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대부업체가 대기업을 지배하는 재벌그룹이 어디 있는가 ?

법의 허점과 규제공백을 교묘히 이용한 게 아닌가 ?

김영환의원,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증인심문에서 질타

김영환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김의원 : ㈜동양의 실질적인 지배회사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이 맞지요?

현회장 : 완전한 대주주는 아니나 질문의 취지는 맞습니다.

㈜동양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은 동양레저 36%, 동양파이낸셜 26%, 현재현회장 4.5%이지만, 동양레저는 자본잠식 상태로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양파이낸셜이 대주주라 할 수 있다. ㈜동양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머니대부, 동양매직 등 13개 계열사의 지분을 10%에서 100%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다.

김의원 : 또 다른 지주회사 격인 동양네트웍스의 실질적인 지배회사가 현회장이 80%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인 ‘티와이머니’로 되어 있지요 ?

현회장 :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은 티와이머니대부 23%, 동양증권 12%, 현회장 8.5%로 티와이머니가 최대주주이다. 동양네트웍스는 애드엠, 동양온라인, 동양티와이, 동양생명과학 등 4개사의 지분을 40%에서 100%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동양온라인과 동양생명과학이 각각 두 개씩의 다른 계열사 지분을 50%에서 100%까지 갖고 있어서 동양네트웍스는 그룹의 제2의 지주회사 격이다.

김의원 : 결국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대부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회장 :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

김의원 : 동양파이낸셜은 동양카드에서 분할되어 처음에는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했다가 2004년에 대부업으로 등록전환 했지요 ? 여신전문금융법의 적용을 받는 할부금융사는 대주주의 신용공여 제한 등 규제를 받는데, 대부업에는 대주주와의 거래에 규제가 없습니다. 그 규제공백을 이용하기 위해 대부업으로 변경등록하고, 그룹을 지배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요? 대부업체가 대기업을 지배하는 재벌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 할부금융과 대부업의 규제의 차이, 즉 비대칭적 규제라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아닙니까 ?

현회장 :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

김의원 : 회장님은 법학을 전공하셨죠?

현회장 :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

김의원 : 규제를 교묘히 피해서 금융당국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법을 아는 분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현회장 : (묵묵부답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