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허익수 비서관 (hiss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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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초라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 올해 처음 도입된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     성적 부진

240억 투자해 고작 1천여 명 재취업 성공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자들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사업의 성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인턴기간(최대 4개월) 중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재취업을 원하거나 장기간 미취업 중인 중견인력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민주당 은수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올해 10월 11일 기준으로 총 4,512명이 참여했고, 이중 1,10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률이 24.4%에 불과한 것이다.

(‘13.10.11.기준, 단위: 명, 개소, %)

신청 구직자	신청기업	참여자	참가기업	중도탈락	취업자	취업률
11,325	4,971	4,512	2,681	452	1,102	24.4

사실 이 사업은 지난 해 신규로 시작했던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통한 취업지원을 지원했던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이 취업률 33.9%라는 부진한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이 3개월의 연수기간동안 구직자에게 최대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채용 시에 최대 6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4개월의 인턴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최대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된 것이다.

문제는 작년 사업부진으로 지원방식과 대상을 변경해서 올해 8,000명을 목표로 240억을 투입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도 위와 같이 매우 부진한 사업결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대한상의, 경총, 각종 협회 등 53개에 달하는 위탁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사업의 통일성이나 전문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취업률 부진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취업 1명당 40만원의 성공비용이 위탁업체로 들어가는 것도 예산대비 사업결과 부진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통일시키고 성공비용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인력 재취업지원 사업과 50+새일터적응 지원 사업 비교>

구분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중견인력 재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50세이상 장년 미취업자	50세이상 장년 미취업자
참여자 지위	연수생	근로자
4대 보험	가입 대상 아님	가입 대상
지원수준	<구직자 지원> ㅇ주20시간: 최대 120만원 (3개월x최대 40만원) * 채용 시 최대 65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사업)	<사업주 지원> ㅇ주40시간: 최대 320만원 (4개월x최대 80만원) *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월65만원지원
사업규모	‘12년 예산 1,948백만원 (목표 2,000명)	‘13년 예산 24,094백만원 (목표 8,000명)
시행년도	2012년	2013년∼

50+새일터적응지원 사업 실적(2012년)

(단위: 개사, 명, %)

구분	신청구직자	신청기업	참여자	참가기업	중도탈락	취업자	취업률
2012년	4,242	1,208	1,488	621	410	505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