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 (화)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010-9882-3507, mrjj@na.go.kr

조달청ㆍ통계청 국정감사

○ 무관심 속의 쓸쓸한 죽음, 고독사 통계 작성해야

● 조달청의 수상한 계약

○ 조달청, 올해 시설공사 70% 긴급입찰로

● 통계청, 1억원 들여 예능 출연하면서, 아이들 책값엔 벌벌

○ 지표 산출시 지자체 특성 반영해야

● 쑈로 끝난 향토제품 판로 확대 협의

○ 유명무실한 조달청 불법전자입찰 징후 시스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무관심 속의 쓸쓸한 죽음, 고독사 통계 작성해야

이달 초 맥도날드 할머니로 알려졌던 고(故) 권하자씨가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음.

권씨처럼 아무도 모르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2000년 54만명에서 작년 119만명으로 1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음. 65세 이상 노인인구 589만명의 20.2%가 독거노인임.

이들은 고독하게 살다, 죽음의 순간마저 쓸쓸히 맞이해야 하며 사망 후에도 며칠, 몇 달이 지나고 발견되는 참극이 발생.

2010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주 1회 이상 방문과 도시락 배달,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 그러나 기초수급자 등 눈에 보이는 대상자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

가령 독거노인 가운데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되지도 못하면서, 부양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

노인 뿐 아니라, 최근엔 중장년층의 고독사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음.

☞ 사각지대 해소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타겟팅이 필요하다. 청장은 통계청의 사망통계에 고독사 항목을 신설해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

☞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 모두 통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경찰이 보유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라는 것이 있다. 변사 사건을 조사하고 세부적인 사망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다. 현재도 통계청은 경찰의 보유 자료가 필요할 때 경찰의 협조를 얻어 통계를 작성한다. 이 자료를 협조 받아 고독사 통계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조달청의 수상한 계약

조달청에 근무하던 4급 공무원 A씨(우수제품과장)는 작년 8월 퇴직하고 한 달 뒤 전기전자 업체인 B회사에 경영고문으로 취업했음. A씨가 재취업하기 전 1년 동안 공공계약을 2건 맡았던 B 업체는, A씨 취업이후 1년 새 6건의 공공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이 83억원에 달했음.

작년 1월 조달청을 퇴직한 고위공무원 C씨는 퇴직 4일 후 연봉 1억 6백만원을 받고 F연구원의 원장으로 갔음. 같은 해 11월 퇴직한 3급 공무원 출신 D씨도 F연구원으로 연봉 8천만원을 받고 부원장으로 갔음. 올해 6월 퇴직한 4급 공무원 E씨도 F연구원으로 연봉 7천4백만원을 받고 사무국장으로 옮겼음. 최근 3년간 조달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용역 14건 중 절반인 7건은 F연구원의 몫이었음.

작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조달청 퇴직자 7명이 취업한 곳과 취업 후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이 12건, 89억원에 달했음. 계약은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체결됐고, 일부 지명경쟁, 제한경쟁을 거쳐 체결된 것도 있음.

☞ 공무원 재직 시절 조달물품 선정 업무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민간업체로 옮기자 새로운 직장의 일감을 확보하거나, 조달청과의 거래 규모를 늘리도록 힘을 쓴 것 아닌가

조달청, 올해 시설공사 70% 긴급입찰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 계약을 긴급입찰로 체결할 수 있음(공사에 따라 입찰 공고는 최대 40일 전, 긴급입찰은 5일전). 시행령은 긴급한 때라고만 돼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보고 조달청이 판단함.

긴급 입찰로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충분한 공고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입찰정보를 미리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함.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조달청이 지난해 전체 시설공사 입찰건수 3,071건 중 긴급입찰건수는 1,690건으로 55%를 차지했음. 금액으로는 7조 2,011억원으로 전체 9조 6,383억원의 74.7%에 해당.

올해 9월말까지도 이런 현상은 이어져 건수로는 54.4%(2,170건 가운데 1,181건), 금액으로는 69.7%(6조 5,963억원 가운데 4조 5,979억원)가 긴급입찰로 진행.

