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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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 대기업 건설사에 집중

강기정 의원, 신보의 대기업 지원 확대 정책 비판

올 2월부터 금융위 방침을 통해 대기업 보증의 길을 열어줘

30개 기업 중 27개 기업이 건설/유통/조선 관련... 건설사를 위한 정책

총 보증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하라는 시행령 규정 취지에 반해

□ 30개 기업에게 1조원 가까이 보증, 2012년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보증 공급이 대기업 건설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 지원액 상위 30개 기업 중 27개 기업이 건설/조선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개 기업에 대한 유동화 편입잔액은 총 9,690억 원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신규로 편입공급한 1조 9,095억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며, 이는 전체 유동화 편입잔액인 6조 4,071억 원의 15.1%에 달한다.

이들 30개 기업은 모두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중견급 이상 기업들로, 이중에는 동부건설, 두산건설, STX조선해양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최저 180억 원부터 최다 800억 원까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30개 기업의 평균 지원 금액은 323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이는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일반 신용보증(2012년 총 9조 8,840억 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나, 총 보증금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지적이다.

□ 올 2월부터 금융위 방침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열어줘

이와 같은 현상은 올해 2월 금융위에서 『건설사 P-CBO(채권담보부증권)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때 금융위는 기존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건설사 P-CBO 지원을 재계순위 1~10위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사까지 확대해 주었다.

또한 올 7월에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여, 201	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였는데, 전체 발행규모를 최대 6.4조 원까지 늘리고, 업체당 최고지원한도도 대․중견기업은 1,500억 원, 중소기업은 750억 원까지 늘리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의 표면적인 명분은 건설 경기 부진과 회사채 시장 경색 때문이다. 특히 작년 웅진사태 및 올 동양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채 시장은 극도로 경색되어 있어 기업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IMF 사태 때에도 특별보증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 지원에 나섰던 적이 있었던 것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다.

<올해 9월말까지 회사채 순발행액>

(단위 : 억원)

구 분	AA- 이상	A	BBB 이하
월평균순발행액	11,244	△1,378	△2,303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 건설사들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신용보증기금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시각이다. 실제로 전체 평균적인 지원 규모는 일반보증이 약 2억 원, 유동화보증이 약 15~20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번 조치로 대기업들은 최대 1,5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 도입 이후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라건설과 현대상선 2개 기업에 대해 책정된 지원 금액이 1,8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대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전제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소수의 대기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치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