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3. [영진위] 영화스탭 무시해야‘흥행영화?’

…표준근로계약서‘있으나·마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9월까지 개봉작 49작품을 샘플조사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은‘0’

…4대 보험가입은 6곳뿐, 이중 4곳은 일부스태프에만 보험적용

영화스탭 무시해야‘흥행영화?’

… 표준근로계약서‘있으나 마나’

…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9월까지 개봉작 49작품을 샘플조사

한 결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은‘0’

… 4대 보험가입은 6곳뿐, 이중 4곳은 일부스태프에만 보험적용

[영화진흥위원회]

1. 한국영화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누적 관객수 1억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한국영화 최다 관객동원 기록을 경신할 것이 확실함. 하지만 이처럼 양적인 성장과 달리 영화산업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은 변화가 없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만들어진‘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 영화산업현장에서는 활용이 매우 미비 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 표준근로계약서 발표(2011.05발표), 영화산업계 임단협 체결시 의무적용 합의(2012.05)

2. 본의원실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받은‘표준근로계약서 활용 현황(2012.1∼2013.9)’자료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49개 작품 가운데 단 한 작품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곳이 없음.

(붙임1) 표준근로계약서 활용현황(2012.01∼2013.09)

※ 2012.01~2013.9까지 총349개의 개봉 작품 가운데 49개의 작품만이 영진위의 조사에 응답함. 나머지는 독립영화로 분류되었거나 제작사의 변경, 제작사의 통화불능(부재 포함), 응답 거부 등으로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음.

(*) 금년에 개봉한 흥행작: 7번방의 선물(1000만명이상 관람), 관상(800만명이상), 베를린(700만명이상), 신세계(460만명이상), 스파이(300만명이상)등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음

3. 문제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형 제작사 뿐만아니라 대형 제작사 역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4. 4대보험 가입 여부도 6작품이 가입 하였으나 이중 2작품만이 전체 영화스태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4작품은 일부스태프들만이 4대보험에 적용을 받았음.

5. 더욱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 31개 영화제작사의 경우‘향후 표준계약근로계약서의 도입여부에 대한 질문’에 12개 영화제작사 38%는 앞으로도 도입이 어렵다고 응답함.

☞ 영화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스태프들이 현장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영화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영화산업종사들의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표준근로계약서’가 문서로만 남지 않고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저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월최저임금(85만5360원/2013년기준)

- 팀장급 스태프(76만3천원), 팀장급 이하(52만5천원)/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붙임1)

<표준근로계약서 활용도 조사> (2012.1~2013.9)

