 범죄’ 주역들,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추진 中

2013년 정무위 국감은 ‘차명거래 금지 국감’으로

‘합의 차명거래’ 허용하는 현행 실명제법은 ‘금융범죄 조장법’

정기국회에서 차명계좌 금지,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뤄져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3년(상반기)의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이 적발했던 ‘주가조작’ 등 전체 주식불공정사건 중에서 61.87%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무위원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역대 차명거래 범죄의 주요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라응찬(前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장) ▴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2013년 국정감사를 ‘차명거래 금지 국감’으로 만들 예정이다.

◆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불공정거래, 2012년 66.0%, 2013년 47.6%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던 주식불공정거래 사건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총 215건이었다. 이중 14건(66.0%)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이었다. 2013년(상반기)의 경우 63건이었다. 이중 30건(47.6%)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걸쳐 주식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수는 모두 1,14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826개, 2013년에는 303개의 차명계좌가 활용되었다. (※[표-1] 참조)

◆ 주식불공정거래 내역별 비율, 부정거래 18.3%, 시세조정 29.9%, 미공개 정보이용 24.4%, 지분보고 의무위반 27.3%

한편, 2009년~2013년(상반기) 동안 금융감독원에 적발된(*무혐의 처리 제외) 사건은 총 812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9년(176건) ▴2010년(178건) ▴2011년(180건) ▴2013년(상반기, 6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식불공정거래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정거래 18.3%, ▴시세조정 29.9%, ▴미공개 정보이용 24.4%, ▴지분보고 의무위반 27.3%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범죄 조장법>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주식불공정거래의 61.7%가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비리의 경우에도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 규모만 6.8조원, 적발건수는 2,383건이라는 것을 지난 8월 공개한 바 있다.

결국,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 조장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표-1] 주식불공정거래 현황과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 (12년~13년 상반기)

구분	2012년		2013년		합계(비율)
			상반기
전체 사건 수	215	100%	63	100%	278	100%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건 수	142	66.0%	30	47.6%	172	61.87%
차명계좌 수	826		303	-	1,149	-

※ 금융감독원의 주식불공정거래 중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은 제외함. 2012년 28건, 2013년 상반기 18건

[표-2] 2009년~2013년 상반기 중 주식불공정거래의 내역 (※무혐의 제외)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상반기)
부정거래	21	21	34	56	17	149	18.3%
시세조정	45	49	49	78	22	243	29.9%
미공개 정보이용	49	53	45	41	10	198	24.4%
지분 보고 의무 위반	61	55	52	40	14	222	27.3%
합 계	176	178	180	215	63	8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