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처벌 지속적으로 약화

→ 살인·상해 급증 등 보험사기 조장시켜

- 매년 보험사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범죄 처벌은 계속 약화

-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중은 2배 높고, 중한 처벌인 ‘징역형’은 절반에 불과

- 보험사기범 처벌이 매년 약화되면서, 살인과 상해를 통한 고의사고 급증세

- 처벌강화를 통한 보험범죄 예방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매년 보험사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범죄 처벌은 계속 약화

-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벌금형’ 비중은 2배 높고, 중한 처벌인 ‘징역형’은 절반에 불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 적발인원은 83,181명으로, 전년 4,237억원, 72,333명 대비 296억원(7.0%), 10,848명(15.0%) 증가

- 올해 상반기 적발금액도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2,237억원) 대비 15.3%, 적발인원은 41,953명으로 전년 동기(40,054명) 대비 4.7% 증가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전년대비 증감률
적발금액	생 보	60,109	64,958	63,402	-2.4
	손 보	314,541	358,696	389,932	8.7
	계	374,650	423,654	453,334	7.0
적발인원	생 보	3,290	4,266	4,900	14.9
	손 보	65,923	68,067	78,281	15.0
	계	69,213	72,333	83,181	15.0

- 자료 : 금감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08~12년) 전국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원은 2002년(98~02년), 2007년(03~07년)년에 이어 올해에도 분석 실시

-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의 비율은 벌금형 51.1%, 집행유예 26.3%,, 징역형 22.6%의 순

- 이는 종전 분석결과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계속 증가(’02년 9.3% → ’07년 28.4% → ’13년 51.1%)하는 반면, 처벌이 무거운 ‘징역형’은 계속 감소(’02년 25.1% → ’07년 24.7% → ’13년 22.6%)하여 처벌이 약화되는 추세

< 보험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 >

-

선고형	’12년		’07년		’02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벌금	806	51.1	336	28.4	72	9.3
집행유예	415	26.3	555	46.9	506	65.5
징역	357	22.6	293	24.7	194	25.1
계	1,578	100.0	1,184	100.0	772	100.0

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

특히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보험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 보다  약한 상황

-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하여 벌금형 비중은 2배 높고, 중한 처벌인 징역형은 절반에 불과

< 일반사기범에 대한 선고형의 분포* >

선고형	보험 사기범(12년)		일반 사기범(’11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벌금	806	51.1	8,190	27.0
집행유예	415	26.3	8,391	27.7
징역	357	22.6	13,697	45.2
계	1,578	100.0	30,278	100.0

- 자료 : 형사정책 연구원

■ 보험사기범 처벌이 매년 약화되면서, 살인과 상해를 통한 고의사고 급증세

지난해 살인상해 사기범 전년에 비해 365% 증가! 처벌 약화가 강력범죄 조장시켜

지난해 보험사기를 위해 ‘살인 및 상해’ 고의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493명으로 전년대비 365%나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적발인원도 2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인원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

<보험사기 ‘살인, 상해’ 적발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전년대비 증가율	2013년 6월
적발금액	3,695	4,645	7,929	71%	4,152
적발인원	195	106	493	365%	248

- 자료 : 금감원

(질의) 현재 금감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데, 정작 처벌이 이처럼 약하면 보험사기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상황이 어떠합니까?

특히 최근에는 전체 보험사기 증가율에 비해 살인·상해 보험사기가 급증할 정도로 보험사기 흉포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의) 이를 위해 저는 지난 8월에 보험사기범에 가중처벌을 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감원도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연계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