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화)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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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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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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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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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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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국정감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임금 동결로, 월 근무시간 매년 감소해

- 인건비 10년간 동결, 내년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일자리가 약 8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돼..

- 3

2.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일자리 창출 매우 저조해

- 고령자친화기업이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해야...

- 8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 활성화 안되는 GH인증, 편법으로 성과 부풀리기까지

- 14

4. 식약처와의 업무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19

- 한국보육진흥원 -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로 가려낼 수 있나

- 21

6. 확인점검시 기준점수 미달 어린이집 고작 유효기간 6개월 감축

- 29

7. 평가인증 현판 회수까지 평균 한달 반 이상 소요

- 33

8. 보육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평가가 제대로 안돼...

- 요식행위에 불과한 보육실습 및 보수교육

- 36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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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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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임금 동결로, 월 근무시간 매년 감소해

- 인건비 10년간 동결, 내년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일자리가         약 8만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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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질의대상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

□ 국정과제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고령자 사회공헌 활성화

□ 질의방향

1.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임금이 10년째 동결되어 있어 내년되면 최저임금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일자리가 약 8만개에 해당하는 만큼, 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현 황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년 증대되고 있으며, 현 정부도 2014년 노인 일자리를 3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함

＊‘04년(2.5만개, 169억원) → ‘10년(18.6만개, 1,366억원) → '11년(20만개, 1,486억원) → 14년(32만개, 299,6억)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 >

ㅇ 경험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등 노인 일자리를 32만명으로   대폭 확대(25.2 → 31.7만명)

(출처 :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안 발표자료)

노인일자리 사업 중 대표적인 일자리는 정부가 참여자 1인당 인건비를 월 20만원씩 9개월간 지원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이며, 2013년 7월 기준으로 4,393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누적된 참여자 수는 239,031명임

< 2013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현황 >

(단위 : 백만 원, 명)

비고	수행일자리
	월 근무시간(기준)	월보수액(기준)	정부지원금	참여자 수
계	36~40시간	200,000원	439,354	239,031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조사한 2012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노인들의 약 90%는 계속해서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일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그 중  86.6%는 생계비 마련 등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 결과자료 첨부

□ 문제점 및 질의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임금은 2004년부터 10년째 동결 중이며, 2014년 예산안에도 노인들의 일자리 수 확대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노인들의 일자리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음

그 결과, 2013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동결되어 2014년이 되면, 최저임금(5,21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이 82,298명에 이를 것임

＊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고,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임.

< 2014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

(단위 : 개, 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2013년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추계)
	수행기관	참여자 수
계	682	82,298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10년 동안 월 지급액 20만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노인들의 근무시간을 매년 단축시켜왔으며, 2013년 노인들의 사회공헌형 월 기준근무시간은 2004년에 비해 10시간이나 감소되었음.

< 2004년부터 10년간, 월 평균임금과 근무시간 >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공익형 일자리 근무시간 및 평균시급액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월 지급액	월 200,000원
평균시급액	4,166원 이상						4,166원 이상	4,347원 이상	4,761원 이상	5,000원이상
공익형일자리 월 근무시간(평균)	48시간						42 시간	41 시간	39 시간	38 시간
공익형일자리 월 근무시간(지침상)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원칙						36~48 시간	36~46시간	36~42 시간	36~40 시간
최저임금	2,510원	2,840원	3,100원	3,480원	3,770원	4,000원	4,110원	4,320원	4,580원	4,860원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문1. 사회공헌형 일자리의 월 지급액은 2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매년 단축시켜 온 것이 아닌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음. 그렇다고 월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법정 최저임금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또한 현재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침 상 월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지급되는 임금은 20만원으로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 오히려 시급이 줄어들고, 일을 적게 하면 시급이 높아지게 되는 비 합리적인 방식임.

2013년 기준으로, 사회공헌형 일자리 월 36시간 일한 전국 14만 명의 노인에게는 시급이 5,556원이 적용된 반면, 40시간 일한 7만 8천 명의 노인에게는 시급 5,000원이 적용되어, 7만 8천 명의 노인은 4시간을 더 일하고 약 2만 2천원을 적게 받는 결과가 초래됨

＊ 40시간 근무자에게 4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을 36시간 시급(5,556원)을 곱한 값

< 월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시급 >

(단위 : 명, 원)

월 근무시간	월 근무시간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단가 차이
	종사자 수	월 보수액	시간당 단가
36시간	139,167	월 20만원	5,556
40시간	78,927		5,000

＊ 2013년 개발원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침에 월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명시됨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도,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 예산증액을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올해 처음으로 사회공헌형 일자리 임금 인상안을 기재부에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 박근혜 정부 노인일자리 공약 : 참여수당을 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문2. 2014년에는 어렵더라도, 추후에는 노인일자리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개발원은 더욱 노력하고,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20만원을 주는 방식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첨부파일>

#1. [2012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 결과자료 첨부]

<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 >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2012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

< 향후 근로 희망 이유 >

구분		비율(%)
향후 근로 희망이유	생계비 마련	69.1
	용돈 마련	17.5
	사회 참여의 수단	5.2
	건강 유지	2.6
	자아실현 및 자기발전	1.9
	여가시간 활용 수단	1.8
	지식, 기술 활용	0.2
	일을 통한 즐거움	1.7
전체		100.0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2012년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실태조사)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고령자친화기업 노인일자리 창출 매우 저조해

- 고령자친화기업이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해야... -

<질의대상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용주 원장>

□ 질의방향

1. 고령자친화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24개 중 단 2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자친화기업이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것

□ 현황

고령자친화기업은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70% 수준까지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개발원에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지정기업 1개소 당 정부에서 3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함.

