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1.(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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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리콜급증, 국산차의 6배로 치명적 결함사유 많아

- 수입차 리콜비율 7.6%로 국산차 6배에 달해, 비싼 수리비에 리콜까지 소비자 이중고

- 수입차 판매증가에 따른 리콜급증, 자동차 리콜제도 정비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 10월 21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은평갑)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판매대수 대비 리콜비율”자료를 통해 최근 수입차 판매증가에 따라 리콜대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12년 3년간 수입차 리콜비율은 평균 7.6%로 같은 기간 국산차 리콜비율 평균 1.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8년 2.3%였던 리콜비율은 급격하게 치솟아 `10년에는 전체 수입차 518,322대 중 44,453대로 8.6%나 리콜 조치됐다.

▢ 최근 3년간 판매대수 대비 리콜비율

판매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임. * 리콜비율=리콜대수/판매대수

연도	국산차			수입차
	판매대수	리콜대수	리콜비율	판매대수	리콜대수	리콜비율
2010	17,423,034	226,452	1.3%	518,322	44,453	8.6%
2011	17,816,574	223,353	1.3%	620,799	45,305	7.3%
2012	18,123,418	155,403	0.9%	747,115	50,834	6.8%
합계 및 평균	53,363,026	605,208	1.17%	1,886,236	140,592	7.57%

□ 수입차 판매대수는 `08년 358,945대에서 `13년 9월 기준 861,371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른 수입차 리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입차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차 리콜 결함사유도 브레이크오작동, 주행중시동꺼짐, 에어백오작동, 화재발생 가능성 등 안전에 치명적이 결함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결함사유 1위는 전기·전자적 결함으로 전체 48%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9월말 기준 총 리콜대수 847,608대 중 97%인 826,241대가 전기적 결함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대·기아차의 브레이크스위치 접촉불량 결함에 따른 리콜 때문으로 9월말 기준 현대차가 62.6%, 기아차가 85.6%의 리콜 시정율을 보이고 있다.

□ 리콜 원인별 분석결과 (`08년∼`13년 9월)

연도별	전기 전자	제동 장치	연료 장치	등화 장치	조향 장치	차대 차체	승차 장치	원동기	동력 전달	주행 장치	기타	계
2008	5,242	21,978	68,901	3,654	41	502	2,462	632	451	210	1,913	105,986
2009	2,524	2,193	283	48,757	-	199	34,981	-	2,000	28,392	39,506	158,835
2010	20,711	12,424	43,114	3,043	51,596	46,507	524	4,761	3	1,143	87,079	270,905
2011	4,771	6,211	40,835	72,348	1,361	509	270	6,577	-	37	135,739	268,658
2012	29,799	128,763	6,207	2,022	2,770	2,397	3,288	2,335	7,509	835	20,312	206,237
2013.9	826,241	479	4,382	-	-	467	3,539	1,314	3,712	65	7,409	847,608
계	889,288	172,048	163,722	129,824	55,768	50,581	45,064	15,619	13,675	30,682	291,958	1,858,227

□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결함 시정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에 역부족이다.  미국은 2010년 도요타 대규모 리콜사태를 통해 자발적 리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소비자 보호에 위험을 초래함을 깨닫고, 자동차 교환 및 환불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이미경 의원은 “수입차 리콜대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품질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및 결함조사 방법에 관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미경 의원은 “자동차 리콜제도는 단순한 자동차 품질관리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자동차 정책이니 만큼, 국내 및 해외 자동차 결함 정보수집 노력과 함께 소비자에게 리콜 신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판매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임. * 리콜비율=리콜대수/판매대수

연도	국산차			수입차
	판매대수	리콜대수	리콜비율	판매대수	리콜대수	리콜비율
2008	16,435,274	97,878	0.6%	358,945	8,108	2.3%
2009	16,899,880	146,148	0.9%	425,330	12,687	3.0%
2010	17,423,034	226,452	1.3%	518,322	44,453	8.6%
2011	17,816,574	223,353	1.3%	620,799	45,305	7.3%
2012	18,123,418	155,403	0.9%	747,115	50,834	6.8%
2013.9	18,432,556	826,296	4.5%	861,371	21,312	2.5%
합계 및 평균	105,130,736	1,675,530	1.58%	3,531,882	182,699	5.08%

□ 최근 5년간 국산차 대 수입차 리콜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