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10.28.(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학력·연령 차별의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에 ‘고학력자’, ‘연소자’ 우선선발 규정

기재부 지침, 학력·연령에 불합리한 제한 두면 안 돼

김상민의원,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 개선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작년 7월,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준비팀의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이 발견되어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김상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준비팀의 합격자 선발기준에, ‘동점자 처리 우선’ 기준에 ‘고학력자’와 ‘연소자’가 포함되어 있다.

< 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발계획(안) 중 합격자 선발기준>

·총 지원자 344명 (경쟁률 34대 1)

·1차 서류전형: 5배수 선발

·2차 면접
- 면접위원 구성: 5인으로 구성 (외부골프전문가 2 포함)

- 동점자시 처리 우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② 공사에서 비정규직 등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③ 수도권매립지 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사람 ④ 고학력자 ⑤ 연소자

·3차 연봉협상: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협상 →전문계약직 등급 부여

·최종 선발인원: 연봉협상 수용자 각 분야별 1명씩. 총 10명 채용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는 특히, 실제 면접 평가시에 적용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 면접 결과 종합표 >

이름	점수	합격순위	비고(동점자처리 우선적용)
김ㅇㅇ	99	1
가ㅇㅇ	83	2	4년제 졸업
허ㅇㅇ	83	3	2년제 졸업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편,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하달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6조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에,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이는 학력·연령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불합리한 인사 기준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