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1월 1일(금)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김중한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체가 없는 “유령프로세스”

△ 북한 내 정부 재산 2,907억원, 국유재산법 규정 미비로 등록도 못해

△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박근혜 계획’ 아닌 ‘이명박 계획’

△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

△ 5.24 조치 해제없이 남북관계 개선 난망, 즉각 해제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망프로세스’에 이어 이제는 그 실체조자 보이지 않는 “유령프로세스”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8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는 억류된 국민의 안전도, 북한지역의 우리 정부 재산도, 이산가족의 절절한 아픔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통일부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달 25일 북측에서 인계받은 6명의 우리 국민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2010년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을 통해 최소 4명의 우리 국민이 북측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지난 3년간 정부는 ‘논평’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새 부대에 담겨야 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수정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1차계획과는 달리 세부과제가 빠진 것에 대해 ‘방향성’ 위주로 작성했다고 변명하지만, 어디서도 ‘평화를 위한 나침반 바늘’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작동하는 나침반이라면 그 바늘은 끊임없이 북극을 향해 움직인다.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고장난 나침반”이라면서,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보다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몰두하는 통일부의 지난 8개월간의 행태는 ‘고장난 통일정책’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박주선 의원은 “북한 내 정부 재산이 2,907억원이나 존재함에도 국유재산법 규정의 미비를 핑계로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7년 이후 6년간 이를 방치한 것은 통일부의 직무유기다.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해 국가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 보호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통일부의 금강산 관광 재개조건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 1년 전 류우익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약속했다는 신변안전 약속을 북한의 당국자가 남한 당국자에게 확인만 해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수 차례 국회에서 답변했다.”면서, “반면 박근혜 정부의 류길재 장관은 ‘신변안전보장 이외에 현대아산 자산 문제 등 부수적 문제까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지리학자만도 못한 통일학자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외에도 그는 5.24 조치가 존재하는 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물론 다른 지역의 남북경협업체들의 회생도,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5.24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를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