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3. 10. 14(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48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보도자료(외교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외교부 퇴직공무원도 전관예우 예외없어 !!

외교부 고위직 퇴직자 상당수가 민간기업, 로펌 행 !!

외교부 산하기관는 외교부 퇴직공무원 ‘찜’하는 자리??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 재취업,퇴직과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

◌ 외교부의 고위직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퇴직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재취업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서 취업이 제한된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법인으로서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사기업체임

○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거의 대부분이 퇴직 후 2년이내에 바로 해당 업체에 재취업을 하였음

<외교부 공무원 직급별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14등급	고위 공무원	외무 9등급 (3급)	외무 6-8등급 (4급)	외무 5등급 (5급)	외무 4등급 (6급)	외무 3등급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계
							기능 7급
‘09년	4	22	3	12	15	8	7	1	1	-	73
‘10년	7	26	4	11	9	11	13	4	-	-	85
‘11년	4	38	4	14	12	17	17	-	1	1	108
‘12년	6	41	3	21	16	12	26	3	5	-	133
‘13년	7	22	3	22	14	3	16	-	1	-	88
계	28	149	17	80	66	51	79	8	8	1	487

<최근 3년간 외교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2011년)

	직위 및 직급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	2010.3.31	명예퇴직	2011.3.2	(주)부영주택
2	대사 (14등급)	2010.5.28	당연퇴직	2011.3.23	휠라코리아(주)
3	고위외무공무원 (가등급)	2010.10.1	의원면직	2011.1.1	케이피케미칼
4	대사 (14등급)	2010.5.28	당연퇴직	2011.3.8	롯데제과	사외이사
5	대사 (14등급)	2010.3.29	당연퇴직	2011.3.18	케이피케미칼	사외이사
6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1.4.27	의원면직	2011.5.1	전국경제인 연합회	국제담당고문
7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09.9.15	의원면직	2011.6.23	강원랜드	대표이사

(2012년)

	직위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대사 (14등급)	2011.5.23	당연퇴직	2012.4.27	(주)코스콤
2	공로연수 (고위외무 다등급)	2011.12.31	정년퇴직	2012.2.1	(주)부영주택
3	고위외무공무원 (가등급)	2011.12.31	정년퇴직	2012.3.19	(주)포스코경영 연구소
4	참사관 (8등급)	2012.2.3	명예퇴직	2012.3.5	삼성전자
5	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2.8.22	의원면직	2012.8월말	IBK연금보험	감사
6	총영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2.9.18	명예퇴직	2012.10월초	한국수입업협회	상근부회장

(2013년)

	직위	퇴직일	구분	재취업일	취업업체	취업시 직위
1	본부대사 (14등급)	2012.12.18	당연퇴직	2013.1.2	법무법인 화우	고문
2	본부대사 (14등급)	2012.12.18	당연퇴직	2013.1.1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3	특임공관장 (14등급)	2011.12.4	당연퇴직	2013.3.29	(주)우리홈쇼핑	사외이사
4	본부대사 (고위외무 가등급)	2013.6.30	정년퇴직	2013.9월초	(주)삼성물산	비상근고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또한 9등급이나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상당수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외교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 5명, 한국국제교류재단 5명, 재외동포재단6명 등 총 16명의 퇴직공무원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러한 경우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에 신규취업하는 경우도 상당수여서 산하기관이 외교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최근 3년간 외교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취업 현황>

퇴직자	퇴직일	퇴직당시 직책(직급)	신규 취업기관	취업일	직책	비고
박OO	2007.01.19	본부근무 (11등급)	한국 국제협력단 (5명)	2008.05.22	총재 (이사장)	3년임기, 연임
조OO	2008.06.17	정책연수 (고위)		2008.06.18	이사	3년임기
천OO	2008.12.31	공로연수 (9등급)		2009.09.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0.10.31	본부근무 (9등급)		2011.10.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임기연장 (14.3까지)
김OO	2012.09.18	본부근무 (고위)		2013.05.13	이사장	3년임기
김OO	2005.6.30	공로연수 (12등급)	한국 국제교류재단 (5명)	2008.07.06	기획 이사	3년임기
한OO	2008.06.30	주페루대사 (고공(나))		2008.07.06	사업담당 이사	3년임기
권OO	2007.11.12	본부근무 (9등급)		2010.02.09	비상근 감사	2년임기
전OO	2011.07.13	본부근무 (고공(나))		2011.07.13	경영총괄 담당이사	3년임기
이OO	2009.12.31	공로연수 (고위)		2012.02.09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09.12.31	공로연수 (고위)	재외동포재단 (6명)	2010.01.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0.06.30	주뉴욕총영사 (고공(나))		2010.07.01	기획 이사	3년임기
김OO	2010.06.30	주뉴욕총영사 (고공(나))		2011.10.10	이사장	3년임기
김OO	2011.06.30	공로연수 (9등급)		2012.01.01	비상근 감사	2년임기
김OO	2012.01.30	주센다이총영사 (고공(나))		2012.01.30	기획 이사	3년임기
조OO	2009.09.15	주브라질대사 (14등급)		2013.06.07	이사장	3년임기

◌ 원유철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공직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도덕성은 물론 업무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바로 재취업 하게 되는 경우 산하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함음 물론 기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외교부 눈치보기’등 왜곡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원유철 의원은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으로서의 재취업시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재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92~95% 정도의 취업을 승인해주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