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먹튀’ 영업 강력 규제해야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1년) 경과후 2년 이내’에 축소된 부가서비스만 63개!!

해당 신용카드(69개) 가입자 1,597만명 피해

‘의무유지기간 경과후 1년내’에 바로 축소한 부가서비스도 10년 2개(가입자 2만명) → 12년 30개(674만명)로 무려 15배나 증가

소비자 현혹하는 카드 출시해서 대규모 가입자 확보 후 일방적으로 혜택축소해도 신용카드 해지율은 12.3%에 불과, 카드사 먹튀 영업 계속될 듯...

일단 가입자 확보하고 보자식의 마케팅 꼼수 규제 및 가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3년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고객 고지방식도 강화해야

< 현  황 >

특정 가맹점 이용할인 등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인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축소·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에서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변경은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ㆍ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변경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아니할 것

나.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것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라. 나목에 따른 고지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최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대규모 축소에 대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12년 12월)로 인해 수익급감 및 경영악화가 예상되어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 수수료 인하前 여전협회 손실추정액은 연간 8,000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올해 상반기 가맹점수수료 이익은 1,322억원만 감소

올해 상반기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9,5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가 감소하여 카드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카드사의 주식매각이익 등 비경상이익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1.2%가 증가하여 실제로는 순익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

- 순익 증가 요인 : 가맹점수수료 등 카드수익(△1,902억원) 감소분 보다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모집비용 감소 등 카드비용(△2,361억원)과 이자비용(△1,532억원)  감소가 더 컸기 때문

<신용카드사의 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상반기(A)	‘13년 상반기(B)	증감(율)(B-A)
당기순이익	14,067	9,572	△4,495 (△32%)
경상이익 (비경상이익* 제외)	7,967	8,063	96 (1.2%)

- 7개 전업카드사 기준(신한, 삼성, 현대, KB, 롯데, 하나SK, 비씨)

* 비경상이익 : 카드사의 주식매각이익(‘12.상반기 6,100억원, ’13.상반기 598억원) 및 행복기금 채권매각이익(‘13.상반기 911억원)

< 문제점 >

■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경과후 바로 혜택 축소하는 신용카드 급증세

- 소비자 현혹 카드 출시해서 대규모 가입자 확보 후 바로 혜택축소해도 신용카드 해지율은 12.3%에 불과, 현행 체제하에서는 카드사 먹튀 영업 계속될 듯...

지난해에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1년) 경과후 2년 이내’에 축소된 부가서비스는 63개에 달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입자만 무려 1,597만명에 달함

- 특히 의무유지기간이 경과하자마자 1년 內에 바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경우도 30개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의 2개에 비해 무려 15배나 증가

<부가서비스 축소 현황>

(단위 : 개, 천명)

구분	유지기간 경과후 1년 이내 (출시후 1년초과~2년이하)		유지기간 경과후 1~2년 이내 (출시후 2년초과~3년이하)
	축소 상품수	가입자수	축소 상품수	가입자수
2010년	2	23	4	753
2011년	11	5,569	7	9,734
2012년	30	6,738	33	9,234
2013년. 3월	6	5,383	19	13,352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대거 축소하며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

-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전체 민원은 1.8배 증가한 반면,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은 5배 증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조정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신용카드	4,846	5,627	5,235	6,919	8,585
- 부가서비스	40	100	105	160	211

지난해 63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신용카드의 ‘축소前 가입자 수’는 1,597만명이었으나, ‘축소後 카드해지자’는 197만명으로 해지율이 12.3%에 불과하여 10명 중 9명은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혜택 축소 사실을 가입자가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거나 해지절차가 귀찮아서 그대로 둔 것으로 추정

신용카드시장의 경쟁 과열과 이러한 낮은 해지율을 악용하여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신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넣어 회원을 대규모로 가입시키고 의무유지기간인 1년만 제공한 후 바로 부가서비를 대폭 축소하는 상품들마저 나타남

<먹튀영업 대표 사례>

- 클럽SK(하나SK)

: 지난해 5월 출시 후 75만장을 발급하여 지난해 최고의 신용카드가 됐으나,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에 따른 적자 누적을 이유로 부가서비서 축소 신청(14년 2월 시행)

- 혜담카드(KB국민)

: 지난해 2월 출시 당시 퍄격적인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주목 받으며 25만장 발급했으나, 의무유지기간 종료 직후인 올 4월부터 부가서비스 대폭 축소

※ 증인 질의 : 권오흥 신한카드 부사장

(질의) 지난해 이뤄진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해 비용을 줄여야만 하는 카드사들의 절박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카드사들의 대규모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카드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증인 질의 : 김근수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장

(질의) 카드사들의 대규모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그 비용을 손쉽게 고객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드시장 경쟁이 과열되며 카드사들이 현행 감독규정의 허술함과 낮은 카드해지율을 악용하여 파격적인 부가서비스 제공을 남발하고 뒤에서는 유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혜택을 대폭 축소시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카드사들마저 나타며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신제윤 금융위원장

(질의)  올해 1/4분기까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를 신고한 건수만 25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입자 1,874만명의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부가서비스 축소는 올해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규제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먹튀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서 카드사의 카드상품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 축소사실에 대한 고객 고지방식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 축소 주요 신용카드 현황>

연도	회사	상품명 (카드명)	최초 출시일	변경일 (축소일)	축소 부가서비스명	축소이전회원수	축소후 해지회원수	해지율
12년	국민	굿데이 카드	2010-08-26	2012-04-01	전월 실적조건	2,389,324	186,163	8%
					전월 실적조건
					통신업종 할인한도
					음식업종 할인한도
					캐시백서비스
	롯데	VEEX	2011-01-01	2012-05-01	VEEX 제약업종 적립율 변경	394,565	35,800	9%
	신한	Lady BEST	2011-03-01	2012-03-01	호텔우대서비스	9,103	1,754	19%
	씨티	씨티 클리어 카드	2010-11-09	2012-08-01	할인 서비스	202,254	28,776	14%
					전월실적 산정
					매일할인
					라이프스타일할인
					보너스포인트
	하나	TOUCH1	2010-07-16	2012-02-01	T멤버십 영화더블할인	213,509	66,693	31%
13년	국민	혜담 카드	2012-02-28	2013-04-01	실적유예기간	250,672	47,323 (6월말 기준)	19%
					통합할인한도
					마일리지 연회비/적립기준
					할인한도 및 할인율
					전월실적조건
					할인제외 항목

자료 : 금감원(13년 3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