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자친화기업을 2011년 10개 기업을 선정 17억 5천만원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추가로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28억을 지원함

※ 최근 지정(’13년)한 고령자친화기업(15개소)은 현재, 기업설립 단계로 제외

□ 문제점 및 질의

개발원은 2011년에 선정된 10개 기업, 2012년에 선정된 15개 기업 총 25개 기업 중 최근 계약 해지된 1개 기업을 제외한 24개 기업에 대해 총 44억 원을 지원함

※ 청소․경비 등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 기업이 횡령사건으로  2012년 11월에 계약해지됨

물론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평가하기는 이르나,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24개의 고령자친화기업 중, 고령자 고용 목표치를 도달한 기업이 겨우 2개(8.3%)의 기업뿐임

※ 고령자 친화기업의 고용목표 달성현황관련 상세내용은 [첨부1]참조.

문1. 본 의원은 2012년 국정 감사 시 고령자친화기업의 낮은 고령자 취업비율을 지적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전체 기업 24개중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업이 2개(8.3%) 뿐인 것을 알고 있는지?

또한, 2011년에 설립된 9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의 고령자 고용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에 8월 노인일자리는 총 725개였으나, 2013년 8월에는 466개로 1년 사이에 노인일자리 259개가 감소함.

< 2011년 설립된 고령자 친화기업의 노인 고용 목표 달성 현황 >

(단위 : 명, 비율)

사업내용	2012년 8월 고용현황			2013년 8월 고용현황
	전체 고용 현황	고령자 고용실적	고령자 고용비율	전체 고용 현황	고령자 고용실적	고령자 고용비율
문화재발굴원 파견	250	179	71.6	97	65	67.0
외식업체 인력파견	26	24	92.3	23	20	86.9
급식·반찬·도시락 판매	21	16	76.1	33	28	84.8
카페 프랜차이즈	25	17	68.0	18	13	72.2
부각 반제품 생산	53	51	96.2	28	25	89.2
청소·경비 등 용역	151	133	88.0	113	80	70.7
간병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파견	252	185	73.4	203	146	71.9
간병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파견	89	64	71.9	68	44	64.7
베이비시터 파견	69	56	81.1	84	45	53.5
계	936	725	77.4	667	466	69.8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민현주의원실 재구성)

게다가 2011년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의 2012년 매출은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2011년 선정된 9개 기업의 2012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문화재 발굴원 인력파견	외식업체 매장 인력파견	도시락,반찬 급식납품	카페 전문점 프랜차이즈	전통부각 생산판매	청소,경비 인력파견	가사간병 인력파견	가사간병 인력파견	베이비 시터 인력파견
2011	373	18	21	6	310	369	2011년 12월 설립
2012	974	193	224	198	690	649	1,235	795	226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민현주의원실 재구성)

문2. 매출액이 크게 증대되었고, 기업의 사업비, 인건비를 위해 3억 원 가까운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기업의 전체 고용도 감소하고 동시에 고령자 고용도 감소하는 것은 고령자 고용 창출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201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지침에 따르면,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70%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필수 고용하고 분기별 고용목표 점검하여 미달 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24개 중 10개의 기업은 행정조치를 당할 처지에 처해 있음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3개월 이내 무조건 노인을 전체 근로자 대비 70%이상 고용할 것을 강제한다면, 많은 기업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전체 고용 인원을 감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를 더욱 줄이는 결과를 초래함

※ 대표적으로 2011년에 선정된 카페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인력을 감축해 노인 4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나, 노인고용비율에서는 68.0%에서 72.2%로 오히려 증가함

문3. 따라서 3개월 이내 노인을 전체 근로자 대비 70% 이상 고용하라고 하기 보다는, 충분히 일자리 창출 여건이 되는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기업에 한하여 위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또한 청소․경비 등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 기업의 현장점검 결과내역에 따르면, 2011년 12월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설립된 ㈜ ○○○○ 기업은 12월 말에 지원금 1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60명의 노인 고용목표인원에서 겨우 1개(1.7%)의 노인일자리만 창출했으며,

< ㈜ ○○○○ 현장점검 시 일자리 창출 점검 결과>

(단위 : 원)

	참여인원	월평균참여	매출총액	월평균임금
계약서	60명	-	-	600,000
1/4분기실적	1명	0.3명	350,000	400,000
결과	1.7%	-	-	67%

＊ 노인인력개발원, 2012년 4월 24일에 ㈜ ○○○○ 현장점검 실시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민현주의원실 재구성)

심지어 이 기업의 회계직원이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조금 1억 원 중 4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노인일자리는 단 1자리 밖에 창출하지 못하고, 지원된 국고 5,100만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결국 성과 없이 국고만 낭비한 사례도 있음.

※ 동 사건의 상세내용은 [첨부 2] 참조.

