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28(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환경공단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비리 손해배상 1조5,000억원 청구,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 관련 직원과 업체에 강력한 사후 조치 시행 필요

2. 불신 없애려 실시한 안전점검, 오히려 더 증폭!!

3. 부품별 CGID, 제도 따로 현장 따로

- CGID(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 보완 정책 필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성 물질, 방폐장 이관 난항

- 전국 아스팔트 방사성 물질 검사 필요

5. 방사성폐기물 처분 국내 기술, 수준 파악도 못해

- 기술 연구개발도 5건에 불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6. 로스쿨 대상 홍보사업에 열 올리는 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7. 원전 연료생산 공장 추가 건설에 주민안전 최대한 배려해야

1. 원전비리 손해배상 1조5,000억원 청구, 형사처벌도 검토해야

- 관련 직원과 업체에 강력한 사후 조치 시행 필요

1.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음.

2. 한수원이 가동 중인 원전부품의 품질서류 중 277건에서,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에서 2,010건의 위조가 각각 적발되었음. 또한 서류 위조와 납품 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총 100명이 검찰에 기소 당했음.

3. 오늘 이 자리는 많은 위원들의 질책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임.

4. 우리는 지난 여름 원전비리로 인해 몇 차례 전력난 위기를 경험했는데, 국민들께서 더위와 높은 습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동참해 주셨고, 그 덕에 겨우 블랙아웃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음.

5. 때문에 이번 원전 비리 백태를 보고 드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함. 한수원의 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사죄  해야 함.

6.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한 원전비리 사태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직원들의 기강해이도 바로 잡아야 하고 비리 직원의 사내징계와 더불어 사법 당국 역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임. 정부도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함.

7.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도 필요함. 지금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

8.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1,2호기 제어케이블 위조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총 4,000여억원, 가압류 110억원 그리고 신고리3,4호기 케이블 화염시험 실패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1조660억원, 가압류 117억원 등임.[별첨]

9. 손실비용 추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집계가 되었는지 궁금함.

10. 손해배상 청구액이 1조5천억원 정도인데, 실제 제품 교체비용, 발전지연으로 인한 전력 손실, 국민들의 불편 감수까지 고려하면 적은 액수임.

11. 발전 정지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액 2조1,000억원 중 9,600억원을 한수원이 부담하도록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음. 이것과 비교하면 JS전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은 것임.

12. 형사처벌까지도 요청하여 완전히 뿌리뽑아야 함.

13.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병폐, 원전 마피아 뿌리뽑아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앞으로 사장님께서 잘 추스르고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림.

[별첨]

□ 신고리1,2호기/신월성1,2호기 제어케이블 위조 관련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13.9.2)하여 재판 중임. 피고 및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아래와 같음.

○ 피고 : 제이에스전선(주), ㈜새한티이피, 한국전력기술(주) 등 15

○ 손해배상 청구금액 : 90억원

- 신규 케이블 구매금액 : 3억원

- 케이블 교체공사비 : 86억원

- 발전정지로 인한 전기판매 손실액 : 3,850억원 중 1억원 우선 청구

※ 가압류 결정

- JS전선 : 부동산 55억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3. 6.11)

- 새한티이피 : 예금채권 55억원(서울 중앙지방법원, ’13. 6.12)

□ 신고리3,4호기 케이블 화염시험 실패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며 손해배상 청구 예상금액은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 청구 예상금액

- 신규 케이블 구매금액 : 110억원

- 케이블 교체공사비 : 859억원

- 발전정지로 인한 전기판매 손실액 : 9,691억원

※ 가압류신청(’13.10.18) : JS전선 부동산 117억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 불신 없애려 실시한 안전점검, 오히려 더 증폭!!

1. 산업부는 올 3월 25일 박근혜대통령 주재 2013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원전정책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을 보고했음.

2. 그에 따라 한수원에서는 장기 가동 원전은 유럽연합(EU)방식의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 2가지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임.

3. 그런데 입찰 방식이라든가 진행과정이 날림으로 진행되어서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4. 국민들의 원전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올 초부터 시작했음.

5. 3개의 외국계 회사에 견적요청서를 보냈는데, 한 개 회사만 견적서를 냈음. 그런데 TUV SUD사 말고 나머지 2개는 삼정KPMG와 엑센추어 같은 컨설팅 회사임.

6. 원전 점검 능력 있는 회사는 한곳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한 곳만 제출한 것은 당연한 것임.

7. 견적가가 입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곳만 견적가를 제출했을 때 이미 입찰 결과는 정해진 것임.

8. 실제로 TUV SUD가 써낸 견적서 230만달러를 기준으로 입찰 공고문을 냈고,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결국은 TUV SUD사가 견적가보다 낮은 210만달러로 선정되었음.

