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8(금) 10:00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수익 급속 악화 속 성과급 잔치

- ‘09년 이후 수익 반토막 불구 5년간 512억원 지급

- 원장, 올 8월까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50억원 영업 손실

입고도 1억3,800만원 챙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은 28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지난 2009년부터 사적 평가부분이 민간에 이양됨에 따라 수익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직원에게 5년간 51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감정원의 주 수익원인 감정평가 수익이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반토막 나고,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급속히 축소되었고, 올 상반기는 12년만에 처음으로 5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면서□올 연말 경영 성과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올 8월까지 10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함에 따라 감정원 역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지난해 124억원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신의원은□감정원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쪼개 위기를 타개해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보편적인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의원은□감정원이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머지않아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인 만큼 원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은 최소한의 성과급만 지급 받고,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붙임 : ‘13.10.28일 신장용 의원 한국감정원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