문4. 고령자친화기업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고용창출 실적을 보조금 교부와 연계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것

<첨부파일>

#1. [2013년 고령자 친화기업 고용 및 매출 실태 현황]

< 2013년 8월 기준, 고령자 친화기업 고용 및 목표 달성 현황,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년도	사업내용	예산지원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고용현황				점수 (50점)	구분
		지원	집행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전체 고용 현황	고령자 고용*
								목표	실적	달성율
2 0 1 1	문화재발굴원 인력파견	200	200	373	974	262	97	197	65	33.0%	48.83	우수
	외식업체 매장(스탭)인력파견	200	200	18	193	179	23	35	20	57.1%	30.64	미흡
	도시락,반찬 급식납품	280	280	21	224	175	33	47	28	59.6%	25.04	미흡
	카페전문점프랜차이즈	250	250	6	198	219	18	20	13	65.0%	32.44	미흡
	전통부각 생산판매	270	270	310	690	338	28	30	25	83.3%	44.24	보통
	청소,경비 인력파견	150	150	369	649	542	113	140	80	57.1%	47.18	우수
	베이비시터,가사간병 인력파견	100	100	2011년 12월 설립	1,235	799	203	150	146	97.3%	46.68	우수
	베이비시터,가사간병 인력파견	100	100		795	411	68	84	44	52.4%	45.13	우수
	베이비시터 인력파견	100	100		226	204	84	40	45	112.5%	44.83	보통
2 0 1 2	가사도우미, 간병인 인력파견	100	100	미설치	451	792	168	110	105	95.5%	미실시
	청소,경비,방역 인력파견	100	100		82	96	12	50	5	10.0%
	현미스낵 생산판매	150	150		94	91	13	25	8	32.0%
	전통식품(김치류)생산판매	200	200		37	110	18	25	10	40.0%
	카페전문점프랜차이즈	250	250		44	46	25	30	23	76.7%
	제과제빵 생산판매	250	250		0	325	7	25	7	28.0%
	간고등어 생산판매	260	260		508	326	31	28	20	71.4%
	전통한옥 게스트하우스 운영	250	250		9	54	19	19	17	89.5%
	한식전문레스토랑(케이터링)	160	160		39	313	16	13	14	107.7%
	카페전문점프랜차이즈	120	120		472	201	11	36	6	16.7%
	과일즙 가공판매사업	200	200		16	14	25	30	22	73.3%
	설문조사업체(온,오프리서치)	230	230		23	109	24	30	23	76.7%
	LED활용 친환경 영농사업	130	130		0	20	11	18	9	50.0%
	애완동물 장례업	200	200		21	101	18	29	16	55.2%
	곤충생태체험관 사업	200	200		0	381	3	50	1	2.0%
합계		4,450	4,450	1,097	6,980	6,108	1,068	1,261	752	59.6%	-

*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 참여자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민현주의원실 재구성)

#2. [㈜ ○○○○ 기업의 보조금 횡령사건 상세내용]

< 사건 진행 경과 >

일시	사건 개요
2012.12.13.	㈜○○○○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보건복지부 지정 2011-09호)
2012.12.29	보조금 100백만원 일괄 지원
2012.2.21.~4.18	㈜○○○○ 기업 회계직원이 보조금 관리계좌를 통해 3차례, 40백만원 횡령
2012.4.24.	노인인력개발원 현장점검이 진행되었으나, 횡령사실 발견하지 못함
2012.6.18.~6.22	㈜○○○○ 횡령사실 인지, 회계직원 자술서 및 반납 각서 작성
2012.6.27.~7.4	4차례에 걸쳐 40백만원 반납
2012.7.13	개발원, 현장조사 진행에 착수
2012.11.26	㈜○○○○ 최종처분(계약해지 및 보조금 전액반납)
2013.2.25	법률자문
2013.2.27	㈜○○○○ 최종조치 변경 처리 통보(계약해지 및 미집행 보조금 전액 반납)

(출처 : 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민현주의원실 재구성)

활성화 안되는 GH인증, 편법으로 성과 부풀리기까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 질의대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 >

□ 국정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질의방향

1. GH 신규 인증 품목 및 업체 수가 적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2. 유사 품목을 각각 1건으로 계산하여 성과를 부풀리는 의혹이 있으므로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현황

GH(Goods of Health) 인증 사업은 보건산업분야의 국내유일 법적 품질인증 제도로서, 국내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하여 평가와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에 우수제품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임.

GH 인증 사업 관련 예산은 2008년 4천 3백만원, 2009년 5천 8백만원에서 2010년 NET·GH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예산이 2012년 2억 2천5백만원, 2013년 2억 2천3백만원으로 증가함.

2008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연도별 GH인증 관련 수수료 수입은 총 2억 1천1백만원으로 2012년부터는 GH 마크 사용료가 면제되면서 1천만원 수준임.

< 2008년 – 2013년 10월 현재 연도별 보건제품 GH 인증 수수료 수입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월	총계
인증 수입	55,719	54,900	32,339	49,207	10,725	8,941	211,831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 문제점 및 질의

[부진한 GH 인증 현황]

2008년 GH 인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105건의 GH 인증이 발급되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연도별 GH 인증건수를 유형별로 검토해 보면 매년 신규로 인증을 받는 건수는 2011년 33건, 2012년 15건, 2013년 9월 현재 17건에 불과한 상황임.

