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2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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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시민의 품으로>

❍ 서울광장은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부에 있는 광장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함. 하지만 언젠가부터 정치권의 줄다리기판이 되어버림

❍ 올해 서울광장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 정식으로 사용신청 한 경우 총 105건 중 집회 및 시위성격 사용이 24건

- 반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문화, 축제, 공연, 전시회 등은 16건

<2013년 서울광장 사용 사유 분류>

구분	집회 및 시위	문화 축제 공연 전시회	대회 캠페인 한마당 박람회	기념식	기타	합계
건수	24	16	56	7	2	105

❍ 서울광장 불법점거로 인한 변상금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 서울시에 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점거 해 사용한 건이 올해만 15건, 날짜로는 165일 (올해 정식 허가받은 서울광장 사용일수가 115일)

· 15건 모두 13건이 국정원 관련 행사이고,

· 이 중 6건(83일)이 민주당

· 2건(40일)이 정의당의 불법 점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연번	사용일	기간	단체명	행사내용	변상금
					부과액	납부
1	7. 6	1일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848,160	2013.7.31
2	7.13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민영화 반대 집회	963,840	2013.8. 8
3	7.13	1일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455,520	2013.10.1
4	7.13~8.5	19일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874,800	2013.8.26
5	8.10~8.11	2일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331,200	2013.8.26
6	8.14~8.15	2일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3,006,240	납부기한 미도래
7	8.17	1일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 관련 촛불문화제	566,160	2013.9. 9
8	8.14~8.19	6일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1,288,920	2013.9.13
9	8.21~9.13	24일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3,927,600	2013.9.26
10	9.14~9.30	17일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2,815,200	2013.10.8
11	10.1~10.15	15일	민주당	국정원 관련 천막당사	2,484,000	납부기한 미도래
12	8.23~9.22	31일	정의당	국정원 관련 농성	5,133,800	2013.10.7
13	9.22~9.30	9일	정의당	국정원 관련 농성	1,242,000	2013.10.7
14	9.10~9.25	16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규탄 농성	2,499,600	납부기한 미도래
15	9.26~10.15	20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쌍용차 해고자 복직 및 규탄 농성	3,312,000	납부기한 미도래

- 2009년, 2010년 서울광장의 불법점거 일수는 7건, 8건으로 거의 없었던 반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3년 165일을 불법점거

<연도별 서울광장 변상금 부과 현황>

연도	불법점거 일수	변상금 부과내역
2009	7일	1,832,640
2010	8일	2,395,780
2011	27일	1,409,390
2012	12일	3,021,010
2013	165일	29,749,040

- 뿐만 아니라 경찰이 파악한 서울 3대광장 불법집회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총 23건 중 15건이 서울광장에서 실시

<2013년 서울 3대 광장 불법집회 현황>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광장	계
15건	6건	2건	23건

- 이 때문인지 서울광장 관련 민원 중 총 39건 중 절반에 가까운 17건이 집회관련 민원

<2013년 서울광장 민원 현황>

계	집회관련	광장사용요청	기타 제안
39건	17건	10건	12건

❍ 이에 윤재옥 의원은 이러한 정황이 결코 서울시민의 문화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함. 물론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광장’ 본래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며,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시위를 해야 하고, 서울시는 그로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 서울시는 불법 및 위법 집회 및 시위,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과 나아가 어린이와 함께하는 5월의 서울광장, 클래식과 함께하는 9월의 서울광장 등 일정시기를 정해 컨셉 또는 방향성을 갖고 서울 광장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광장은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