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1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영세매장 음악사용료 징수 계획 없다더니…

매출 4,800만 원 이상 영세매장 연 60만 원 이상 사용료 폭탄

문체부 내부 시뮬레이션 통해 매출 4,800만원을 음악사용료 징수기준 설정

법 개정되면 전국 19만개 영세매장 음악사용료 징수 대상에 추가

연매출 5천만~1억 미만 업체 – 183,956개(2011년 통계청 자료)

음악이 사라진 커피숍 호프집 속출할 것

박홍근 의원, “징수 매출기준 1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용료도 1만 원대로 낮춰야”

앞으로 동네 조그만 커피숍과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영세매장에서는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공식입장과 달리 매장음악 사용료 징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매우 영세한 동네 커피숍, 호프집, 제과점 등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어서 ‘사용료 폭탄’‘서민경제 외면’논란이 예상된다.

유진룡 장관, 6월 국회업무보고 당시 박홍근의원 질의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2013.5.24. “영세매장 징수 않겠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식입장 발표.

지난 7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단란주점 등에만 음악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현행 저작권법 29조 2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만 음악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29조 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에 예외를 두어 유흥단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타, 골프장, 스키장 , 호텔, 카지노 등은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문체부와 음저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4,800만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내부 시뮬레이션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공개한 음저협의 「법 개정에 따른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금액」이라는 시뮬레이션 내부 결과자료에 의하면, 징수대상 업종과 매장수, 저작권사용료산정방법, 징수예상금액, 간이과세자 예외 방침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29조 제2항 개정 시 징수대상 업체수 및 징수예상액(단위: 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출자료 구분 등 일부 편집-세부내용 수정 없음
통계청 음식업/가전제품도소매/슈퍼마켓 현황 자료 근거	개정 후 징수대상 매장수	총매장중공연사용료 징수율(20%)	개정 후 징수예상금액	저작권사용료 산정방법
서양식(기타외국식)음식점업:레스토랑,패밀리레스토랑,이탈리아 음식점 등	9,710	40,573	12,171,900,000	면적별 9등급 : 최소20,000~최대90,000원 / 매장당 25,000원 적용
비알콜음료점:커피숍,주스전문점,찻집 등	36,249
제과점업 :제과점,떡집 등	14,63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피자전문점,샌드위치전문점,햄버거전문점,토스트전문점 등	13,678
치킨전문점:양념치킨전문점,프라이드치킨전문점	29,095
기타주점업:호프집,소주방,막걸리집,토속주점 등	99,504
음식업 소계	202,868
가전제품도소매:하이마트,전자랜드 등	6,446	1,289	464,040,000	면적별 6등급(최소20,000~최대70000원) / 매장당 30,000원 적용
기업형슈퍼마켓:gs슈퍼,롯데슈퍼 등	1,865	373	111,900,000	면적별 6등급 : 최소20,000~최대70,000원/매장당 25,000원 적용
편집매장 : 각종 도소매업편집매장은 조사 중이므로 추후 제출
합계	211,179	42,235	12,747,840,000
* 총매장 중 공연사용료 징수율 20% 적용 - 음악미사용 : 40%/ 저작권사용료 요구시 음악 사용 중단 : 20% / 간이과세자 : 20%
* 최초년도 추정 징수예산 - 징수액 : 약 32억 / 신규개발 업체수 : 약 8,447개

법이 개정되면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징수대상이지만, 특히 음악을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국 36,000개에 달하는 커피숍과 99,000개에 이르는 호프집 등 음식업 위주의 21만개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면적등급별로 월 20,000원에서 90,000원까지 징수할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문체부가 제출한 「내부 시뮬레이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소득(수입)금액규모별·업태별 사업 소득신고 현황자료(출처: 통계청)

문체부의 안대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수십만 영세자영업자는 느닷없이 음악사용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폭탄을 피하는 길은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안대로 ‘음악을 사용하는 최소 면적의 동네 호프집이 내야하는 음악사용료를 산출해 보았더니 연간 576,000원이었다. 조그만 매장에 전 가족이 매달려 있는 호프집, 치킨집 등의 자영업자들에겐 적지 않은 돈이다.

음악을 사용하는 ♂♀호프집이 내야하는 음악사용료(연)(단위: 원)
○○호프집 - 면적 66㎡미만 연매출 5천만 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공연사용료	공연보상금 (공연사용료의 70%)	공연보상금 (공연사용료의 70%)
합 계	576,000	20,000×12개월	14,000×12개월	14,000×12개월

정부의 징수매출기준과 사용료기준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징수기준을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인 매출 4,8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다.

2013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산업 매출액 규모별 현황」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추정)을 보면 5천만 원 ~1억 매출 구간의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은 1천7백7십만 원에 불과하다.

해당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매출 - 영업비용 = 영업이익) 방식을 통해 1개업체당 영업이익을 구함

2011년 산업 매출액규모별 현황(통계청)
산업별	매출액규모별(백만 원)	사업체수(개)	매출액(백만 원)	1개 업체당 영업이익(천원)
숙박 및 음식점업	총계	655,348	84,068,630
	50 미만	245,864	6,230,754
	50-100 미만	183,956	12,034,331	17,754
	100-500 미만	204,312	35,483,046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4천800만원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1,546,399원×12개월=18,556,788원)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지경이다.

한 사람 인건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이들에게 연 60만원의 음악사용료는 폭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징수 매출기준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면 음악사용료를 면제받는 사업체수가 전체의 65.58%에 이르기 때문에 국제통상 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매출 구간별 사업체수 비중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655,348개 100%	5천만 미만 (a)	5천만 ~ 1억 미만 (b)
	245,864개 37.51%	183,956개 28.06%
	a+b=429,820개 65.58%

■ 박홍근 의원은

“가능성 정도만 예측되는 국제통상 분쟁 우려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징수확대를 강행하는 이유가 또 다른 저작권 신탁단체를 위한 시장확대라는 의구심이 있다”지적하고,

“음악사용료 징수 매출기준을 1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용료도 1만 원대로 대폭 낮추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도 경감되고 저작권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