< 2008년 – 2013년 9월 현재 연도별 보건제품 GH 인증 품목 수 >

(단위 : 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인증품목	8	17	5	18	25	0	20	38	5	33	47	11	15	76	4	17	88	3

※ 2008년에 재인증 건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 시작은 2002년부터 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통계 산출 및 활성화가 2008년부터 되었기 때문임.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뿐만 아니라 매년 GH 인증을 받는 신규업체는 2011년 9개, 2012년 5개, 2013년 9월 현재 8개소에 불과해 업체 참여가 저조하여 인증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 – 2013년 9월 현재 연도별 보건제품 GH 인증업체 >

(단위 : 개소)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신규	재인증	인증취소
인증업체	3	10	1	3	13	0	7	13	3	9	16	4	5	24	1	8	28	2

※ 2008년에 재인증 건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 시작은 2002년부터 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통계 산출 및 활성화가 2008년부터 되었기 때문임.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1. 신규 인증 품목수가 크게 늘고 있지 않고, 신규 인증업체 수가 10건도 안된다는 것은 제도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가?

GH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인증이 취소된 28개 품목 모두 제품 단종이 그 사유이며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재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남.

문2. 이는 재인증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한번 인증을 받으면 제품이 단종되기 전에는 계속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

[GH 인증 성과 지표의 재설정 필요]

진흥원의 2012년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면, GH 인증 목표 품목 수를 79건으로 설정하고, 91품목을 인증하여 목표 대비 115%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3년에도 100개 품목을 목표로 현재 105개 품목을 인증하여 105%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9월 현재 인증 품목을 보면 오리온 사의‘자일리톨’과 ‘자일리톨 아쿠아민트’, ‘자일리톨 쿨민트’등 동일한 제품군에 속한 것이 많고, ㈜태준제약의 ‘비지센스주 320 50ml’, ‘비지센스주 320 100ml’처럼 용량만 바꾼 제품도 있음. <첨부 1 참조>

물론 GH 인증은 개별 품목에 대하여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기에 인증 품목 건수를 계산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예를 들어 포장만 바꿔서 ‘비지센스주 320 300ml’을 만들 경우 이 역시 GH 인증 1건으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문3. 이를 고려할 때 하나의 인증업체가 이처럼 유사한 품목을 등록할 경우 각 품목별로 전부 인증 1건으로 계산하여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은 성과 부풀리기 아닌가?

※ 진흥원은 이에 대하여 GH 인증은 개별 제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첨부 1>

<2013년 9월 현재 연도별 보건제품 GH 인증 유사제품 목록 >

인증업체	인증제품 명	인증업체	인증제품 명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덴탈 아이큐 타타르케어 치약 후레쉬	㈜프로 바이오닉	프로바이오65스마트
			프로바이오65스마트 딸기
	메디안 덴탈 아이큐 타타르케어 치약 시트러스
			프로바이오65스마트 블루베리
㈜오리온	오리온자일리톨	㈜태준제약	잘로스트점안액 2.5ml
			잘로스트점안액 3.0ml
			잘로스트 플러스 2.5ml
	오리온자일리톨아쿠아민트
			비지센스주 270 50ml
			비지센스주 270 100ml
	자일리톨 오리지널
			비지센스주 320 50ml
			비지센스주 320 100ml
	자일리톨 쿨민트
			비지센스주 320 150ml
			비지센스주 320 500ml
㈜한국 전통의학연구소	천보원	㈜한국 허벌라이프	뉴트리셔널쉐이크믹스 바닐라맛
			뉴트리셔널쉐이크믹스 초코렛맛
	천보원 골드		뉴트리셔널쉐이크믹스 스트로베리맛
			뉴트리셔널쉐이크믹스 쿠키앤크림맛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참고>

<GH 인증 절차>

<GH 인증마크>

식약처와의 업무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 질의대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 >

□ 국정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질의방향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하여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진흥원과의 원활한 업무공조 및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그 일례로 진흥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HACCP 지원사업단을 일원화된 지도·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한 독립조직으로 재편이 필요함을 지적

□ 현황

올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에 두 기관이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을 때와 비교하여 업무 연계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진흥원은 제약산업단, 의료기기산업단, 항노화사업단 등 식약처와의 업무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음. 특히 진흥원이 「식품위생법」 제48조 12항에 따라 HACCP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HACCP 지원 사업단의 경우에는 처 승격으로 인한 감독체계 이원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큼.

「식품위생법」제48조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007년 – 2013년 9월 현재 연도별 HACCP 지원 사업단 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예산	1,230	1,700	2,075	2,186	3,769	3,611	4,011
계약방식	공개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진흥원은 2007년부터 단년도 위탁계약 형식으로 HACCP 지원 사업단 업무를 위탁받고 있으며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크게 HACCP 기술지원, 정책지원, 교육지원, 홍보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술지원 사업: 의무적용 업체 등 대상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전문 기술 상담 등

- 정책지원 사업: HACCP 정책 포럼 개최 및 생산실적 현황 분석, 주요국가 HACCP 제도 조사 등

- 교육지원 사업: HACCP 관리기준 실무교육, 신규 지도관 양성 및 보수 교육 등

- 홍보 사업: HACCP 업체 견학프로그램 및 HACCP 홍보관 운영 사업 등

□ 문제점 및 질의

[원활한 업무 공조 및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 필요]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가 커지면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HACC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식약처는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식품의 종류별·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HACCP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식약처는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및 OEM(주문자상표부착)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등을 추가할 예정

이처럼 HACCP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단년도 위탁계약 방식이 가져오는 행정력 낭비 및 불안정한 조직체계로 인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의 어려움 등 문제점과 더불어,

식약처로 식품 안전관리가 일원화 되었음에도 여전히 진흥원에 지원단이 소속되어 있어 지도·감독 체계가 이원화 되어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향후 HACCP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독립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HACCP 지원 사업단 이외에도 향후 식약처와의 업무 공조 과정에서 복지부 산하에 함께 있을 때와 비교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임.

