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31일 봉재현 비서 (010-979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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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총2쪽-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대선 공약, 기재부 놀음에 허공으로
출연연 연구인력 14,224명 중 6천여명 비정규직... 미래부 전환 수요•예산 조사 해놓고도 발표 못해... 기재부 검토 기다리는 중, 노동부는 벙어리인가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방하남 장관에게 “출연연 연구인력들의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출연연 연구인력은 물론 학교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8		기재부 예산 놀음에 노동부는 벙어리? (출연연 비정규 연구원)

✔ 출연(연) 연구인력 총 14,224명중 정규직 8,829명, 비정규직 5,395명(37.9%)

❒ 출연(연) 연구인력 현황(’13.5.1 기준)

(단위: 명)
	구분	전문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기업지원연구원	정년후재고용	합계
		전문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소계	연구지원/보조원	기술원	기능원	소계
합계	정규직	7,657	-	7,657	136	597	439	1,172	-	-	8,829
	비정규직	598	567	1,165	2,933	355	408	3,696	235	67	5,395

✔ (대선공약) “출연연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하겠다.”

(‘13.4월.비정규대책) “출연연 연구원, 정규직 전환 추진하겠다.”

✔ (미래부) ‘13.6월, 1,239명 전환대상 및 소요재원(735억) 확인했으나 (의원실 제출자료)

❒ 미래부 비정규직 연구인력 전환대상 인원 및 소요재원 추계

구분			전문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기업지원연구원	합계
			전문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지원/보조원	기술원	기능원
전환대상인원수			142	143	758	125	71	-	1.239명
소요재원	외부 인건비전환	주요사업비	7,164	4,806	22,717	5,346	1,570	0	41,603
		수탁사업비	1,509	2,272	7,474	976	803	0	13,034
	소요재원계		103억	93억	428억	72억	37억	0	735억

✔  (‘13.9월.비정규대책) “정규직화 추진방안 마련은 `13년 하반기로 지연” 발표

(형식적 지연사유) 비정규직 연구원의 업무내용, 보수수준 등이 기관별로 달라, 계획 수립 어려움. 소관부처(기재부, 미래부)에서 현황 및 전환소요 조사 중

(사실상 지연사유) 기재부와 협의 난항으로 미래부가 각 출연연으로부터 수요조사한 1,239명이 9월 비정규대책 발표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에서 누락 (예산반영 못해)

☞ 정부방침(‘13.4월)에 따라 출연연과 미래부는 사람(정규직 전환대상자),예산 다 준비했는데, 기재부가 예산 통제해서 비정규직 전환이 무산되었다는 뜻.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주무부처가 노동부가 맞는지?
출연연 연구인력(학교비정규직 등)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