	영화명	제작상태	제작사명	조사 여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기존 계약서 4대보험 가입 여부	향후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여부
1	26년	개봉작	영화사청어람(주)	조사	x	o	o
2	하울링	개봉작	오퍼스픽쳐스(유)	조사	x	일부 요청자들에 한해서 가입	현재 촬영 영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중
3	미확인 동영상 : 절대클릭금지	개봉작	(주)다세포클럽	조사	x	x	검토중
4	영화판	개봉작	(주)아우라픽처스	조사	x	x	ㅇ
5	후궁 : 제왕의 첩	개봉작	(주)황기성 사단	조사	x	x	긍정적으로 검토중
6	부러진 화살	개봉작	(주)아우라픽처스	조사	x	x	ㅇ
7	내 아내의 모든 것	개봉작	(주)수필름	조사	x	x	상황에 따라서 판단
8	파파	개봉작	상상필름(주)	조사	x	x	ㅇ
9	원더풀 라디오	개봉작	(주)영화사아이비젼	조사	x	x	ㅇ
10	댄싱퀸	개봉작	(주)제이케이필름	조사	x	x	ㅇ
11	점쟁이들	개봉작	㈜사람엔터테인먼트	조사	x	x	x (사용하고 있는 별도 양식이 있음)
12	끝과 시작	개봉작	(주)데이지엔터테인먼트	조사	x	x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음)
13	고령화 가족	개봉작	(주)인벤트스톤	조사	x	x	ㅇ
14	가족시네마	개봉작	포디렉터스	조사	x	x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음)
15	전국노래자랑	개봉작	(주)인앤인픽쳐스	조사	x	x	ㅇ
16	감시자들	개봉작	영화사 집	조사	x	x	ㅇ
17	몽타주	개봉작	(주)미인픽쳐스	조사	x	x	ㅇ
18	밤의 여왕	개봉작	(주)영화사아이비젼	조사	x	x	ㅇ
19	청포도 사탕 : 17년 전의 약속	개봉작	(주)인벤트스톤	조사	x	x	ㅇ
20	천국의 아이들	개봉작	서울시 교육청	조사	x	x	ㅇ
21	늑대소년	개봉작	(주)영화사비단길	조사	x	x	ㅇ
22	아부의 왕	개봉작	(주)황금주전자	조사	x	x	o
23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개봉작	(유)에이디사공육	조사	x	x	x
		개봉작	(주)두타연	조사	x	x	x
24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	개봉작	스페이스엠(주)	조사	x	△(요청자들만)	o
25	내가 살인범이다	개봉작	쇼박스㈜미디어플렉스	조사	x	x	x
26	베를린	개봉작	(주)외유내강	조사	x	x	확인안됨
		개봉작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조사	x	x	확인안됨
27	스파이	개봉작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조사	x	x	확인안됨
		개봉작	(주)제이케이필름	조사	x	x	확인안됨
28	무서운 이야기	개봉작	(주)수필름	조사	x	x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음)
29	간첩	개봉작	(주)영화사울림	조사	x	△(요청자들만)	o
30	신세계	개봉작	(주)사나이픽처스	조사	x	x	확인안됨
		개봉작	㈜넥스트엔터테인먼트	조사	x	x	확인안됨
31	감기	개봉작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조사	x	x	o
32	전설의 주먹	개봉작	(주)시네마서비스	조사	x	x	검토중
33	음치 클리닉	개봉작	㈜전망좋은 영화사	조사	x	x	x
34	두 개의 달	개봉작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조사	x	x	o
35	관상	개봉작	쇼박스㈜미디어플렉스	조사	x	x	확인안됨
		개봉작	(주)주피터필름	조사	x	x	확인안됨
36	런닝맨	개봉작	(주)크리픽쳐스	조사	x	x	검토중
37	은밀하게 위대하게	개봉작	(주)엠씨엠씨	조사	x	x	o
38	남영동1985	개봉작	(주)아우라픽처스	조사	x	x	ㅇ
39	7번방의 선물	개봉작	㈜화인웍스	조사	x	x	확인안됨
40	뜨거운 안녕	개봉작	(주)수필름	조사	x	x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음)
41	가문의 영광5 - 가문의 귀환	개봉작	(주)태원엔터테인먼트	조사	x	x	o
42	미나문방구	개봉작	(주)별의별	조사	x	x	ㅇ
43	분노의 윤리학	개봉작	㈜사람엔터테인먼트	조사	x	x	x (사용하고 있는 별도 양식이 있음)
44	더 웹툰 : 예고살인	개봉작	(주)필마픽쳐스	조사	x	△(일부 스태프에 한해서 가입)	△(투자가 안정되는 조건하에)
45	파파로티	개봉작	케이엠컬쳐㈜	조사	x	x	x
46	무서운 이야기 2	개봉작	(주)수필름	조사	x	x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음)
47	히어로	개봉작	(주)필마픽쳐스	조사	x	x	△(투자가 안정되는 조건하에)
48	결혼전야	개봉작	(주)수필름	조사	x	x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음)
49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작	(주)아우라픽처스	조사	x	x	ㅇ

(*) 자료출처 : 영진위

※ 2012.01~2013.9까지 총349개의 개봉 작품 가운데 49개의 작품만이 영진위의 조사에 응답함. 나머지는 독립영화로 분류되었거나 제작사의 변경, 제작사의 통화불능(부재 포함), 응답 거부 등으로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