문1. 이런 부분에서 진흥원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로 가려낼 수 있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 질의대상 :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 >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여가부, 고용부 등
주요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어린이집 평가 인증 내실화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추진

□ 현황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2013년 8월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은 42,527개소, 이 중 29,051개소(68%)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인증유지어린이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수 >

구분	전체어린이집 수	인증유지어린이집 수	유지율(C=B/A)
2011.12	38,021	24,856	65.4
2012.12	39,842	27,357	68.7
2013.08	42,527	29,051	68.3

(2013.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전체 어린이집 수는 전년도말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게 평가인증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함.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뜻이며, 그동안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보육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을 할 때에 환경이나 건강, 안전에 대한 염려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선택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부모들의 답변으로, 1순위‘보육환경’이 5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건강과 영양’ 13.7%이었으며, ‘안전’이 12.0% 순이었음.

<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

(출처 :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부모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 제고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2012)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여기에서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육환경, 건강과 영양, 안전 등이 과연 평가인증 제도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듦.

현재 평가인증제도 영역[첨부1] 중 하나인 안전 영역을 살펴보면, 보육실의 안전관리, 실내외 시설 안전관리,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등 총 10가지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니 잘되고 있거나 한두 가지 부족하거나 세 가지 이상 부족한지의 수준으로만 평가하고 있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과 평가지표의 예 >

영 역		항 목
영역 6. 안전 (10항목)	실내외 시설의 안전	대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대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대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대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대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영유아의 안전 보호	대 6-6.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대 6-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대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대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대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사용되는 점수표의 예 >

항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대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우수(3점)	□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2점)	□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1점)	□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가지 이상 있다.
대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우수(3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2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다.
미흡(1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다.
대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우수(3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2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1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출처 :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보건복지부)

문1. 부모는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 단순히 한두 가지의 부족함을 점수로 나타내기 보다는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그래서 정말 안전하다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겠나?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제도가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Gap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평가인증항목 영역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관련 부처로부터 개선의견을 받았음.

식약처의 경우, 급식 안전 관리 및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었음.

환경부는 현재의 평가인증 지표로는 중금속이나 실내공기질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음.

< 각 부처의 평가인증 연계방안 >

	평가인증 연계방안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교육에 센터 직원들을 참여시켜 급식 관리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급식관리와 관련된 4개 항목에 대해 만점을 주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평가항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항목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보건법 준수 유도 (운영방법) 현장확인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기준에서 보육시설의 실내외 안전기준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관련(보육시설의 실내외 안전기준)”으로 별도 제출의견 없음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평가 요소 추가)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영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사유) 도색·표시등·보조발판·안전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차량 구조·장치 및 보험가입 관계 등 확인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영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토록 의무화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안전시설에 대한 외부기관의 확인 등을 통한 점검실시여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사항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로 경영주(원장 등)의 안전의식제고 추가 소방안전관련 전문가(기술자) 참여로 인한 안전분야 평가 공정성 ※예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관리(최우수), 지적사항 00일내 보완완료(우수), 확인당일 시정미흡(미흡) 등 구분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 소방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필요시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에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과정을 수립하여 교사 안전교육 의무화

(출처: 부처별 답변자료, 민현주 의원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여러 부처에서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린 어린이집 관련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그 중 환경부의 경우를 살펴보니,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진단사업’과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었음.

- (환경안전진단)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1,000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322개소(32.2%)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

(진단대상)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 중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진단 신청한 1,000개소(영세시설 100개소 포함)

진단항목은 재료의 부식·노후화 여부, 도료·마감재·토양·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방부목재 사용여부, 오염물질 방출, 기생충(란) 등

322개소 중 어린이집은 47개소가 기준 초과였으며, 4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나타남

(보육시설 공기질 측정) 2012년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 측정 어린이집 수 1,321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수는 172개소였고 이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는 127개소(73.8%)나 됨.

< 2012년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측정 결과 및 평가인증 현황 >

(단위: 개소, %)

지역	총 측정 어린이집 수	기준초과 어린이집 수	기준초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기준초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서울	259	55	47	85.5
부산	115	6	3	50
대구	129	43	30	69.8
인천	83	5	3	60
광주	100	10	8	80
대전	47	11	9	81.8
울산	37	0	0	0
세종	1	0	0	0
경기	83	9	2	22.2
강원	37	0	0	0
충북	56	1	0	0
충남	2	0	0	0
전북	110	5	4	80
전남	13	0	0	0
경북	73	5	4	80
경남	137	19	15	79
제주	39	3	2	66.7
총계	1321	172	127	73.8

(출처: 환경부·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2013. 09)

현재의 어린이집 평가인증항목은 보육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현장관찰자 또는 심의위원들[첨부2]이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각각의 분야에 맞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영역들이 있음. 특히 안전영역이라든지, 건강과 영양영역이 그러함[첨부3].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기조 중 하나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있어서도 여러 부처가 가진 현재의 조사나 사업 등 시스템으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문2. 이 내용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복지부에도 질의를 했더니 여러 부처의 해당 업무 전문가 및 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앞으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들 간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철저히 반영해야 할 것임.