☞ 긴급입찰은 사전에 입찰정보를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시설공사의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가

☞ 또 긴급성에 대한 판단을 조달청에서 하는데, 시행령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통계청, 1억원 들여 예능 출연하면서, 아이들 책값엔 벌벌

작년 12월 통계청은 초등학생이 통계 지식의 교육과 기관 홍보를 위해 기획 간행물 얘들아, 마법풍선 불어볼까?를 발간, 배부했음.

이 책은 동화책 형태로 1,995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0부가 제작됐고, 각 시도 교육청에 582부가 무상 배부됐음. 전국 초등학교 수가 6,197개(작년 기준)임을 감안, 열 곳 가운데 한 곳에도 배부되지 못한 것. 통계청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많은 수량을 인쇄할 수 없었다”고 답변.

나머지 책은 공공기관에 416부 배부, 450부는 판매, 550부는 창고에 있음.

반면 통계청은 기관을 홍보한다며 작년 KBS 1대 100, 올해 KBS 출발드림팀2, 두 편의 예능에 출연하면서 9,350만원을 썼음.

<동영상 상영 –통계청장 출연>

더구나 실제 출연 영상을 보면, 통계나 기관에 대한 소개라기보다 통계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임(약 50초간 출연).

☞ 국가 기관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용 도서 제작에는 돈을 아끼면서, TV 예능 출연에 1억원씩 쓰는 것이 적절한가.

☞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용 도서의 보급이 예능 한번 출연 하는 것 보다 진정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지표 산출시 지자체 특성 반영해야

통계청은 연 1회 식료품, 의료, 교통 통신, 교육 등 12개 분야에 대해 가계최종소비와 비영리단체 최종소비를 합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추계함.

이를 위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

안전행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지방소비세를 교부함.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출을 경제 지표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가령 전라남도는 고령화율이 21.4%로 전국 최고임. 노인이 많다보니 카드 보다는 현금 사용률이 높음. 현금의 사용은 여러 경제 지표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다보니 실제 지출은 많지만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

그 결과 전남(190만9천)은 전북(187만3천)보다 인구가 3만 6천여명(작년말 기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소비세는 전북(1,592억)이 전남(1,490억)보다 100억원이 더 많음. 또 전남의 2010년 지역내총생산(GRDP)는 전국 8위이나 지출은 11위로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발생(통계청은 생산과 소비가 비례한다고 답변).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받는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 산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자체의 불만이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

☞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산정할 때 고령화 율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한다거나,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쑈로 끝난 향토제품 판로 확대 협의

작년 10월 26일 조달청과 안전행정부는 지역향토제품을 공공기관의 국가 선물용품·기념품으로 판매하자며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향토명품 판로 확대 추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 구체적 방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도 논의됐음.

1년이 지난 지금 향토명품 판로 확대 추진 실무 협의회는 아직 협의회 구성도 안됐음. 이에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협의한 정기회의도 열리지 않았음.

그 결과 안행부가 선정한 25개의 지역향토제품 공인생산업체 가운데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는 10개로 절반도 안 됨. 게다가 10개 가운데  6개 업체는 판매 실적이 전혀 없음.

☞ 지역향토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MOU 체결이 결국 1회성에 불과했던 것인가

☞ 향토제품 판매 확대를 기대한 상인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보전하겠는가

유명무실한 조달청 불법전자입찰 징후 시스템

징후분석시스템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록되는 수많은 입찰자 정보(접속기록, 입찰참가이력 등)를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임. 2008년 1억 2천만원을 들여 도입했음.

2009년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가동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056건의 의심사례가 색출됐음.

조달청은 색출된 의심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고 검찰청의 불법행위수사에도 활용하도록 제공했음. 그러나 현재까지 조달청은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음.

☞ 의뢰만 끝인가

☞ 불법입찰을 막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공정위와 검찰조사 결과를 조달청이 적극 파악,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