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R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13.10.28(월)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조폐공사, 최근 5년간 수출손실 251억

사업추진마다 부실사업으로 전락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대비 2012년 영업이익은 99.4% 감소, 당기순이익은 98.4% 감소

공사가 벌어들이는 모든 이익에서 쓰는 모든 비용과 모든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2013년 8월 현재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임.(<표 1> 참조)

< 표 1>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6 (A)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	2013.8.	2006년 대비 증감(률)(B-A)
매출액	331,480	334,801	381,108	352,985	355,265	368,842	351,472	256,174	19,992 (6.03%)
매출원가	265,753	277,945	339,306	317,461	318,258	328,127	318,814	239,122	53,061 (19,97%)
매출총이익	65,727	56,856	41,802	35,524	37,007	40,715	32,658	17,052	-33,069 (-50.31%)
영업이익	39,950	27,969	11,470	6,472	7,067	7,168	228	-3,078	-39,722 (-99,42%)
당기순이익	29,649	17,827	5,569	526	3,524	3,202	479	328	-29,170 (-98.40%)

자료 : 한국조폐공사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조폐공사의 주요사업인 화폐발행의 경우, 고액권(5만원권) 발행 이후 화폐발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 은행권 :  ‘09년 대비 ’12년 –44.44% 감소

- 수표 :  ‘09년 대비 ’12년 –46.34% 감소

- 각종 전자결제 수단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에도   화폐나 수표의 발행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발행량   감소는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 표 2> 고액권(5만원권) 화폐 발행 이후 화폐발행 실적

(단위: 백만 장)

구 분	2009 (A)	2010	2011	2012 (B)	2013. 8.	2009년 대비 증감(률)(B-A)
은행권	990	500	410	550	335	-440 (-44.44%)
수 표	827	789	569	443	393	-384 (-46.43%)

자료 : 한국조폐공사

□ ‘10년 수출손실 84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의 전체실적(매출액)은 ‘11년 대비 ’13년 8월 66.32% 감소.

- 전자감응보안용지 사업 : 일반용지 대비 매우 고가임에도 ‘12년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았으며, ’13년 목표치는 매우 낮게 잡음으로써 목표 달성률을 높임.

- 금융자동화기기 사업 목표 달성률 : ‘13년 8월 46%

- 위변조감식기 사업 목표 달성률 : ‘13년 8월 19%, 고가 제품으로 시장성이 미흡하여 보급에 한계가 있음.(<표 3> 참조)

< 표 3> 신규 사업에 관한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8.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전자 공무원증	1,584	1,178	74	4,800	1,944	41	3,288	3,895	118	1,600	1,243	78	1,320	1,102	83
외국인 등록증	-	-	-	-	-	-	1,298	1,756	135	2,850	2,809	99	2,892	1,794	62
전자감응 보안용지사업	-	-	-	-	537	-	1,110	773	70	1,200	146	12	156	284	182
금융자동화 기기 사업	-	-		3,280	2,524	77	9,551	6,407	67	3,455	1,899	55	2,265	1,048	46
위변조감식기	900	160	18	720	29	4	100	32	32	90	81	90	88	17	19
합 계	2,484	1,338		8,800	2,510		15,347	12,863		9,195	6,178		6,721	4,245

자료 : 한국조폐공사

□ ‘13년 신규사업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7%에 그침.(<표 4> 참조)

- ‘13년 8월 신규사업 매출액 : 약 43억원

- ‘13년 8월 전체 매출액 : 약 2,562억원

< 표 4> 신규사업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8.	전체매출액 대비
신규사업 매출액	1,338	2,510	12,863	6,178	4,245	1.7%
전체 매출액	352,985	355,265	368,842	351,472	256,174

자료 : 한국조폐공사

□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은행권 용지, 수표 용지 등  조폐공사의 주력 수출분야의 수출손실은 ‘09년에서 ’13년 6월까지 251억 이상 적자임.

(<표 5> 참조)

- ‘10년 수출실적 84억원 손실, ’11년 수출실적 90억 손실,

‘12년 수출실적 65억원 손실 (더 세부적인 표에서 합산한 수치임)

< 표 5> 최근 5년간 수출실적 및 손익현황(국가별, 사업분야별)

(단위: 백만원)

국 가	기 간	수출금액	총원가			손 익	공헌이익 공헌이익이란 경영에 대한 공헌 정도로, 수출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제품 생산을 위해 직접 생산에 투입, 관여된 비용)를 제외한 고정원가의 회수금액을 말함	비고
			고정비	변동비	계
C국 수요처와의 계약시 명시된 비공개 요구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09~’13.6.	100,723	56,976	62,250	146,531	-18,503	38,473	은행권용지
인도네시아	‘10~’12	6,804	4,310	5,809	10,119	-3,315	995	“
베트남	‘09~’12	7,468	5,438	5,452	10,890	-3,422	2,017	“
방글라데시	‘10~’12	244	25	212	237	7	32	수표용지
I국 관련 국가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국가명을 표기하지 않음	‘09~’13.6.	17,353	4,871	15,459	20,330	-2,977	1,894	“
태국	‘12~’13.6.	12,697	1,575	12,508	14,083	-1,386	189	주화
“	‘13.6.	75	27	17	44	31	58	NID
스위스	‘09~’13.6.	6,375	806	1,106	1,913	4462	5269	잉크․안료
“	’13.6.	140	-	139	139	1	1	면펄프
합 계		151,879	74,028	102,952	204,286	-25,102	48,928

자료 : 한국조폐공사

【질의】

□ 2006년 대비 2012년 영업이익은 99.4% 감소, 당기순이익은 98.4% 감소했으며, 2013년 8월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표 1> 5만원권의 발행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등 <표 2> 경영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 추진 사업의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이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표 3> 2013년 신규사업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1.7%에 그침. <표 4> 이렇듯 신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사업성 없는 분야에 무리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글로벌 사업이 중심이 됨.

□ 전자감응보안용지 사업과 위변조감식기 사업은 고가용지, 고가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처의 원가절감으로 인한 구매 기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구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조폐공사의 수출사업(은행권용지, 주화 등)이 2010년부터 수출손실이 매년 계속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발생한 수출손실은 251억을 넘음. <표 5>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사업을 내놓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수출사업에 대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과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조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