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5(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9, 담당 : 신미숙 보좌관

4차의 감사에도 끝없는 레일패드 성능․하자보증 책임 갈등

공급사․제조사 서약서․품질보증서, 공단의 실시설계시방서와 전혀 다른 계약서

(하자보증기간 5년→2년 단축, 하자보증 해석조항 삭제로 하자보증이행 강제 불가)

- 양대 레일패드 공급사에 휘둘리는 공단, 철도 안전 외면

1. 자재공급사 하자보증 불이행, 시공사가 유상 재시공 후 소송 제기

O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공사 중이었던 ’01년부터 2단계 공사에까지 총 4차에 걸쳐 레일패드 성능 문제를 제기

- 네 번째인  ’11년 감사(12년 공개)에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4,5공구의 레일패드가 ‘운행 8개월만(하자보증기간 중, 2년)에 품질보증 기준(‘정적스프링계수 변화율 25%)을 초과하므로, 재시공 등을 공단에 요구

* 자재공급:팬트롤코리아사(영국산), 시공사:4공구-삼표E&C,5공구-(주)궤도공영

※ 감사원, 경부고속철도 레일패드 관련 감사시 지적사항

년도	지적 사항
’01년	1단계공사, 실내성능시험 만족하나, -현장부설제품 품질변동(정적스프링계수값) 빠르게 경화
’07년	2단계공사, 정적스프링계수가 실내성능시험 만족하나 - 현장 부설 때는 빠르게 내구성 상실
’10년	2단계공사, 최대 53.1Km/mm로 빠르게 경화되는 품질변동 *정적스프링계수 품질표준 : 20~50kN/mm 범위
’11년	- 현장 부설(토공, 교량구간) 레일패드 2010년보다 더 경화 - 전량 영국 수입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제조공장미확인 ⇒ 재시공 등 조치 요구(’12.5 결과 공개)

출처 : 감사원,KTX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12.4)

O 이에 공단은 시공사에 3차 공문을 시행(’12년 5.23,5.30,6.7,7.6)하였으나

- 2개 시공사는 ‘자재공급사의 책임을 주장, 재시공을 거부함

* 최초 답변 : ‘궤도공사 설계도서에 정적스프링계수 변화범위(25%초과)와 운행 중에 대해 명시한 바 없기에 하자보수책임이 없음’을 공단에 통보

(삼표E&C ’12.5.24, 궤도공영’12.5.24)

- 급해진 공단은 4차 회의(’12년 8.23,8.30,9.6,9.13) 등으로 시공사를 압박, 시공사는 자재공급사 측에 하자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제자공급사인 ‘팬트롤코리아’는 ’06년 최종계약서(자재구매제작시방서)의 규정을 들어, 끝까지 자제의 무상 재납품(하자보증 이행)을 거부. 결국 시공사가 1차 시공제품과 동일제품을 유상구매 재시공 완료(6.30), 팬트롤코리아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 및 소송제기(’13.5)

2. 팬트롤코리아의 하자보증책임 불이행은 공단의 부실한 계약 업무 탓

O 자재공급사가 하자보증 이행 불가의 근거로 제시한 ‘자재구매제작 시방서(발주도서, ‘06.12)에는

- ’04년부터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오간 공급사의 서약서, 품질보증서, 공단의 실시설계시방서와 달리 하자보증기간 2년(당초5년), 사용성 보장의 해석규정이 전면 삭제, 제조사의 책임이행 근거가 매우 추상화되어 버림

* 레일패드 제작 관련  계약 변경 내용 – 후첨

O 이에 대해 공단은 설계부서와 공사발주 부서가 다름에 따른 업무 혼선, 국가계약법의 미적용(’08.1부터 적용)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시공사가 발주하는 사급자재 공급이므로 공단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

3. 레일패드 납품 독점, 2개 업체에 휘둘리는 공단

O 현재 고속철도의 레일패드 국내 공급사는 팬트롤코리아와 AVT 2개 회사 뿐.

-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하자보증 불이행을 이유로 팬트롤코리아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자재 납품금지(12.8)를 통보하였으나, 팬트롤코리아에 대한 납품금지는 AVT사에 대한 독점납품 보장으로 귀결

- 그러나 AVT사도 인천공항철도 궤도구조 성능(레일패드․코일스프링크립) ‘시험성적서’ 위조로 성적서를 반려(‘12.8)당했으나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음

* AVT사 미제재 이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서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만 제재

* 레일패드 국내생산, 수입업체 현황(철도시설공단)

제조국	제조사	수입업체	사양
영국	VIP Polymers	팬트롤코리아	KCT-II(SFC레일체결장치)
중국	바쓰바인	AVT	HEDA-2000(System300-1)

■  질의 요지

O 공단의 각종 설계․계약 업무, 공단이 구매하는 각종 철도 제품 구매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감사원이 4차에 걸쳐 레일패드의 품질기준, 계약의 문제, 성능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해결이 안되는 것은 정말 심각

O 경부고속도로 2단계 레일패드의 경우 ’04년부터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오간 공급사의 서약서, 품질보증서, 공단의 실시설계시방서와 달리 하자보증기간 2년(당초 5년), 사용성 보장의 해석규정이 전면 삭제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함

O 6월로 하자보증기간 종료, 철도공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함. 결국 국가의 비용부담만 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초래

- 고속철도 레일패드 납품을 2개사가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고속철도 레일패드 납품처의 다양화, 국산화의 빠른 완성 등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레일패드 제작 관련 계약 변경 내용(감사원, 철도시설공단 자료 재구성)

팬트롤코리아가 설계사에 보낸 공문서 (‘04.12.13) ;실시설계초기, 품질보증서	VIP Polymers사(원자재공급사)의 품질보증서 (2006.5.24.25字,번역)	실시설계 자재구매제작 시방서 (2006.7字)	자재구매제작 시방서(계약서) (2006.12字)
체결장치가 사용되는 5년 동안 레일패드의 스프링 계수 변화가 30% 미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2)하자보증기간 사용성보장 가)②탄성레일패드는 납품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사용성 보장 ②탄성레일패드는 열차운행 중 &하자보증기간 동안 정적 스프링계수 변화가 당초값 기준 25%이내가 되도록 그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탄성레일패드의 사용성(품질)확인 시험은 사용자가 하자보증기간 동안 어느 때라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은 3.4.2항에 따르되 정적 스프링계수에 한하여 시행한다. (3)제품 교체 탄성레일패드의 성능값이 3.4.2항의 성능시험 한계를 벗어난 경우, 공급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교체할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장소에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단 탄성재(레일패드)는 5년으로 한다) 사용성보장 ①제조 및 공급업체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제품의 사용성(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탄성패드 열차 운행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정적 스프링계수 변화가 당초값 기준 25%이내가 되도록 그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2)하자보증 및 사용성 보장 가)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장소에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사용성 보장 제조 및 공급업체는 하자보증기간동안 제품의 사용성(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2013.6월, 하자보증기간 종료 *당시 원자재공급사, 실시설계 시방서상의 하자보증기간 및 사용성보장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서는 변경,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