9. 다른 해외 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능력도 없는 회사를 포함시켜 형식만 국제입찰이고 실제로는 TUV SUD 사를 밀어줄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임.

10. 몇백만원 하는 발주도 복수의 견적가를 받는 것이 기본인데, 최초로 원전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하는 특별점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1. 입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점검 과정에서도 선정된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심층 점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임.

12. 5월말부터 7월말까지 점검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한수원의 직원 익명게시판에 TUV 원자력 안전진단의 실효성에 대한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음.

13. 내용은“점검단의 질문수준이 견학 온 사람들의 궁금증 해소차원이다. 지적 내용이 현장의 판넬시건상태, 램프소등, 명패관리 등 하우스키핑 정도의 수준이다. 평상시 자체점검으로도 가능한 것을 비싼 돈을 들여 외국업체게 진단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14. 7월 말로 점검이 끝났는데요, 국내원전설비와 품질점검을 하기 위한 특별점검인데 제대로 한 것 맞는지 의문이고, 선정된 업체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함.

15. 그리고 6월10일자로 주관부처가 산업부에서 원안위로 넘어갔는데, 주관부처가 넘어갔다고 해도 한수원이나 산업부에서 진행과정은 파악하고 있어야 함.

16. 점검 끝난 지 3달이 되었어도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보완이 그렇데 많이 필요한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17. 20억원 이상 비용만 날리고 제대로 점검 안 한거니까 3달이 지나도록 발표를 못하는 것임. 한수원이나 산업부에서 내막을 알아봐야 함.

18. 또한 TUV SUD사는 월성1호기의 EU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의 한수원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는 국외전문기관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되었음.

19. 또 최근 고리 1호기도,  TUV-Rheinland, TUV-NORD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TUV-NORD사가 선정되었음.

20. 그렇게 업체가 없는지, 왜 전부 다 TUV 그룹인지 궁금함. 경쟁입찰의 형식만 빌리고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한 회사에 밀어주고 있다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음.

21. 원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는 2가지 점검이 입찰부터 또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러한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22. 또다시 세금만 날리고 성과가 없다면, 강력한 징계도 필요함.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답변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부품별 CGID, 제도 따로 현장 따로

- CGID(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 보완 정책 필요

1. 원전에 들어가는 Q등급 기자재 제작 시에는 부품도 Q등급을 사용해야 하는데, Q등급 부품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산업용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2.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 산업용 부품이 들어간 제품도 원전에서 요구하는 기기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였는데, 작년부터 강화가 되었음.

3. 기자재에 들어가는 모든 일반부품에 대해서도 품질검증을 받도록 한 것임. CGID라고도 함.

4. 원전비리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함.

5.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에 맞게 제도나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6. 부품마다 모두 CGID를 받게 되면 제품 제작사는 일단 비용이 상승됨. 우리나라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는데, 민간제작사는 의뢰할 수 없게 되어 있음.

7. 따라서 해외 업체에 의뢰해서 부품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도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됨.

8. 그래서 노후화된 부품의 적기 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현장에서 있음.

9. 현장에서는 기기 제작사가 실제 납품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기검증도 안전성 검사인데 부품별 CGID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함.

10.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수원도 본사 방침과 실제 발전소 현장에서의 적용이 괴리가 있는 것 같음.

11. 그리고 납품업체가 스스로 점검을 해서 납품해도 된다는 방침을 공지했으나, 실제 업체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고 명확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들이 많음.

12. 한수원은 업체들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와 같이 규제기관과 현장의 입장이 달라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임.

13. 물론 정책을 강화할 때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데, 빨리 제도를 정착시켜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중요함.

14.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도 민간업체가 의뢰한 CGI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15. 기기 제작사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하든지,

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같은 품질인증 공공기관의 기술력을 높이든지 해서,

17. 시간, 비용, 기술력 문제 등을 해결해 안전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CGID가 이루어져야 함.

18. 그리고 부품별 CGID 과정을 거치면 원가는 어쨌든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수원에서 구매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함.

19. 마지막으로, 해외 원공급사가 제작한 기기를 납품할 때도 부품 CGID를 받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업계 목소리가 있음. 한번 파악해 주셔서, 해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기기의 안정성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21.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발표해야 함.

4.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성 물질, 방폐장 이관 난항

- 전국 아스팔트 방사성 물질 검사 필요

2011년 11월 노원구 월계동에 도로에서 방사성 오염이 발견되어 원안위에서 현장조사 했더니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음.

도로포장 등에 쓰이는 아스콘, 쉽게 얘기해 아스팔트, 거기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임.

