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8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장학재단의 대출기간 변경 연 1회 제한으로 매년 수십억씩 이자 더 낸다

한국장학재단 연간 2조 5천억 대출사업을 하면서, 1000억 정도의 대출조건 변경 수요가 리스크 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 재단의 설립취지를 이해 못하는 처사라는 비판

o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학자금 대출기간 연장/단축 변경과 관련해서 년 1회로 제한하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로 년간 수십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음.

o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기간 연장/단축을 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연간 수십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음.

o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기간 조정을 신청한 일반학자금 대출건수 가운데서 약 90% 정도가 대출기간 연장이고, 대출기간 단축의 건도 10% 정도였음. 대출기간 연장/축소에 관한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o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대출변경제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되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장학재단에서는 ‘리스크 관리 문제로 대출조건 변경을 부득이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임.

o 하지만 올해에만 2조 5천억 원의 장학금 대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학재단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o 박홍근 의원은 지속적으로 대출조건변경 제한은 “요즘 휴대폰 요금제도 월 1회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의지를 피력했음.

<일반학자금 대출* 조견변경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8월
대출기간 연장	217(94.8%)	21,594(90.3%)	23,800(88.2%)
대출기간 단축	12(5.2%)	2,308(9.7%)	3,177(11.8%)
합 계	229(100%)	23,902(100%)	26,977(100%)
일반대출**	429,742(0.5%)	217,615(10.9%)	192,262(14%)
든든학자금(ICL)대출	303,792	581,052	581,770

자료 : 한국장학재단

* 일반학자금 대출 대상 : 소득 8분위 이상, 대학원생

** 전체 일반대출에서 대출조건 변경을 신청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