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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렴도 3년 연속 꼴찌”JDC 주의·경고 과다

- 2010~201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3년연속 최하위

- 최근 5년간 JDC 및 자회사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 2회 이상 받은 사람 13명

- 내부 감사 강화, 주의·경고 누진제 등 뼈를 깎는 자구책 필요

□ 2010~201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3년연속 최하위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문조사기관과 연계해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들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전화 및 온라인)를 실시

- 그리고 이를 수치화해서 청렴도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보통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개 등급을 부여함.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하며, 외부청렴도 지표로는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로 구분하여 평가함.

< 최근 3년간 내부청렴도 미흡 평가 공기업 현황 >

연도	2010(평균 7.96)	2011(평균 8.02)	2012(평균 7.85)
내부청렴도 미흡 공기업 명단	-부산항만공사(8.27) -한국가스공사(8.21) -대한석탄공사(8.0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7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65)	-한국광물자원공사(7.6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21) -한국서부발전(주)(7.15)

( 자료 :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2012 )

ㅇ 그동안 JDC는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얼룩져왔으며, 매년 국정감사때 마다 단골메뉴처럼 JDC를 질타하는 내용의 지적이 쏟아져왔음.

- 이에 따라 JDC는 청렴성과보상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청렴경영체제를 위한 다양한 반부패시책을 전개해 왔으며

- 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과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반부패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

ㅇ 하지만 아직도 통계청 e-나라지표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 JDC는 청렴도 평가 항목 중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5등급)등급을 받았음.

□ 최근 5년간 JDC 및 자회사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 2회 이상 받은 사람 13명

ㅇ 3년 연속 내부청렴도 미흡 평가의 배경에는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남.

ㅇ JDC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임직원(자회사 포함)징계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 지난 5년간 JDC 및 ㈜해울 임직원 징계 및 신분상 조치는 총 67건이었으며, 대부분 업무절차에 따르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었음.

ㅇ 해당 기간 동안 징계 및 신분상 조치를 중복(2회 이상)해서 받은 임직원은 13명으로, 전체 67건 중 32건으로 약 48%를 차지 하였으며,

- 부서장 이상 직급의 주의 및 경고 횟수를 파악해 본 결과, 12명, 15건으로 나타났음.

- 특히 ㈜해울의 한 직원은 2012년 한해에만 총 5회의 신분상 조치(경고 1회, 주의 4회)를 받았은 바 있음.

□ “자질 의심”(주)해울 이사장, JDC 근무시 지난 3년간 해마다 징계 및 신분상 조치

ㅇ JDC 인사실장으로 있던 박XX 현 ㈜해울 사장은 지난 3년간 해마다 경고 및 주의를 받았으며, 그마저도 표창이나 포상으로 인해 해당 조치가 감경받은 사례도 1회 존재함.

- 업무의 부적정한 처리와 도덕적 해이로 일관해온 박철희 현 사장이 부실투성이 ㈜해울을 운영할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임.

일자	부서	성명	직급	징계 및 신분조치, 사유
2011-05-23	인사재무실	박XX	관리2급	경고 처분 부지조사공사 지도․감독 및 관리소홀, 비다짐 구간 암성토재 부실시공, 설계 기준 오류 및 설계변경절차 미이행
2012-06-14	개발센터	박XX	관리1급	견책 → 경고(장관표창) 국제학교 건설 SPC 출자 이행업무 부당처리
2013-01-30	인사실	박XX	관리1급	주의 처분 일상감사 누락 및 수의계약 부 적정

□ ㈜해울 횡령·불법영어캠프 등 도덕적 해이 허다해..

ㅇ 지난해 8월 중국어 특기생으로 입사한 권모)씨가 수 차례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한 뒤 유흥업소를 출입하다 내부감사 적발.

- 권씨는 당시 JDC 관광사업처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담당 6급 사무직으로 지난해 10월 도내 한 렌터카 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JDC에 근무한다며 140만원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

- 이후 권씨는 올해 1월 회사법인카드로 이 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보다 많은 241만원을 결제해 달라고 한 뒤 현금 1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유흥비에 사용.

- 또 권씨는 지난 1월 도내 한 도자기 생산업체에서 250만원을 결제하고 162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회에 걸쳐 같은 업체에서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통해 860만원을 챙겨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모두 128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음.

ㅇ 제주의 국제학교는 동아, 중앙일보 등 메이저언론과 손잡고 불법 영어캠프롤 열어 돈벌이에 나서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원은 등록교습소 이외 장소에서 교습이 금지되고, 숙박시설 등록이 안 된 학원은 숙박을 겸한 기숙형 교습행위가 불가능하나,

-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와 공동주관으로 3건(NLCS(중앙일보) 2건, BHA(조선일보) 1건)의 영어캠프를 통해 14억의 매출을 올려, 2013년 8월 제주도 교육청에 적발됨.

□ 내부 감사 강화, 주의·경고 누진제 등 뼈를 깎는 자구책 필요

ㅇ 현재 JDC 및 ㈜해울은 내부감사시스템이 거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임.

- 지난 국정감사 시에도 JDC의 감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듯 보임.

ㅇ 올해 자회사 종합감사와 경영지침 특정감사 등에서 매번 지적되어 오던  문제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내부감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임.

- 사전예방·사후통제가 되지 않는 감사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JDC의 내실있는 성장은 없음.

ㅇ 또한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진가중처벌 제도 도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경고, 주의, 훈계 처분자에 대해 1년 내에 신분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을 시에는 경징계 조치하는 누진가중처벌 하고 있음.

ㅇ 특히 행정절차 미이행에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관련 내부 감사시스템 강화가 더욱 요망됨.

ㅇ 또한 자회사인 ㈜해울에 자질이 있는 대표를 선임하여 장기적이고 비전있는 영어학교 운영을 할 수 있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