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30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김성국 비서 010-4739-435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남경찰청]>

경남경찰,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 증가

- 2011년 2건 → 2012년 10건 -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에서 조회하거나 유출한 경우가 2008년 2건,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10건으로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이용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적조회가 9건, 개인정보 유출이 8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정직이 5건이었다.

특히 경남청의 징계현황을 2010년을 기준으로 나눠볼 때, 2010년 이전에는 개인정보 조회‧유출과 관련해 80%에 대해 중징계한 반면, 2011년과 2012년에는 8.3%에 대해서만 중징계하여, 개인정보 사적이용에 관해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일부 경찰관의 공직윤리의식 부족으로 개인의 호기심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가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경남청에서는 공직윤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표1. 최근 5년간 개인정보유출 징계처분 현황>

구 분	계	유형		징계현황
		사적조회	유출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8년	2		2		1			1
2009년	2		2		1	1
2010년	1		1			1
2011년	2	1	1				1	1
2012년	10	8	2			1	1	8

<자료 : 경남청(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