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9. 2013. 10. 1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지연으로 470억 혈세낭비 - 경찰이 사용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무전망은 보안성 취약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혈세낭비 규모 더욱 커질듯

지지부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사업’으로 인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교체한 무전기 예산만 470억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1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연한을 경과한 무전기를 교체하고 있어 재난망 사업과 별개의 추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재난관련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1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WiBro시 11,649억원, TETRA 9,164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안전행정부가 2012년 6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경찰은 무전망을 이원화(TRS/CRS)해 운영 중이고, 소방방재청은 △전국 공통지휘채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상황전파시스템 등으로 나누어져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전국 119 상황실 및 서울·경기 등 지자체와의 연락체계가 각각 상이한 실정이다.

2003년 대구지화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작한 재난망 사업이 감사원이 예산 낭비 및 경제성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지지부진하는 동안 경찰과 소방방재청 등 재난 발생시 대응하는 기관에서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무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교체했는데, 이 예산이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470억원에 달한다.

소방방재청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181대의 무전기를 교체하면서 70억원 가까이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경찰청은 같은 기간 무전기와 중계기 등 54,451대를 교체하기 위해 400억 1,982만원을 투입했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데, 재난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대응하는 최일선 기관들의 무전기 교체예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망(VHF-CRS)은 디지털방식에 비해 보안성이 취약해 도·감청이 발생하는 중”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망 사업을 40대 집중관리 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망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경찰 무전기 교체현황]

구분	사업 내용	물 량	집행예산
’10년	노후 무전기(TRS・VHF)교체	∙TRS무전기 : 휴대용 13,424대 ∙VHF무전기 : 고정용 등 3종 39,422대	247억 1,417만원
’11년	노후 VHF중계기 교체	중계기 198대 고정용리모트 33대	23억 3,856만원
	지하철역사 무전망 난청 해소	보조중계기 363대 등 4종 429대	53억 2,309만원
	고속도로 무전망 난청 해소	주중계기 27대 등 9종 558대	43억 4,000만원
’13년	신설 지하철역사 무전망 보강	보조중계기 74대	13억 9,100만원
	신설 고속도로 및 세종청사 무전망 구축	주중계기 12대 등 5종 313대	19억 1,300만원

[소방 무전기 교체현황]

구분	합계	‘10년	‘11년	‘12년	‘13년
소요예산 (백만원)	6,999	1,834	1,545	1,734	1,886
교체대수(대)	6,181	1,864	1,423	1,55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