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문위위원)
		담당자	신봉철 보좌관, 김경한 비서관
	2013년 9월 25일(수)
		연락처	02-788-2007

상습 불량대학, 행정제재 강화 필요

- 일부학교,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위원회 회부되고도 개선의지 없어 -

상습 불량대학, 행정처분위원회의 행정제재 더 강화할 필요  -

□ 대학이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등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재를 받는다.

- 주로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원 초과모집, 정보공시 불이행, 허위 학위발급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행정제재는 모집정원의 동결이나 감축이 대부분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 까지 96개 학교가 총 228건의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로는 2008년 62건, 2009년 26건, 2010년 23건, 2011년 45건, 2012년 48건, 2013년은 8월 현재 24건이다.

- 그 중 20개교의 경우 최근 6년간 3년 이상 행정제재를 받았고, 건동대와 성민대의 경우 결국 폐교수순을 밟기도 했다.

□ 반복적인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경영의 악순환에 빠려 장기적으로 폐교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습 불량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절차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 강 의원은 ‘행정처분 수위가 대부분 정원동결 또는 5%이내의 정원감축 수준을 넘지 못했다’며, ‘행정처분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방식과 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처분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8~2013.8 기간 중 3년 이상 행정처분위원회 처분을 받은 학교 현황(단위 : 건)

학 교 명(가나다 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강릉영동대	1	1	0	0	1	0
건동대	1	1	2	2	(폐교)	-
경기대	3	1	1	0	1	1
경북외대	0	0	1	1	1	0
경주대	1	1	1	0	1	0
공주영상대	2	1	0	1	0	0
관동대	0	0	1	1	3	2
국제대	1	1	0	1	0	0
강동대(2011년까지 극동정보대)	2	1	1	1	1	1
동주대	2	1	2	0	0	0
대구외국어대	2	1	1	1	2	1
목원대	2	1	0	0	0	1
부산외대	3	0	0	1	1	0
성덕대	3	2	0	1	1	1
성민대	2	1	2	2	(폐교)	-
아세아연합신학대	0	0	1	1	1	1
전주기전대	2	1	0	0	2	0
칼빈대	0	0	0	2	3	1
한국국제대	1	0	0	1	1	1
한중대	1	1	1	1	2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