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1일(월) 서울고검 등】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범죄입증으로 반드시 단죄해야

■ 주요 내용(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개용)

o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2010.5월경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지하혁명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하고 본격 내사에 착수.

o 제보자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자료 등을 임의 제출받고, 관련자 이메일,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조직원들의 활동을 추적.

o 「RO」조직원들이 2013.5 경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

8.28. 이석기 등 핵심 관련자 10명의 주거지 등 19개소  압수수색. 604점의 압수물 확보․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

o 8.30.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9.5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를 구속 후 수사진행

o 수원지검은 관련 혐의증거 검토 결과

- RO 조직 실체, 비밀회합 등 관련 RO조직원의 진술,

-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해 확보한 2013년 5월 비밀회합 등 관련 녹취록,

- 압수된 수첩, 메모지, usb, pc, 각종 이적표현물 등

o 제반증거를 토대로 내란음모 등 혐의로 9.25 홍순석 등 3인, 9.26 이석기를 각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 기소함.

■ 질 의 《이석기 내란음모 반드시 입증시켜 종북뿌리뽑아야》

o 2012년 4월 총선 당시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었다. 결과는 이석기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13명의 국회에 진출했다.

o 대한민국 의회까지 종북세력들이 활개하고 다니는 것에

국민들은 큰 걱정을 했다.

o 그들은 진보라는 탈을 쓴 채 대한민국 전복을 노려왔다.

올해 8월, 이석기 등이 反대한민국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 (김수남)수원지검장, 지난 2010년 5월 경 제보자로부터 통합진보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에 대한 단서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당시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내용은?

o 제보자의 신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등을 통한 통화내역, 녹취록 등을 통해 내란음모 혐의를 확신하고, 올해 8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9월 5일 이석기를 구속했다.

☞ 피고인들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거부했는데, 피고인들이 수사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o 이식기 등은 묵비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은 ‘진보탄압’이라고 한다.

o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13년 5월경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전쟁위협이 계속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전쟁대비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즉각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라고 적시하고 있다.

☞ (김수남)수원지검장, 내란음모 협의사실을 입증 할 자신이 있는가?

o 중간수사결과에서 수원지검은 이석기 등이 국회를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o 2012. 3. 8일 총선을 앞두고 개최된 ‘이석기지지 결의대회’에서 홍순석은 “2000년대 이석기 동지는 선거라는 것도 중요한 투쟁의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발언했고, 다른 RO조직원도 이석기 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시대는 바야흐로 국회가 최전선이 될거다”라는 등 국회를 대남혁명 투쟁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 (김수남)수원지검장, 이런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가?

o 또한 이석기가 올해 5.12. 비밀회합에서 “진보적 대중역량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지난해 4.11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다”고 발언했다고 되어 있는데, ☞ 이 역시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나?

o 이 날 비밀회합에서 전쟁위기 직면에 대해 인식하고,

‘유류저장고, 철도,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을 위해 무기 준비 등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상호 등은 실체 파괴 대상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을 자신의 아이패드․스마트폰을 이용 검색했고, 다른 김0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드라이아이스’ 등 폭탄 제조와 관련된 파일도 발견

o 이석기는 비밀회합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자루 권총사상’(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김일성이 무장투쟁한 것을 본 받자는 취지의 사상론), ‘볼셰비키 혁명’ 등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고,

o 조직원들에게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각 동지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창조적 발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수원지검은 중간조사에서 발표했다.

☞ (김수남)수원지검장, 위 혐의사실은 명백한가?

o 수원지검은 9월 26일, 공소사실, 혐의내용 등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수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일부 진보언론(한겨레)에서는 ‘혐의 입증할 새 증거 제시 못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 ‘내란음모 녹취록이 전부였나’라며 보도하기도 했다.

☞(김수남)수원지검장, 이런 보도에 대한 견해는?

o 법원은 ‘적정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를 토대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고 인식’하고, ‘적정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김수남)수원지검장,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에 따른 일정으로 매우 긴박하게 진행될 것인데, 준비계획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2조(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     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     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     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o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일반 재판과 달리 1주일에 최대 3일 동안 집중심리가 이뤄지면서, 검찰과 이석기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는데,

☞(김수남)수원지검장, 견해는?

o (김수남)수원지검장, 확실한 증거와 치열한 법리로

이석기 내란음모를 반드시 입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o 대한민국 종북세력 척결이 수원지검 손에 달려있음을 새겨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