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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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분야(17)

“2001년 이후 개통 18개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대비 이용률은 절반도 안돼”

- 여주∼양평 5%, 장성∼담양 18%, 익산∼장수 22%, 목포∼광양 22%

- 2012년 한해 손실액만 5천 억원~6천 억원 대

□ 최근 민자 SOC가 수요 예측에 비해 이용자가 저조해 최소수익보장제도(MRG)에 의한 국고 낭비가 문제되는 가운데, 2001년 이후 전액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18개 재정 고속도로도 교통량 예측 대비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충격을 주고 있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개통된 18개 재정 고속도로의 이용률은 교통량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48.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중 중북내륙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주∼양평 노선의 경우 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5%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성∼담양 노선이 18%, 익산∼장수 노선과 목표∼광양 노선이 공동 3위였고, 5위는 전주∼광양 노선으로 예측대비 이용량이 22%에 그쳤다.

□ 이로 인한 손실액이 2012년 한해만 분석된 13개 노선 합계가 4,707억원으로 미분석 된 5개 노선을 합하면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2012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주∼양평 노선이 682억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구∼포항 노선이 662억원, 평택∼안성 노선과 안성∼음성 노선이 506억원의 손실로 공동 3위를 차지하였고, 5위는 청원∼상주 노선으로 49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 윤후덕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에서 최소수익보장제(MRG)로 인해 국민혈세가 지속적으로 적자보전에 지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전액 국민혈세로 건설된 재정고속도로가 예측대비 교통량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 역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며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신규 추진 민자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정밀한 타당성 조사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사업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2001년 이후 고속도로 개통 노선 현황

(단위 : 억원, 대/일)

노선	개통 년도	사업비	교통량(‘12년)			1)손실액 (‘12년)
			예측	실제	이용률
서해안	2001	43,284	49,330	35,146	71%	미분석
대전~진주	2001	23,294	40,592	17,934	44%	미분석
평택~안성	2002	5,564	67,524	52,738	78%	506
중부내륙	2004	27,043	40,268	45,387	113%	미분석
대구~포항	2004	19,336	52,551	26,048	50%	662
진주~통영	2005	10,809	32,149	16,214	50%	미분석
장성~담양	2006	5,144	48,085	8,470	18%	미분석
고창~장성	2007	3,600	32,898	13,240	40%	66
무안~광주	2007	6,117	35,229	19,326	55%	130
현풍~김천	2007	10,471	43,582	20,972	48%	285
청원~상주	2007	14,148	46,885	27,260	58%	490
익산~장수	2007	13,077	56,018	12,535	22%	359
안성~음성	2008	6,109	46,436	28,880	62%	506
당진~대전	2009	17,376	40,791	22,163	54%	209
서천~공주	2009	9,612	22,424	11,936	53%	105
전주~광양	2011	22,126	38,005	14,188	37%	309
여주~양평	2012	8,070	58,504	2,758	5%	682
목포~광양	2012	22,931	36,158	7,957	22%	398
합계		268,111	787,429	383,152	48.6%	4,707

1) 발생한 손해액(2012년) = 타당성조사시 예측 통행수익 - *해당노선 실제 통행수익

* 실제 통행수익은 해당노선 내 영업소 진출입 교통수입만 산정 가능하고 단순 통과 교통수입은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