각 부처 간 활발한 협업을 통하여 합동현장점검이나 타 부처 인증 서류로 대체하는 등 세부항목 개선하는 등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첨부1]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영 역		항 목
영역 1. 보육환경 (11항목)	어린이집 환경	대 1-1. 보육실의 공간 배치
		대 1-2.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대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보육활동 자료	대 1-4. 신체활동 자료
		대 1-5. 언어활동 자료
		대 1-6. 자연탐구활동 자료
		대 1-7. 예술활동 자료
		대 1-8.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보육지원 환경	대 1-9.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대 1-10.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
		대 1-11. 보육교사용 참고자료
영역 2. 운영관리 (12항목)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대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대 2-2. 원아에 대한 관리
		대 2-3.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보육인력	대 2-4.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대 2-5.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대 2-6. 보육교직원의 교육
	가족과의 협력	대 2-7.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대 2-8.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대 2-9.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대 2-10.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지역사회와의 협조	대 2-11. 지역사회와의 협력
		대 2-12.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영역 3. 보육과정 (14항목)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대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대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대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대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대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대 3-6. 일상생활 관련 활동
		대 3-7.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 관찰
	보육활동	대 3-8. 신체활동
		대 3-9. 언어활동
		대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대 3-11. 사회관계 증진 활동
		대 3-12. 자연탐구활동
		대 3-13. 예술활동
		대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11항목)	일상적 양육	대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대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대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교사의 상호작용	대 4-4.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대 4-5.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대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대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대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대 4-9.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교수법	대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대 4-11. 동기유발과 호기심의 장려
영역 5. 건강과 영양 (12항목)	청결과 위생	대 5-1. 실내 공간의 청결
		대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대 5-3. 놀잇감의 청결
		대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대 5-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대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대 5-7.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대 5-8. 개별침구의 사용과 관리
	질병관리	대 5-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대 5-10.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급식과 간식	대 5-11. 영유아를 위한 급식
		대 5-12. 영유아를 위한 간식
영역 6. 안전 (10항목)	실내외 시설의 안전	대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대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대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대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대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영유아의 안전 보호	대 6-6.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대 6-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대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대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대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출처 :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2013)

[첨부1] 평가인증 전문인력 운용

구분	역할	자격
현장관찰자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평가인증지표 모든 항목에 대해 현장관찰 진행	1)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심의위원	현장관찰 완료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 진행	1) 학계 전문가: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기타 보육관련 전문가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정보센터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4년 이상 어린이집 경력),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이상(6년 이상 어린이집 경력), 보육정보센터장 3) 보육 담당 공무원

확인점검시 기준점수 미달 어린이집 고작 유효기간 6개월 감축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 질의대상 :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 >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여가부, 고용부 등
주요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현 황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국민들께도 많이 알려지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품질관리의 수준을 평가인증에 맞추어 가는 상황이라 생각함.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평가인증 시에 현장관찰 일시를 미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집중적으로 준비하거나 서류조작을 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그러나 시기를 미리 알려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를 함. 불시에 방문할 경우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나가면 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현장관찰자의 수당이 깎이는 등 쉽지 않다고 들었음.[참고1]

이러한 이유로 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에 방문하여 평가토록 하는 확인점검이라는 것을 시행하는 것임.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인증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평가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확인점검 결과를 살펴보니, 2012년의 경우는 31.2%가 평균 67.4점, 2013년의 경우는 21%가 평균 68.48점을 받아 인증 기준이 되는 75점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2~2013년 확인점검 현황 >

(단위 : 개소, %, 점수)

구분	확인점검		기준점수(75점) 미달의 경우
	어린이집 수	총 평균점수	어린이집 수	평균 점수
2012	409	71.29	128(31.2%)	67.4
2013	288	80.89	61(21%)	68.48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문제점 및 질의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에는 여부가 없음. 그러나 확인점검의 결과를 보면 평가인증 당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수가 거의 없음. 2012년의 경우 총 409개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확인점검의 평균점수가 기준 미달인 71.29에 그침. 평가인증 품질유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확인점검시 75점 미만의 경우 재확인점검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75점(인증기준) 미만인 경우에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음.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

확인점검: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에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98점 이상	95점 이상	75점 이상 95점 미만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확인점검 미진행	재확인점검 75점 미만 또는 필수항목 미준수/ 재확인점검 미진행
유효기간 1년 연장	유효기간 6개월 연장	보육 컨설팅 제공	보육 컨설팅 제공 후 재확인점검 실시	인증 유효기간 6개월 감축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문1. 평가인증 제도 도입 초기에야 참여율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적당히 조치했다지만, 계속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질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지 않나. 확인점검 이후 재확인점검에서도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2.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알리미’가 지난 9월 초 도입되어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평가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불시점검(확인점검) 점수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확인점수 와 재확인점수도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만약 인증 당시 편법을 동원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다면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문3. 예를 들어, 대표자 또는 원장이 다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3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5,901개소가 있고, 그 중 4,04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였음. 이들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구를 이동하는 편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확인점검을 나가는 방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표자 또는 원장이 다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평가인증 현황 >

다수시설 운영하는 대표자수	대상시설 수	인증시설 수	미인증 시설 수
2,487	5,901	4,045	1,856

(단위 : 명/개소, 2013. 8월말 현재)