3. 그래서 다 뜯어내고, 분류작업을 한 후 노원구 임시건물에 보관한 것이 2012년 5월임. 이후 방폐물 처리 주체, 비용부담 등에 대한 원안위와 산업부 간의 유권해석으로 6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에야 방폐장에서 인수하였음.

4. 방폐물 처리 전문기관인 공단이 관리하지 않는 임시건물에 6개월이나 방치된 것인데, 무려 55개 컨테이너 분량임. 그런데 지금도 다 옮기지 못했음.

5. 2년이 지난 지금도 절반도 안 되는 26개 컨테이너만이 방폐장으로 이동했는데, 노원구에 방치되어 있는 1년~2년동안,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의문임.

6. 노원구의 임시저장소에 가봤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노원구와 협의하거나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함.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자료를 달랬더니 사진조차 없다고 함.

7. 방폐물 처리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됨. 이것이 지자체만의 일은 아님.

8. 26개 컨테이너만이 방폐장으로 이동한 이유가, 경주시 및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함.

9. 공단은 폐아스콘을 방폐장에 반입한 후부터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됨. 주민대표들과 합의를 위한 지역주민 설득과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 할 것임.

10. 그리고 노원구 아스콘 방사성 물질도 민원이 접수되어서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다른 도로에서 유사한 민원은 없었는지 궁금함.

11. 아스팔트는 전국의 대부분의 도로에 사용되고 있음. 노원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스팔트에 방사능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12. 이후 자체 조사를 해 보신 것은 있는지,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임.

13. 아스팔트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나온 이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5. 방사성폐기물 처분 국내 기술, 수준 파악도 못해

- 기술 연구개발도 5건에 불과

○ 2009년 지식경제부의 연구 자료인 ‘방사선폐기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 이후 2013년 현재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국내 기술수준의 정확한 분석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 2009년 기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세부현황을 보면 부지특성 평가, 지하수유동평가, 안전성 평가 분야 등은 중진국 수준. 하지만 증설 및 폐쇄기술 분야는 후진국 수준.

☞ 부지특성:방폐물처리시설 지역의 부지 특성(지질, 암반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

☞ 지하수유동평가:처분시설 부지의 지하수 흐름 분석. 예를 들어서 물의 압력차이, 암반의 균열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

○ 2009년 기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세부현황을 보면 시스템 설계, 성능평가, 안전성평가, 입력자료 생산 등에서 중진국 수준이고 지하실증 시험 및 인허가, 산업기술기준 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임.

○ 현재 기술수준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연구는 5건으로 매우 미진한 상황임.

1. 2009년 지식경제부의 연구 자료인 ‘방사선폐기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을 보면 관련 국내기술의 수준이 나와 있음.

2. 당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6개 분야 중 1개 분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8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하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은 국내에 없다고 나왔음.

3. 사용 후 핵연료 운반분야 역시 6개 분야에서 4개 분야가 후진국 수준이고, 중간저장 분야 5개 분야에서는 4개 분야가 후진국 수준이라고 나왔음.

4. 그래서 4년이 지난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었는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분야별 국내 기술수준의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5. 국내 기술이 아직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기술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데, 자료도 없음.

6. 방폐물 관리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임. 기술 연구개발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은데, 단 5건에 불과함.

7. 2009년 당시에 ‘후진국 수준’과 ‘중진국 수준’이라고 분석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 왔어야 하는 데 모르고 있음.

8. 예산을 518억원이나 들여서 연구개발은 해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수준이 낮은 기술이 많은데, 연구 개발이 5건에 불과한 것도 문제임.

9. 기술수준의 세부현황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다른 부분 연구는 왜 안하는 지 궁금함.

10. 물론 다른 정부기관에서 관련 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폐물의 주무기관인 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임.

11. 급증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현재 국내 기술 수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봄.

<방사성폐기물 처분분야 기술개발 과제현황>

(단위 : 억원)

분야	과 제 명	기간	총 예산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 한반도 지질환경 평가기술개발	‘10-’15	250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시스템 상용화 기술 개발	‘09-’14	230
중저준위	처분시설 공학적 방벽의 장기열화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열화관리방안 도출	‘09-’12	15
	실증실험연구를 통한 기체발생, 이동상세 모델링 및 처분고내 기체배출시스템개발	‘09-’12	1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기체배출 시스템 개발 및 기체이동 모델링	‘11-’14	8
		총계	518

[별첨]

[2009년 연구용역 조사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국내기술 수준]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분야

분야	기술수준
부지,지질,지구화학	80%
지하수 유동	80%
처분시설 설계	65%
안전성 평가	65%
시설폐쇄	35%
방폐물 관리	60%

ㅇ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분야

분야	기술수준
시스템 설계	60%
성능평가	60%
안전성 평가	65%
부지조사	55%
지하실증시험	35%
안전성 평가 입력자료 생산	60%
인허가	35%
산업 기술기준	35%

