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 당	최지윤비서	Tel.	02)784-2455
배포일	2013. 10. 13	FAX	02)788-0362
이메일	cjy929@daum.net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회의원 조명철

< KOICA · KF 국감 보도자료 >

- 한국국제교류재단 -

▣ 한국학 기반확대를 위해 한국전문가 육성을 포기? 語不成說

- 타 사업 예산 1/3 전용(13억), 전용하고도 사업 평가는‘우수’?

- 특정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친 관련 예산을 기관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

- 올해도 같은 사업에 대해 예산전용 우려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

- 한국국제협력단 -

▣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건축사업에는 「건축 전문가」가 없다!

- 현지 문화(컨텐츠)는 빠지고, 무분별한 건축원조(하드웨어)만 난무

- 코이카가 자체 건축전문가 지원 없이 공사발주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음.

- 수혜국의 상황과 필요성을 감안해 전문건축관의 맞춤형 자문이 필요

출처 : 조명철의원실

한국학 기반확대를 위해 한국전문가 육성을 포기? 語不成說

타 사업 예산 1/3 전용, 전용하고도 사업 평가는 ‘우수’?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특정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친 관련 예산을 기관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경우 업무 중복성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사업조종을 하라는 외교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예산을 증가시키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13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국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외통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KF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관련 연구 및 교육 기반조성, 한국학 발전 및 해외 한국전문가 육성을 위해‘한국학 기반확대 사업’과‘한국전문가 육성사업’진행하고 있다.

○ 두 사업은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어느 하나 줄 일수 없는 사업이나 KF는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집행 시 69억 9800만원 편성되었던 예산을 이 사업의 증액·집행을 위해 한국전문가 육성사업으로부터 총 13억 6,200만원을(약 1/3예산) 전용한 83억 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집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타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집행하는 것은 국회예산 심의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한국전문가 육성사업의 축소를 유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은 2013년 7월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 중복 관련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세부평가결과를 받았다.

<외교부 – 2013년 7월 발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 이 평가에서 13억을 늘린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평가결과 “보통”, 예산을 1/3을 줄인 한국전문가 육성사업 은 “우수”를 받았다.

○ 앞서 KF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9년 한국학기반확대에 관한 MOU를 맺어 사업조정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다.

○ KF는 올해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예산으로 작년보다 7억1,800만원 낮게 배정했고 한국전문가 육성사업은 작년보다 9억원 더 높게 배정해 예산전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내역 >

(단위:백만원)

* 자료: 국제교류재단

	2012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2013년 예산액
한국학기반확대	6,998	-	1,362	8,360	8,324	-	36	7,642

○ 조명철의원은“ KF가 축소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특정사업을 위해 국회가 편성한 예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전용해 사용해도 되는 지 의심스럽다”며 “1/3의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자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전용 받은 사업은「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자율평가 객관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올해 예산은 왜 9억원이나 증액시켰는지 “올해도 같은 사업에 대해 예산전용 우려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 이어“ 안홀트 국가브랜드지수(NBI)를 보면 한국은 현재 49위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하였던 2009년의 39위에서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는데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 등도 외교 차원에서 추진되어야만 국력에 걸맞은 이미지와 역할,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KF의 해외 한국학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OICA의 ODA 건축사업에는 건축전문가 가 없다 !

현지 문화(컨텐츠)는 빠지고, 무분별한 건축원조(하드웨어)만 난무

○ 코이카가 베트남 등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119개 공적개발원조(ODA) 건축사업이 지원대상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한국식 건물로만 지어져 현지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런 무분별한 건축 원조는 코이카가 자체 건축전문가 지원 없이 공사발주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국민혈세를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 1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가 국회 새누리당 조명철의원(외통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저개발국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올 한해 246개 지원사업 중 공적개발원조(ODA) 건축 사업 부분은 119개(48.37%)다.

<ODA 주요 건축물>

(월간 SPACE 2013년1월호 편집)

	베트남 중부	미얀마	네팔	베트남
건물명	종합병원	자동차 직업훈련원	트리부반대학교 ICT	박장성한베기술대학
설계	명승건축	도성건축	도성건축	한국종합건축
총사업비	3500만달러	3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
연면적	33.000m2	7,480m2	3,000m2	9,100m2

○  코이카는 ODA사업을 28개국 코이카 사무소 (아시아13곳, 아프리카 8곳, 중남미 4곳, 독립국가연합 2곳, 중동1곳)와 16개국 주재국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300여명에 이르는 코이카 전체 직원 중 건축전문관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 더욱이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이런 ODA 건축사 업을 담당하는 한명의 건축전문관 마저 육아휴직에 들어가, 현재 건축전문관없이 업체만 선정해 주고‘나몰라라’식 건축사업이 진행돼 충격을 주고 있다.

○ 코이카에 따르면 건축전문관의 업무는 ⧍국별 사업추진 시 사업 발굴(사업발굴 및 시행 시 건축부문 기술지원 및 자문, 단내 건축분야 직원 교육 실시⧍건축토목 관련 제도 개선(코이카 건축업무 매뉴얼제작, 건축디자인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건축분야 파트너십 구축 및 관리 ⧍건축분야 연구조사 및 자료구축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단 한명이 이런 일을 소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전문관 없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국가의 환경과 문화는 배제된 채 건물이 한국식으로 지어져 현지 국가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내부벽면에 대형 태극기로 타일을 새긴다거나 한글 표지판을 다는가하면 팔레스타인 헤브론지역 학교에 뜬금없이 한국의 정자를 건축해 논란이 일고 있는등 ODA 건축사업에 인도주의적이 아닌 한국식을 드러내려는‘일방적인 한국건축물 이식이다’는 지적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 조명철의원은 “독일의 건축원조경우 외관은 허름하고 직접적으로 국가이미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로 가면 가구와 조명부터 내부마감재까지 거의 독일에 있는 건축물 수준의 공간 환경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지금까지의 개연성 없는 무분별한 건축 원조와 달리 한국 문화가 녹아들 수 있는 건축원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의원은 이어 “수혜국의 상황과 필요성을 감안해 전문건축관의 맞춤형 자문이 필요한데 총 4개 지역부서별로 1명이상씩 건축전문관이 있어야 한다” 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