* 동일 원장의 경우 다수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 불가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3.09)

[참고1]

불법 적발 어린이집 85% 정부가 인증한 우수시설(2013. 6. 17. 중앙일보 1면)

어린이집 검증에 구멍이 난 이유가 있었다. 본지가 현직 보육교사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16명이 평가인증을 조작하거나 편법을 동원했다고 털어놨다. 평가인증은 건강(영양)·안전 등 5~6가지 영역, 55~70개 항목을 따진다. 가장 흔한 조작이 보육일지다. 서울 강북의 한 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지난 4월 말 ‘놀이터에서 아이가 찾은 꽃 이름을 알려줬다’고 기록해 평가인증을 통과했지만 실제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다. 점수를 잘 따려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이나 소방훈련을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블록·장난감·교구 등을 다른 어린이집에서 빌려오는 것은 다반사다.

- 점검 시기 알려주니 편법 더 성행(2013. 6. 17. 중앙일보 8면)

평가인증 편법과 조작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2주 안에 현장 확인을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평가도 서류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기가 알려지니까 집중적으로 준비하거나 편법을 동원한다.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이 아니다. 정부가 평가인증을 위탁한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국장은 “불시에 할 경우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나가면 평가할 수 없고 현장확인 나간 직원 수당이 절반 깎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인증 후 사후에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사후 점검은 지난해 400곳, 올해 1000곳에 불과하다.

평가인증 현판 회수까지 평균 한달 반 이상 소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2013.10.29(화) 10:00

< 질의대상 :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 >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여가부, 고용부 등
주요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현 황

평가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함.

<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제작하여 해당 인증어린이집으로 직접 배부함.

평가인증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인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늘리고, 인증유효기간이 끝나면 배부했던 인증현판을 회수·폐기하고 있음.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 후, 현판의 회수 현황을 살펴보았음. 2011년도 1분기부터 현재까지 유효기간 만료 건수는 1452건, 이 중 어린이집 관리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회수불가능한 경우가 6건, 어린이집 시설 폐지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 6건이었음.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의 인증현판 회수 및 폐기 확인 현황 >

조치내용	현황	내용
회수 및 폐기완료	1440	-
회수중	6	휴지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운영 재개 후 조치 예정
회수불가	6	어린이집 폐지, 연락두절 등으로 회수 불가능
유효기간 만료 총 건수	1452

(단위: 건수, 2011년도 1분기 ~ 2013년도 현재)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2013.09)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회수 또는 폐기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8.67일.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의 인증현판 회수 및 폐기 회수하는데 걸린 기간 >

회수 및 폐기에 소요된 기간	현황	평균 소요 기간
300일 이상	6	345.66
200일 이상 300일 미만	9	236.33
100일 이상 200일 미만	151	127.44
50일 이상 100일 미만	384	70.60
50일 미만	815	24.11
조기 회수	35	-59.23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52	-
유효기간 만료 총 건수	1452	48.67

(단위: 건수, 일, 2011년도 1분기 ~ 2013년도 현재)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2013.09)

□ 문제점 및 질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폐기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증현판에 대한 회수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물론 지난 9월 초 부터‘평가인증 결과공표 알리미’웹사이트를 통해 평가인증 어린이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함.

문1. 그러나 인증 현판의 유무가 어린이집을 직접 이용하고 찾는 부모들에게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인증 취소나 유효기간 만료 시 지자체로 하여금 회수·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음. 문제는 회수기간이나 회수주체의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실례로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회수 또는 폐기까지 300일 이상 걸린 어린이집이 6개소, 200일 이상 걸린 어린이집은 9개소, 100일 이상 걸린 어린이집은 151개소나 됨.

문2. 회수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폐기되는데 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인증현판을 보고 그 어린이집이 인증어린이집인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임. 최소한의 시일 안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에 대한 대책은?

보육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평가가 제대로 안돼...

- 요식행위에 불과한 보육실습 및 보수교육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2013. 10. 29(화) 10:00

<질의대상: 한국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여가부, 고용부, 문체부 등
주요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다양화

□ 질의방향

예비보육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보육실습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검증하는 보수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례가 있어 조사해보니, 통과율이 97%, 99%에 달해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가 양성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수교육 및 보육실습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시행하는 등 믿을 수 있는 보육교사 양성을 촉구함.

□ 현황

보육교사가 되려면 보육교사 교육원을 나오거나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보육 관련 과와 지정과목 개설학과를 전공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이 때,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며 실질적인 자질향상을 검증하고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보육실습을 시행함.

<보육실습 평가 인정 기준>

구분	기존	변경(시행 2013.3.1.)
실습기관	법적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종일제 유치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동일
실습인정기간	-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실습평가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 안내)

또한, 보육교사가 된 후,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음. 보수교육은 매 3년마다 필수로 수료받아야 하는 일반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을 포함함.

그렇지만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불미스러운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여, 보육교사들의 자질검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2013년 4월, 부산 수영구 어린이집 교사가 17개월 된 A양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원장실로 끌고 가 등과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건
2013년 4월, 대구 북구 어린이집에서 3살 김 모 군을 보육교사가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폭행 사건

2013년 5월, 세종청사 어린이집 교사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원아의 입에 강제로 넣거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사건

□ 문제점 및 질의

<보수교육 문제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통계에 따르면, 작년 보육교사로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수는 111,128명임. 이중 1급 보육교사는 28,455명으로 25.6%, 2급 보육교사는 73,074명으로 전체의 65.8%이며 3급 보육교사 수는 9,599명으로 전체의 8.6%임.

