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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 (연락처 : 010-8466-0056) 날 짜 : 2013년 10월 22일 (총 4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문 쌍용차분향소 ‘화단 경비대’,

국가 주요기관별 시설경비 인원 청와대 다음으로 최대

장하나 의원, “대한문 ‘화단경비대’는 정부가 법치정신을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박근혜대통령이 공권력 남용사태 바로잡아야”

1.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주변에 조성된 화단 배치된 경찰인원이 하루 평균 300여명으로, 국가주요시설 경비 인원으로는 전국적으로 청와대 다음으로 최대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2. 장하나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주요기관별 시설보호 배치 인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비에 배치된 인원은 700여명이고 국회의사당, 미 대사관은 각각 80여명과 160여명으로 배치된 것에 반해, 대한문 주변 ‘화단 경비’에 배치된 인원은 일일 평균 약 300명으로 드러났다. ([표1] 참고)

※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

※ 전국의 발전소는 청원경찰 배치

그림     [사진] 대한문 옆 화단을 경비에 배치된 경찰들 모습

기관	경찰 배치 인원수	비고
청와대	약 700 여명
국회의사당	약 80 여명
정부서울청사	약 40 여명
정부과천청사	약 26 여명
미국 대사관	약 160 여명	경력이 주변에 대기하면서 주요 취약개소에 3~4교대 근무
일본 대사관	약 30 여명
중국 대사관	약 30 여명
대한문 주변 화단경비	약 300 여명

[표1] 경찰청 제출자료 - 국가 주요기관별 시설보호 배치 인원\

3. 서울경찰청은 대한문 경력배치 사유에 대한 질의의 답변에 “화단을 침범하여 화단 내 식재된 수목을 훼손하는 등 집시법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의거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한 것임”이라고 하여, 사실상 화단 앞 경찰력 배치가 화단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청측은 대한문 주변에 배치된 부대가 대한문 앞 임시 화단의 경비만을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수시상황 발생시를 대비한 인력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대한문 주변에는 100명의 경찰병력이 상시대기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장하나의원은 “중구청은 집회 방해를 위한 악의적 목적으로 화단조성이라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했고, 하루 300여명의 경찰은 연출된 코미디 안에서 ‘화단경비대’라는 이름으로 정색하고 무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으며, “이는 정부가 법치정신을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대 사건이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박근혜대통령이 이와같은 공권력 남용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끝.

[표2] 서울지방경찰청 제출 자료

- 대한문 주변 경찰부대 일일 배치 현황 (2013년4월4일~8월23일)

일자	배치현황	일자	배치현황
4.4	4개 부대, 女1제	6.14	13개 부대, 女1제
4.5	5개 부대, 女1제	6.15～17	각 3개 부대, 女2팀
4.6	7개 부대, 女1제	6.18	3개 부대, 女1팀
4.7～8	4개 부대, 女1제	6.19	9개 부대, 女1제
4.9～12	각 3개 부대, 女1제	6.20	3개 부대, 女2팀
4.13	10개 부대, 女1제	6.21	10개 부대, 女3팀
4.15	2개 부대, 女2팀	6.22	5개 부대, 女1팀
4.16～18	각 2개 부대, 女1제	6.23～28	각 3개 부대, 女1제
4.19	5개 부대, 女2팀	6.29～30	각 3개 부대, 女2팀
4.20～25	각 2개 부대, 女1제	7.1～2	각 4개 부대, 女1제
4.26	15개 부대, 女2제	7.3	3개 부대, 女1제
4.27～28	각 2개 부대, 女2팀	7.4～5	3개 부대, 女2팀
4.29～30	각 2개 부대, 女1제	7.6	3개 부대, 女1제
5.1	12개 부대, 女1중	7.7	3개 부대, 女2팀
5.2～8	각 2개 부대, 女1제	7.8～9	3개 부대, 女1제
5.9～14	각 2개 부대, 女2팀	7.10∼11	3개 부대, 女2팀
5.15	1개 부대	7.12∼13	3개 부대, 女1제
5.16	2개 부대, 女2팀	7.14	3개 부대, 女2팀
5.17	2개 부대, 女1제	7.15∼20	3개 부대, 女1제
5.19～23	각 2개 부대, 女1제	7.21	3개 부대, 女1팀
5.24	5개 부대	7.22∼26	3개 부대, 女1제
5.25	8개 부대, 女1제	7.27∼28	3개 부대, 女2팀
5.26	1개 부대, 女2팀	7.29∼31	3개 부대, 女1제
5.27	2개 부대, 女2팀	8.1∼2	4개 부대, 女1제
5.28	2개 부대, 女1제	8.3	3개 부대, 女1제
5.29	4개 부대, 女1제	8.4	3개 부대, 女2팀
5.30	6개 부대, 女2제	8.5∼8	4개 부대, 女1제
5.31	5개 부대, 女1제	8.9	4개 부대, 女2팀
6.1～2	각 1개 부대, 女1제	8.10	4개 부대, 女1제
6.3	2개 부대, 女2팀	8.11	4개 부대, 女2팀
6.4	6개 부대	8.12∼14	4개 부대, 女1제
6.5	1개 부대	8.15∼16	3개 부대, 女1제
6.6	2개 부대	8.17	4개 부대, 女1제
6.7	6개 부대, 女1제	8.18	3개 부대, 女2팀
6.8～9	각 2개 부대	8.19	4개 부대, 女1제
6.10	4개 부대, 女1제	8.20	4개 부대, 女2팀
6.11～13	각 3개 부대, 女1제	8.21∼23	4개 부대, 女1제
		총 131일	일일 평균 약 300여명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