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토교통부(국토소관)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월)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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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6)

외국인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 촉구

2009년 218,455,079㎡ → 2013년 1분기 226,698,646㎡

여의도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

국적별로 미국인과 일본인이 외국인 토지소유의 62.3% 차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외국인 토지 취득 추이,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특정지역에 필요이상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특정지역에 대한 필요이상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면적이2009년 218,455,079㎡에서 2013년 1분기에 226,698,646㎡로 4년새 8백만㎡가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여의도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전남, 경북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토지소유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하면서, “「외국인토지법」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별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외국인 토지 취득 추이,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특정지역에 필요이상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참고자료>

1)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 외국인이 국내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150만불 또는 한화 5~15억원 이상 투자 후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 취득하는 제도(‘10.2월 시행)

2) 지역별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단위:㎡)

구 분	2009	2010	2011 (전수조사)	2012	2013.1분기
합 계	218,455,079	223,716,618	221,899,193	226,213,244	226,698,646
서울	3,585,705	3,918,059	2,570,138	2,721,548	2,735,566
부산	4,917,738	4,894,212	5,316,191	5,435,264	5,435,276
대구	1,495,398	1,491,819	1,717,396	1,817,224	1,821,023
인천	5,483,830	5,461,968	4,590,320	4,895,543	4,942,262
광주	3,310,965	3,314,942	3,420,517	3,449,185	3,447,677
대전	1,473,024	1,508,820	816,488	884,067	886,524
울산	6,795,442	6,832,509	5,670,970	5,737,513	5,751,408
세종	-	-	-	882,969	889,360
경기	37,855,291	38,999,246	36,913,006	38,527,049	38,785,749
강원	21,124,821	21,747,470	18,675,608	19,123,498	19,116,084
충북	9,875,198	10,214,801	12,409,451	12,961,132	11,881,026
충남	19,705,649	20,847,568	22,655,100	22,012,517	21,971,964
전북	11,410,545	11,699,655	7,473,276	7,291,760	7,310,391
전남	37,915,829	38,044,189	38,244,924	38,081,621	38,146,139
경북	29,152,847	29,755,790	35,089,900	35,440,166	36,291,849
경남	12,643,110	13,173,004	16,819,469	17,143,788	17,191,979
제주	11,709,687	11,812,566	9,516,439	9,808,400	10,094,369

3)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단위:㎡)

구 분	2009	2010	2011 (전수조사)	2012	2013.1분기
합 계	218,455,079	223,716,618	221,899,193	226,213,244	226,698,646
미국	125,801,873	128,552,025	120,734,501	122,068,126	122,160,745
기타미주	12,449,119	13,345,757	15,756,898	17,343,651	16,955,501
영국, 프랑스, 독일	17,932,931	18,185,624	13,055,400	13,080,449	13,097,567
기타유럽	14,952,793	15,283,952	10,340,530	10,503,190	10,621,623
일본	19,183,794	19,479,046	18,984,782	19,161,906	19,158,894
중국	2,978,596	3,140,340	4,384,527	5,304,303	5,701,370
기타 아시아	6,042,373	6,384,965	10,924,854	11,197,616	11,234,558
그 외 국가	19,113,600	19,344,909	27,717,701	27,554,001	27,76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