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2 2013. 10 . 14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지자체. 과징금, 과태료 50%도 못걷는다.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율 각각 42.1%, 49.9%에 불과, 매년 6조원 이상 체납 징수율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재원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도, 안일한 행정운영 탓에 체납된 세외수입 규모가 매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의 벌금형 세금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납부의식이 미흡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한 과징금, 과태료 등의 납부율은 부과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지방세외 수입 중 미수납액은 6조3,059억원, 체납율은 8.7%로 2004년 5.4%의 체납율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징금, 과태료 항목의 징수율은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50%를 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2년말 기준 3,630억원이 부과된 과징금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29억원(42.1%)에 머물렀고, 과태료는 7,123억원 가운데 3,553억원(49.9%)만이 징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과징금의 경우 부산이 32.8%로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 34.9%, 강원 36.4% 순으로 나타났고, 과태료는 경기가 45.4%로 가장 낮았고, 경북 48.3%, 서울 48.6%  순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약26%정도를 차지한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됨으로써 사용료,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관련 체납 증가가 원인으로 보여지나, 더불어 지방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들의 경시 풍조 또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필요재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세외수입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령 등 세부안 마련 준비중.

[참고자료]

항목별 세외수입비중                 (단위: 백만원, %)

	징수결정액(A)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B)	징수율	체납율(A/B)
2004	67,697,365	63,974,059	90,774	3,632,532	94.5	5.4
2007	71,312,087	65,734,838	152,288	5,424,961	92.2	7.6
2008	74,039,705	67,947,818	177,065	5,914,822	91.8	8.0
2009	79,323,799	72,906,399	230,998	6,186,402	91.9	7.8
2010	66,458,236	59,877,959	291,814	6,288,463	90.1	9.5
2011	64,718,585	58,330,065	394,895	5,970,925	90.1	9.2
2012(잠정)	72,865,542	66,180,254	379,302	6,305,986	90.8	8.7

세외수입 과징금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징수율	체납율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징수율	체납율
합계	320,871	141,786	178,218	44.19%	55.50%	363,005	152,919	208,618	42.13%	57.50%
서울	104,387	46,268	57,511	44.32%	55.10%	114,380	51,820	62,166	45.31%	54.40%
부산	30,411	9,510	20,876	31.27%	68.60%	35,089	11,518	23,512	32.83%	67.00%
대구	4,563	2,986	1,577	65.44%	34.60%	5,219	3,381	1,839	64.78%	35.20%
인천	10,555	4,967	5,588	47.06%	52.90%	12,769	5,117	7,652	40.07%	59.90%
광주	6,958	3,981	2,976	57.21%	42.80%	9,210	5,460	3,750	59.28%	40.70%
대전	4,788	1,832	2,956	38.26%	61.70%	4,286	1,818	2,466	42.42%	57.50%
울산	2,285	1,673	612	73.22%	26.80%	2,334	1,718	617	73.61%	26.40%
경기	103,521	38,247	65,269	36.95%	63.00%	118,271	41,213	76,724	34.85%	64.90%
강원	7,061	3,898	3,157	55.20%	44.70%	7,440	2,711	4,543	36.44%	61.10%
충북	5,679	3,136	2,391	55.22%	42.10%	4,026	2,482	1,312	61.65%	32.60%
충남	8,835	4,292	4,543	48.58%	51.40%	9,206	4,718	4,252	51.25%	46.20%
전북	6,072	3,109	2,939	51.20%	48.40%	9,175	4,514	4,660	49.20%	50.80%
전남	4,190	3,461	724	82.60%	17.30%	5,784	4,096	1,686	70.82%	29.10%
경북	8,552	5,269	3,281	61.61%	38.40%	8,790	4,266	4,522	48.53%	51.40%
경남	11,245	7,940	3,281	70.61%	29.20%	14,248	6,485	7,744	45.52%	54.40%
제주	1,770	1,217	537	68.76%	30.30%	2,561	1,466	1,095	57.24%	42.80%
세종	-	-	-			216	137	79	63.43%	36.60%

※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에 약간의 갭 존재.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징수율	체납율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	징수율	체납율
합계	708,213	356,845	348,254	50.39%	49.20%	712,280	355,326	350,338	49.89%	49.20%
서울	197,571	98,696	98,597	49.95%	49.90%	196,439	95,413	99,211	48.57%	50.50%
부산	57,305	32,309	24,687	56.38%	43.10%	56,862	32,205	24,528	56.64%	43.10%
대구	28,239	14,410	13,809	51.03%	48.90%	28,509	15,393	13,088	53.99%	45.90%
인천	38,623	20,258	18,244	52.45%	47.20%	41,297	20,134	20,802	48.75%	50.40%
광주	19,741	9,914	9,789	50.22%	49.60%	17,793	9,934	7,506	55.83%	42.20%
대전	22,982	12,338	10,571	53.69%	46.00%	21,746	11,794	9,854	54.24%	45.30%
울산	14,404	7,817	6,575	54.27%	45.60%	14,259	7,541	6,718	52.89%	47.10%
경기	154,456	73,601	79,896	47.65%	51.70%	153,689	69,739	82,626	45.38%	53.80%
강원	15,231	7,276	7,802	47.77%	51.20%	18,949	9,255	8,587	48.84%	45.30%
충북	17,629	8,982	8,542	50.95%	48.50%	18,973	10,532	8,402	55.51%	44.30%
충남	21,974	11,580	10,357	52.70%	47.10%	24,205	12,431	11,048	51.36%	45.60%
전북	22,699	11,033	11,583	48.61%	51.00%	22,691	11,431	11,102	50.38%	48.90%
전남	22,395	11,185	10,956	49.94%	48.90%	20,111	10,531	9,538	52.36%	47.40%
경북	25,240	12,307	12,755	48.76%	50.50%	26,397	12,760	13,554	48.34%	51.30%
경남	40,484	21,061	19,394	52.02%	47.90%	42,120	21,817	20,269	51.80%	48.10%
제주	9,239	4,078	4,698	44.14%	50.80%	7,198	4,019	2,863	55.83%	39.80%
세종	-	-	-			1,040	396	641	38.08%	61.60%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