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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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4.

중노위・법원 판결도 거부, 무단・독선경영 김광재

노사합의된 2011년 임금 14억원, 아직도 ‘지급 거부’

관련 소송 6건 6,000만원 … 기관장 리더십 부재, 혈세 낭비 초래

□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안과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행태가 지나치게 도를 넘고 있다. 중노위가 제시한 2011년 임금인상안을 양측이 수락했지만 철도공단은 2년이 다된 현재까지도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특히 철도공단은 노사합의 효력을 갖는 중노위 조정안과 이를 해석한 중노위 견해제시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패소에 이어 2013년 5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기각’판결을 받았다.

□ 철도공단의 주장은 중노위의 견해제시가 월권이고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고법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대법원 상고는 포기한 대신 노조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노조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2012년 9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전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 철도공단은 관련법에 의거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며, 중노위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할 경우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도 중노위의 조정안과 견해제시가 월권 또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안을 놓고 철도공단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 더구나 철도공단은 국회 및 감사원의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구하며 맞서는 등 노사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관련 소송은 6건에 이르고 소송비용만 6천만원에 가깝다.

□ 윤후덕 의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임금협약을 놓고 중노위는 물론 행정소송에 민사소송까지 가서 노사문제를 끝장 보겠다는 철도공단의 행태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다”며 “노사 간 원활한 소통은 고사하고 수천만원의 국민 혈세를 아까운 소송비용으로 낭비하는 김광재 이사장의 리더십 부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