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23(수)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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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김성훈비서관(010-3851-8656)

가짜석유 적발, 전국 4분의 1 경기도에 몰려

- 김한표 의원, 작년 적발건수 40% 급감…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업소 중 4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과 지방을 오갈 때 경기지역에서 주유하는 차량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총 1천798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455건으로 25.3%를 점했다.

❍ 경기도의 적발건수는 서울(72건)의 6.3배에 달했다.

❍ 경기 다음으로는 ▲충남(189건, 10.5%), ▲충북(182건, 10.1%)에서 가짜석유가 많이 적발됐고 ▲부산(2.8%) ▲대구(3.2%) ▲광주(3.1%) ▲대전(2.7%) 등 다른 광역시의 적발 건수는 적었다. 제주도는 5년간 단 8건만 적발됐다.

❍ 지난 5년간 적발실적 추이를 보면 2009년 277건에서 2010년 510건으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1년(523건)에도 소폭 늘었으나 작년에는 313건으로 40.2%나 급감했다.

❍ 2013년 올해도 8월까지 175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60건 안팎에 불과해 작년보다 적발 건수가 16%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2009~2013년 주유소 상표별 가짜석유 적발 현황(업소 기준)은 ▲SK(377개소, 23.2%), ▲S-OIL(283개소, 17.4%), ▲현대오일뱅크(259개소, 15.9%), ▲GS(249개소, 15.3%) 순으로 나타났다.

❍ 김한표 의원은 “가짜석유 관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시장 단속 기관은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이 권한을 갖고 있고, 국세청은 탈세 조사권, 행정처분 권한은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다며 가짜 석유 단속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보 공유를 통한 긴밀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 김 의원은“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간 1조원이 넘는다며 적발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기도 지역 등 여전히 가짜석유 유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운전자들의 주의와 함께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석유사업자 가짜석유 단속실적>

연도	검사실적	가짜석유 적발실적
‘09년	34,051	277
‘10년	34,877	510
‘11년	35,175	523
‘12년	23,733	313
‘13년 8월	16,497	175
합계		1,79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5년간 정유사별 가짜석유 적발실적>

(단위 : 업소)

연 도	구 분	상표별 품질검사 현황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자가폴
‘09년	검사실적	10,448	8,063	4,680	5,643	2,174
	적발실적	81	53	34	41	42
‘10년	검사실적	10,502	8,173	4,962	5,900	2,592
	적발실적	121	77	88	72	119
‘11년	검사실적	10,366	7,577	5,415	5,906	3,337
	적발실적	99	64	84	70	154
‘12년	검사실적	5,429	4,342	3,361	3,705	4,115
	적발실적	46	28	39	50	110
‘13년 1~8월	검사실적	3,575	2,812	2,238	2,532	3,755
	적발실적	30	27	38	26	2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주) 지자체 의뢰 등 상표 미확인 업소 제외

<최근 5년간 지역별 가짜석유 적발 실적>

(단위:업소)

구분	연도	검사실적	적발실적
			①가짜휘발유	②가짜경유	계
서울	‘08년	2,437	3	3	6
	‘09년	2,607	5	6	11
	‘10년	2,833	14	9	23
	‘11년	2,178	14	10	24
	‘12년	1,357	2	7	8
	‘13년 8월	771	-	6	6
					72
부산	‘08년	1,440	-	14	14
	‘09년	1,562	2	11	13
	‘10년	1,608	-	5	5
	‘11년	1,382	-	8	8
	‘12년	902	2	17	18
	‘13년 8월	489	-	7	7
대구	‘08년	1,831	1	8	9
	‘09년	1,851	1	11	12
	‘10년	1,838	5	14	19
	‘11년	1,376	1	12	13
	‘12년	909	1	7	8
	‘13년 8월	467	-	5	5
인천	‘08년	1,830	4	7	11
	‘09년	1,352	3	6	9
	‘10년	1,619	11	12	23
	‘11년	1,802	19	19	38
	‘12년	1,210	4	10	11
	‘13년 8월	753	2	3	5
광주	‘08년	973	-	5	5
	‘09년	1,076	4	6	10
	‘10년	1,145	2	24	26
	‘11년	1,297	3	5	8
	‘12년	681	-	6	6
	‘13년 8월	505	1	5	5
대전	‘08년	775	5	11	16
	‘09년	900	8	3	11
	‘10년	957	13	4	17
	‘11년	1,009	6	8	14
	‘12년	707	1	3	3
	‘13년 8월	533	1	3	4
울산	‘08년	903	1	15	16
	‘09년	806	-	4	4
	‘10년	907	-	7	7
	‘11년	922	-	9	9
	‘12년	703	-	7	7
	‘13년 8월	383	-	-	-
경기	‘08년	5,474	13	48	61
	‘09년	5,485	22	37	59
	‘10년	6,047	63	71	134
	‘11년	7,017	70	69	139
	‘12년	4,610	6	77	81
	‘13년 8월	3,506	4	40	42
					455
강원	‘08년	2,230	-	19	19
	‘09년	2,541	-	15	15
	‘10년	2,186	1	8	9
	‘11년	1,728	4	11	15
	‘12년	1,303	-	9	9
	‘13년 8월	818	2	4	6
충북	‘08년	1,708	9	21	30
	‘09년	2,079	6	16	22
	‘10년	1,994	16	28	44
	‘11년	1,968	9	34	43
	‘12년	1,645	1	40	41
	‘13년 8월	1,407	4	29	32
					182
충남	‘08년	2,400	6	24	30
	‘09년	2,214	4	14	18
	‘10년	2,342	22	18	40
	‘11년	2,386	17	54	71
	‘12년	2,165	4	42	43
	‘13년 8월	1,836	2	15	17
					202
전북	‘08년	2,267	1	20	21
	‘09년	2,496	-	19	19
	‘10년	2,715	7	18	25
	‘11년	2,592	7	31	38
	‘12년	1,920	-	13	13
	‘13년 8월	1,174	1	7	8
전남	‘08년	2,623	4	27	31
	‘09년	2,691	6	18	24
	‘10년	2,735	1	50	51
	‘11년	2,662	2	27	29
	‘12년	1,924	-	25	25
	‘13년 8월	1,177	-	11	11
경북	‘08년	2,932	2	19	21
	‘09년	3,246	3	29	32
	‘10년	2,824	3	31	34
	‘11년	3,240	2	44	46
	‘12년	1,583	-	27	27
	‘13년 8월	1,213	1	11	12
경남	‘08년	3,098	1	17	18
	‘09년	2,972	2	16	18
	‘10년	2,897	5	48	53
	‘11년	3,056	1	22	23
	‘12년	1,554	-	13	13
	‘13년 8월	1,013	-	11	11
제주	‘08년	184	-	-	-
	‘09년	173	-	-	-
	‘10년	230	-	-	-
	‘11년	560	-	5	5
	‘12년	560	-	-	-
	‘13년 8월	398	-	3	3
세종	‘08년	-	-	-	-
	‘09년	-	-	-	-
	‘10년	-	-	-	-
	‘11년	-	-	-	-
	‘12년	-	-	-	-
	‘13년 8월	54	-	1	1
합계	‘09년	34,051	66	211	277
	‘10년	34,877	163	347	510
	‘11년	35,175	155	368	523
	‘12년	23,733	21	303	313
	‘13년 8월	16,497	18	161	175
					788

* ‘ ①+② ≠ 계 ’의 차이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중복업소로 인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