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들려도 들린다’고 하는 공군 항공기 정비사,

소음성난청 판정시 보직 전환 두려워 난청 숨겨 !

- 공군은 활주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등 대상으로 소음성난청 선별검사 시행

- 최근3년간 소음성난청 이상소견자 609명, 정밀검사에서 유소견 최종 판정은 54명 !

-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는 전역시 공무상재해, 장애등급 판정 유력 !

-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 노출된 간부와 군무원에서 소음성난청 발생 확률 높아 !

- 장기복무해야하는 장병들은 보직전환 두려워 의도적으로 검사 기피해 !

[공군본부]

□ 공군은 각 비행단의 소음부서 근무자(활주로 주변 근무)에 대해서 ‘소음성난청 선별검사’를 시행 중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99조2항)에 의거, 소음부서 배치 후 12개월이내 1회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2년마다 1회 실시해야함.

- 1차 선별검사는 비행단내 항의전대(병원)에서 실시하며 이상소견 발견 시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청력은 고주파부터 손실하므로 비행단내 항의전대에서는 고주파를 이용해 간단한 청력 손실 테스트로 소음성난청 선별검사 실시

- 항공우주의료원에서는 500Hz~6,000Hz의 주파를 이용해 보다 정밀한 소음성난청 선별검사 실시

□ 최근 3년간 공군의 소음성난청 1차 선별검사를 받은 총 인원은 21,304명이며, 이 중 이상소견을 받아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인원은 604명에 달함.

<최근3년간 소음성난청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계
1차 비행단 선별검사	5,630명	6,272명	9,402명	21,304명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30명	195명	379명	604명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32명	5명	17명	54명
자료 : 공군

-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604명은 이미 고주파에 대해서는 청력을 손실한 상황이고, 이중‘소음성난청 유소견’이라는 최종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54명임.

-‘소음성난청 유소견’이란 전역시 장애등급을 받고 공무상재해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난청임.

□‘12년도 1차 선별검사시 이상소견을 받은 379명의 신분별 분포는 간부가 240명, 군무원 121명, 병사 18명으로 간부가 전체의 63%를 차지하였음.

< ‘12년 신분별 소음성난청 정밀검사 결과>
구 분	간 부	병 사	군무원	계
‘12년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대상자	240명 (63.3%)	18명 (4.7%)	121명 (31.9%)	379명 (100.0%)
‘12년 신규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12명 (70.5%)	-	5명 (29.5%)	17명 (100.0%)
누적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2012년 포함)	19명 (51.4%)	-	18명 (48.6%)	37명 (100.0%)
자료 : 공군

- 이상소견 장병 중 ‘12년에 신규 소음성난청 유소견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17명으로 간부가 12명, 군무원이 5명이었으며, 그 결과 공군전체에서 소음성난청 유소견 판정을 받고도 복무중인 현역장병은 총 37명임.(병사는 전역)

-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난청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복무중인 간부와 군무원에서 소음성난청 발생 빈도가 높음.

□ 공군은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작업전환, 보호구 착용지도, 추적검사 등의 사후조치를 시행중에 있음.

- 현재 복무중인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37명에 대해서는 현재 34명이 작업전환되었으며, 3명은 현재 추적관찰 중에 있음.

- 정밀검사 결과 소음성난청 유소견자(현재 복무중인 37명)들은 청력을 거의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역시 공무상재해 판정 및 장애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음.

□ 민감한 문제는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이외에도 1차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받은 인원들이 자의에 의해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에서 제외되려고 한다는 것임. (1차 선별검사에서조차 이상소견을 받지 않으려는 장병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함)

- 이들은 주로 항공기 정비를 하는 인력으로 정년까지 군에서 복무하기를 원하고 있음.

- 정비가 주특기인 이들이 소음성난청 유소견 판정으로 인해 항공기 정비가 아닌 다른 보직을 받게 되는 것은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그만두라는 것과 같은 경우임.

- 따라서, 이들은 본인의 난청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 것임.

【 질 의 】

Q). 공군 비행장의 소음문제는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로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되었음.

그러나, 활주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소음성난청을 숨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론화된 적이 없음.

항공기 정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에 노출된 공군 장병들이 소음성난청 판정시 공무상재해 판정 및 장애등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들의 특기와 보직을 잃게 될까봐 난청을 숨기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군참모총장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