ㅇ 사용후핵연료 운반 분야

분야	기술수준
운반방안 분석	50%
운반 위험도 평가	50%
해상운반 체계	50%
운반용기 설계	70%
안전성 시험	70%
핵심 소재	40%

ㅇ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분야

분야	기술수준
용기 설계	50%
용기제작 및 성능시험	70%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35%
저장구조물 장기 건전성 평가	15%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장기 건전 성평가	25%

100% ~ 90% : 선진국 수준

80% ~ 65% : 중진국 수준

50% ~ 30% : 후진국 수준

6. 로스쿨 대상 홍보사업에 열 올리는 문화재단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제 1회 ⌜로스쿨, 원자력을 논하다⌟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로스쿨 내 에너지법연구회를 만드는 등 로스쿨생 대상 홍보사업을 벌이고 있음.

○ 제1회 ⌜로스쿨, 원자력을 논하다⌟ 공모전의 참가자들에게는 논문제출만 해도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제공, 추첨을 통한 아이패드 증정, 논문제출 전 사전교육 참가학생들에게는 교통비 평균 8만원 지급(총 254만원) 등의 특전을 주었음.

○ 수상은 31팀 중 11팀인 35%로 총상금 2,100만원이며, 11팀이 3박4일간 일본 원전 시찰로 약 5천만원을 사용하였음. 또한 4개 로스쿨에 ‘에너지법 연구회’를 발족함. 총 비용이 1억4천만원에 달함.

○ 재단의 설립목적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선물과 여행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힘쓰는 것이 필요함.

1.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로스쿨, 원자력을 논하다⌟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원자력에 대한 논문공모전 주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녹색성장을 위한 원자력 관련 법제도의 역할과 전망’ 임.

3. 꼭 로스쿨 학생들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과 대학생, 대학원생들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참가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함.

4. 그런데 이 공모전을 오직 로스쿨생들만을 대상으로 제한해서 공모전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

5.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상금 2,100만원이 걸린 이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논문제출만 해도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고,

6.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도 증정하였으며, 논문제출 전 사전교육 참가학생들에게 교통비를 평균 8만원씩 지급했음.

7. 거기에다가 수상한 11팀은 3박 4일간 일본 아오모리 현과 훗카이도현 등을 방문해 원전을 시찰했고,

8.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4개 로스쿨에 ‘에너지법 연구회’를 발족하였음. 발족비용이 1,100만원임. 또 수상자들은 ‘원자력 사고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화여대,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9. 로스쿨에 무슨 혜택과 지원이 이렇게 많은지, 이것이 재단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인지 의문임.

10. 원자력 홍보를 해야지, 재단을 홍보하고 있음. 문화재단에서‘예비 법조인 미리 챙기기’하는 것 같음.

11. 올해도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로스쿨, 원자력을 논하다⌟ 공모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사업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괴리는 없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를 바람.

12. 선물과 여행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원자력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힘써야 할 것임.

[로스쿨생 대상 공모전 및 연구회 발족 관련 비용]

(단위:천원)

공모전 진행비용	상금	21,000
	심사비	8,760
	사전진행비	6,121
	워크샵	7,192
	발표심사 및 장소대여료	1,760
	자료집 제작 및 현장녹화	4,998
	발표심사 진행비	28,641
	합계	78,472
일본 견학비용	자료집 제작 및 소모품	1,863
	사전설명회	1,646
	항공료	21,743
	숙박비	7,416
	식사비	4,502
	현지교통	5,654
	통역,가이드	2,849
	여행사 수수료 및 보험료 등	3,010
	합계	48,683
법연구회	발족비용	11,070
총 합계		138,225

7. 원전 연료생산 공장 추가 건설에 주민안전 최대한 배려해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원자력연료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원자력발전소 연료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주민과의 대화와 안전 설명에 부실했던 것을 지적했다.

홍지만 의원은 “한전원자력연료와 인근 원자력연구원 터에는 대부분 중저준위기는 하지만 양적으로는 국내 제2의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소라고 할 만큼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며, “한전원자력연료는 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이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을 정도의 미량이고 생산시설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나 주민과 환경단체는 생산시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어 언제라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설명과 안전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냉각펌프 보수공사 중 중수 누출사고, 방사성 요오드 검출, 연구원 피폭, 실험실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당부지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위치해 전국의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사용 후 폐기한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이 보관돼 있고 여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연료 재처리 연구시설도 준비중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시설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구즉‧관평‧전민‧신성동 등 4개 동에 각각 3억원 상당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또 다른 몇몇 지원을 하기로 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