그러나 보육교사의 28.5%는 3급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45.1%는 2급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보육교사는 승급교육을 이수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작년 1급 승급교육을 받은 인원은 14,906명. 2급은 8,215명으로 작년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교부의 20.8%를 차지함. 이 때, 승급교육을 이수하려면, 승급시험을 필수로 통과해야 함.

<2012년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현황>

(단위 : 건(%))

구분	1급	2급	3급	계
신규	11,047(38.8)	62,486(85.5)	9,347(97.4)	82,880(74.6)
승급	14,906(52.4)	8,215(11.2)	-	23,121(20.8)
재교부	2,502(8.8)	2,373(3.2)	252(2.6)	5,127(4.6)
전체	28,455(100.0)	73,074(100.0)	9,599(100.0)	111,128(100.0)

*보육교사 3급은 신규 취득과 재교부만 가능하며, 승급신청 건은 발생하지 않음.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2012년도 4/4분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통계)

보수교육 승급통과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현황을 알아보니,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급 승급교육 통과율은 98.8%, 2급 승급교육은 99%, 일반직무교육은 98.4%로 나타나 5년 보수교육 통과율 평균이 99%에 달함.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행 전국 총계 현황>

(단위 : 명, %)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1급					2급
	교육횟수	계획 인원	참여인원	수료인원	통과율	교육횟수	계획인원	참여인원	수료인원	통과율	교육 횟수	계획인원	참여 인원	수료 인원	통과율
2009	49	5,221	4,496	4,436	98.7	65	6,365	4,820	4,778	99.1	67	6,516	5,519	5,475	99.2
2010	52	5,697	6,039	5,963	98.7	57	6,287	5,314	5,241	98.6	58	6,242	4,807	4,756	99
2011	66	8,429	8,539	8,477	99.3	59	5,900	5,131	5,075	98.9	51	5,445	3,954	3,871	98
2012	106	11,344	11,190	11,058	98.8	72	5,775	4,964	4,907	98.9	61	6,045	4,231	4,176	98.7
2013.06	54	5,452	4,645	4,567	98.3	32	1,233	891	885	99.3	35	3,407	1,962	1,910	97.3

*울산, 경기, 충남 자료 미제출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그런데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시험 기관에서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게 하며 낙제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재시험을 치러 많은 사람을 통과시킨다는 사례 등이 적발되어 99%의 합격률이 부정행위나 부실교육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음.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보수교육뿐이지만 재교육 기회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교육의 의미보다는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음.

문1.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하는 기관으로서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을 하며, 또한 믿을 수 있는 실습과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이에 동의 하시는가?

<보육실습 통과율>

이와 함께 보육실습은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로서 경험을 미리 해보며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실무의 과정임. 그렇지만 보육실습 역시 보수교육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

의원실은 교육부에 예비보육교사 보육실습 통과 현황을 요청했고, 요청대상 138개교 중 98개교가 회신하였음.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육실습과목을 신청한 81,407명 중 통과한 인원은 78,481명으로 전국 보육실습 통과율은 97.0%임.

<09년부터 13년 6월까지 보육교사 보육실습과목 통과현황>

(단위 :명)

	전문대학 및 대학교
	보육실습과목 신청인원(A)	보육실습과목 통과인원(B)	실습통과율 (B/A)
2009년	16,924	16,467	97.1 %
2010년	17,085	16,562	97.3 %
2011년	21,340	20,599	97.4 %
2012년	16,939	16,120	96.2 %
2013년 6월	9,119	8,733	96.8 %
합계	81,407	78,481
평균			97.0 %

전체 전문대학 138개교 중 98 개교 응답 (회신율 : 71%)

(출처 : 교육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이 중에서 5년 연속 보육실습과목 통과율이 100%인 대학은 무려 12개며, 통과율이 90%이상인 대학이 전체의 96.9%에 달함.

<09년부터 13년 6월까지 대학별 보육실습과목 통과율>

(단위 : 명)

통과율	답변제출학교	100%	100%미만~ 95% 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0% 이상	80% 이하
대학수	98개교	12개교	69개교	14개교	2개교	1개교
비율	100 %	12.2 %	70.4 %	14.3 %	2 %	1 %

※전체 전문대학 138개교 중 98 개교 응답 (회신율 : 71 %)

(출처 : 교육부 요구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어느 보육교사 자격증 대행업체는 실습생의 60% 이상은 아는 기관에서 실습을 한다고 하였으며, 2007년 200만 원을 주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됨.

실제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습은 얼굴만 대충 비추면 통과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실습 나온 교육생이 “다른 보육원은 시간을 다 안 채워도 인정해준다는데 편의를 봐달라며 부탁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되었음. 이처럼 현장에서는 허술하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선생님이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있음.

문2. 이처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의문이 듦.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문3. 이처럼 보육교사의 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수교육과 보육교사로서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보육실습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의 질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관으로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수교육 및 보육실습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첨부1]

[첨부2]

<보수교육의 종류>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보육교사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 신규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직무교육	방과후보육직무교육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첨부3]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별 구분>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신규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원장 첫해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 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