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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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식물 법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의 폐해”

- MB 재임 중 설립 문화예술 법인, 사업 추진 미미... 국고 지원 전액 경상비로 쓴 곳도

- 유기홍 의원, “MB 위인설관(爲人設官) 결과... 고강도 구조조정 필요”

이명박 정부 임기 기간에 설립된 관 주도 문화예술 법인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한 사업 없이 국고를 주로 조직 유지비로 쓰는 ‘식물 법인’을 세운 것이다.

또 이들 문화예술 법인의 기관장들은 MB 정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들이어, ‘위인설관(爲人設官:측근을 위해 억지로 만든 자리)’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국고 의존도 높고 경상비 비율도 높고... 자체 사업 아예 없는 곳도 1개

<이명박 정부 설립 문화예술 법인 2012년도 재정 지출 및 수입 현황>

설립연도	법인명	정부 보조금 (단위:백만원)	총 수입 중 국고 보조 비율(%)	총 지출 중 경상비 비율(%)
2011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718	100	100
2010	(재)국립현대무용단	2,376	92.2	34.8
2010	(재)한국공연예술센터	5,415	79.9	77.6
2010	(재)국립극단	5,232	80.5	53.6
2010	(재)국립예술자료원	2,478	97.1	56.3
2009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8,152	94.2	11.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유기홍(민주당, 서울 관악갑)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받은 ‘문화부 주도 비법정법인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당시 설립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은 모두 6곳.

이 중 국립예술단체연합회(사)의 경우 2012년도 결산 결과, 수입의 100%를 국고 보조로 받으면서 전액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소모적인 운영 형태가 발견됐다.

국립예술단체연합회(사)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독립시킨 문화예술법인들은 정부 보조 의존률이 높은 반면, 사업비 지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86억4700만원에 달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수입의 정부보조금 비율은 94%였으며 이어서 국립현대무용단(재)92.2%, 국립극단 80.5%, 한국공연예술센터(재) 79.9% 등으로 전체 수입 중 국고 보조금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들 문화예술 법인들의 지출액 중 경상비 비중 역시 한국공연예술센터(재) 77.6%, 국립극단(재) 53.6% 등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9년 이전에 설립된 다른 법인의 경우, 국립합창단(재)이나 서울예술단(재)과 같이 다수 인력이 사업의 핵심 요소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비가 20%에서 최대 49%에 그쳤다.

□ 문화예술 법인 정부 보조금 의존, MB前 65.6% - MB後 90.6%!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설립한 문화예술법인들의 총 수입 중 정부 보조금 비중 평균은 무려 90.65%에 달했고, 총 지출 중 경상비 비중은 평균 55.7%였다. 그 이전에 설립된 문화예술 법인들의 정부 보조 의존률은 65.66%에 그쳤고, 지출 중 경상비 비중이 41%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 전후 정부 보조 수입 의존도 및 경상비 지출 비중 비교>

	이명박 정부 이전 설립 문화예술 법인	이명박 정부 설립 문화예술 법인
총 수입 중 정부 보조 비중 평균	65.66%	90.65%
총 지출 중 경상비 비중 평균	41%	55.7%

이처럼 비효율적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효율성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원리와 맞지 않다. 그러나 유인촌 문화부 장관 임명했던 이 문화예술 법인들의 초대 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그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설립 문화예술 법인 대표 경력>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초대 회장	이영후	탤런트, 18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 지지선언
	2대 회장(현)	이문태	‘불교뉴라이트연합’ 발기인. 18대 대선 중 불교계에서 이명박 후보 선거 운동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초대 이사장	최치림	유인촌 장관 동국대 연극영화과 선배
	2대 이사장(현)	박계배	(박근혜 후보 선대위 국민행복 추진위원)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초대 회장(현)	최태지	국립발레단 단장. 이명박 정부 말기 여성부 장관, 문화부 장관 물망
(재)국립극단	초대 예술감독(현)	손진책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행사 총 감독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재)의 초대 회장인 탤런트 이영후 씨는 18대 대선 당시 연예계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한 인물이다. 후임인 이문태 회장도 ‘불교뉴라이트연합’의 발기인으로서 18대 대선 중 불교계에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섰다.

□ 신설 문화예술 법인 대표, MB 정부 낙하산 인사들 차지

한국공연예술센터(재)의 최치림 초대 이사장은 임명권자인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중앙대 연극영화과 선배로, 공·사 적인 만남이 국립극단(재) 손진책 예술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행사 총감독을 역임했다.

국립예술단체연합회(사) 최태지 회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9월 단행된 개각 당시 여성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 후보로 언론의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이명박 정부와 관련이 깊다. 최 회장은 또 이명박 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CNK주가 조작사건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모 인사의 부인이기도 하다.

유기홍 의원은 이와 같은 MB표 문화예술 법인들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지원 받아 조직 보존에 허비하는 ‘식물 법인’”이라며 “위인설관(爲人設官:측근들을 위해 억지로 자리를 만듬)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서 “사업이 부진한 MB표 식물 법인들은 과감하게 해산시키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_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2년도 문화부 주도 민간법인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연도	법인명	수입					정보 보조금 비율 (a/a+b)
		정부보조금				기타자체수입 (b)
		국고	기금	공익사업 적립금	계
					(a)
1985	(재)국립합창단	3,217	-	-	3,217	667	82.8
1990	(재)서울예술단	3,019	-	-	3,019	1,741	63.4
1997	(재)명동정동극장	7,074	2,600	-	9,674	6,036	61.5
2000	(재)국립오페라단	8,345	-	-	8,345	2,291	78.4
200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249	-	-	2,249	1,668	57
2000	(재)국립발레단	6,922	-	-	6,922	3,660	65.4
2000	(재)국악방송	5,305	3,150	-	8,455	857	90.7
200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60	1,900	1,830	5,790	526	91.60
2007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200	-	-	200	20	90.9
2009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4,859	3,193	100	8,152	495	94.2
2010	(재)국립현대무용단	2,376	-	-	2,376	200	92.2
2010	(재)한국공연예술센터	4,615	800	430	5,415	1,469	79.9
2010	(재)국립극단	5,232	-	-	5,232	1,270	80.5
2010	(재)국립예술자료원	2,208	-	270	2,478	73	97.1
2011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718	-	-	718	0	100

<2012년도 문화부 주도 민간법인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연도	법인명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인건비-운영비 비율
1985	(재)국립합창단	2,209	447	1,067	3,723	71.3
1990	(재)서울예술단	2,034	691	1,662	4,384	62.2
1997	(재)명동정동극장	3,211	3,863	7,370	14,444	48.9
2000	(재)국립오페라단	988	750	6,607	8,345	20
2000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258	482	2,383	4,123	42
2000	(재)국립발레단최태지	2,316	636	3,809	6,761	43.7
2000	(재)국악방송	1,602	551	7,159	9,312	23.2
200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133	319	4,864	6,316	23
2007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26.4	45.1	128.5	200	35.7
2009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717	313	7,617	8,647	11.9
2010	(재)국립현대무용단	368	438	1,511	2,317	34.8
2010	(재)한국공연예술센터	2,419	3,259	1,636	5,415	77.6
2010	(재)국립극단	2,432	765	2,771	5,968	53.6
2010	(재)국립예술자료원	607	828	1,116	2,551	56.3
2011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91	654	0	71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