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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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감사 9.

5/31 출시 ‘주택지분 매각제도’ 실적 0명

8/23 출시 ‘목돈 안 드는 전세(Ⅱ)’ 신청 고작 111명

9/30 출시 ‘목돈 안 드는 전세(Ⅰ)’ 신청 0명

시장에서 외면 받은 부동산 대책

□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ㆍ월세 대책’ 등 부동산 및 전월세 대책을 2번에 걸쳐 발표했지만 그 정책 효과는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토교통부가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ㆍ1 부동산의 일환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Ⅱ)’도 8월 23일 출시되었지만 9월 30일까지 고작 111건이 대출된 데 그쳤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되어 실시되는 이 정책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 8ㆍ28 전ㆍ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목돈 안 드는 전세(Ⅰ)’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여서 9월 30일 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하다.

- 이는 전세금을 올릴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분만큼 대출 받고, 세입자는 대출이자를 내는 방식인데, 전셋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 같은 4ㆍ1 부동산 대책 중 하우스푸어 대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주택 지분 매각제도’는 실적이 더욱 처참해서 5월 31일 실시되었지만 아직 실적이 전무하다.

- 이는 주택대출 연체자들은 대개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라서 여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집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집주인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워낙 커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 4ㆍ1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었던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 매입 임대주택 활용’ 정책도 그 효과가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해당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4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고작 500호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정책에 불과했다.

<시장에서 외면 받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관련 금융상품>

구분	내용	비고
① 목돈 안 드는 전세 (II)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 - 9.30 현재 가입자 111명 불과 - 지난 3주간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에서 받아간 대출금은 23억원으로, 1인당 6000만원 꼴 - 1인당 대출한도를 2억6600만원으로 늘려 전셋값상승에 따른 렌트푸어의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 취지와 거리가 먼 실적	8/23 출시
② 목돈 안 드는 전세 (I)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전세자금대출 - 은행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상품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 - 전셋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음. 10.25 현재 가입자 전무	9/30 출시
③ 주택 지분 매각제도	10.25 현재 실적 전무 - 주택대출 연체자들은 대개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라서 여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움 - 집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집주인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큼	5/31 출시
③ 월세자금 대출	- 금감원의 채근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2곳만 상품을 출시 - 출시한 지 5개월이 됐지만 판매 실적은 10건	출시 5개월
④ 주택담보대출 채권매각제도	- <4·1부동산대책>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부채 연착륙을 돕는 취지로 도입 - 2개월간 신청자가 단 11명 - 가장 신청자가 많은 국민은행도 4명, 4억원에 불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아직 실적이 없음	출시 2개월
⑤ 트러스트앤드 리스백	- 우리은행이 2012. 11월 내놓은 신탁 후 임대 제도 - 2013.9 현재 실적 7건, 21억4000만원뿐	2012년 11월 출시
⑥ 경매유예 제도	-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 -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성사율은 1.4%에 불과	-
⑦ 목돈마련 재형저축	- 누적 가입계좌 수가 8월말 174만8835개로 7월 대비 586개 감소	1월간 586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