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③]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공기업의 ‘검찰’ 감사원에서도 계속되는 전관예우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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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년 10월 02일(수)

서영교 “공기업의 ‘검찰’ 감사원에서도 계속되는 전관예우 고질병(?)”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 중 81명, 금융기관, 공기업 등 감사대상기업등으로 직행

퇴직한날 재취업 3명, 다음날 19명 등 한달 이내  65명(80.2%)

지난 5년간 감사원 퇴직자의 금융기업 및 공기업으로의 재취업 수가 81명에 달해 공기업의‘검찰’로 일컬어지는 감사원에서조차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실상 매년 전관예우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감사대상기관으로의 재취업자 수는 08년 10명, 09년 12명, 10년 18명, 11년 15명, 12년 18명, 2013년 8월 8명 등 총 81명으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자료 중 1달 이내에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취업자 수는 08년 6명, 09년 10명, 10년 16명, 11년 13명, 12년 15명, 13년 5명 등 총 65명에 달하고, 심지어 이들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한 사람은 3명으로 확인되었다.

000감사관은 08.8.28일 퇴직하여 당일 00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했고,

000부감사관 10.2.17일 퇴직하여 당일 00재단 팀장으로 재취업하였으며,

000부감사관 10.3.3일 퇴직하여 당일 00공사 감사팀장으로 재취업하였다.

또한 퇴직 다음날 재취업 한 사람은 19명에 달하는 등 1달 이내 재취업자는 총 재취업자(81명)의 80.2%(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정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던 사람들이 00공사, 00은행 등 피감기관으로 보이는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사실상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6만4천개의 공기업과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원의 설립취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퇴직 당일 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하루가 지나 취업을 하는 등 이러한 감사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형태는 사전에 피감기관과 모종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기 충분한 사안”이라며“피감기관으로의 재취업은 공기업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업무와 관계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감사원의 업무특성상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재취업자 심사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의 경우 ‘감사’라는 권한을 명분으로 행정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공직자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떨어진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스스로의 재고와 더불어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2008년 이후 연도별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기관>

	연도	직급	성명	퇴직일	재취업현황			한 달 이내 취업
					업체명	직위	재취업 일자
1	2008	부이사관	OOO	07.10.1.	OOOO(주)	비상근 고문	08.2.1.
2	2008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7.12.31.	OO에너지(주)	고문	08.1.1.	다음날
3	2008	별정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8.3.20.	OO은행	감사위원	08.6.10.
4	2008	부이사관	OOO	08.3.31.	OOOOOO공사	감사	08.4.1.	다음날
5	2008	부이사관	OOO	08.3.31.	OO은행	감사	08.4.11.	O
6	2008	부이사관	OOO	08.4.30.	OOOO정보(주)	상무	08.5.1.	다음날
7	2008	부이사관	OOO	08.6.30.	OO OOO	상임고문	08.8.1.
8	2008	감사관	OOO	08.8.28.	OOOOOO은행(주)	사외이사	08.8.28.	당일
9	2008	부이사관	OOO	08.7.31.	OOOOOO PF사업단	이사	08.8.4.	O
10	2008	감사관	OOO	08.12.31.	OOOOOO 연구원	감사실장	08.8.12.
11	2009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9.1.5.	OOOOO 관리공단	감사	09.3.3.
12	2009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9.2.27.	OOOO사 공제조합	감사	09.2.28.	다음날
13	2009	부이사관	OOO	09.6.10.	OOOO 자산운용(주)	비상임 감사	09.6월	O
14	2009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9.6.15.	OOOO 손해보험(주)	감사	09.6월	O
						감사
					OOO 자산운용(주)		09.6.월	O
				09.6.26.
			OOO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15	2009
16	2009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9.6.16.	OOOO자사	감사 실장	09.7.1.	O
17	2009	부이사관	OOO	09.6.30.	OOOO회	비상임 감사	09.7.1.	다음날
18	2009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9.8.27.	OOOO OO은행(주)	감사	09.8.28.	다음날
19	2009	일반직고위 감사공무원	OOO	09.8.27.	OOOO OO은행(주)	감사	09.8.28.	다음날
20	2009	부이사관	OOO	09.10.5.	OOOO OO공제회	감사	09.10월	O
21	2009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09.11.24.	OOOO 관리공사	감사	09.11월	O
22	2009	부이사관	OOO	09.12.31.	OOOO 생명보험(주)	사외 이사	11.6월
23	2010	부감사관	OOO	10.2.17	OOOO재단	팀장	10.2.17.	당일
24	2010	부감사관	OOO	10.3.3.	OOOO공사	감사 팀장	10.3.3.	당일
25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3.11.	OOO생명(주)	감사	10.3.12.	다음날
26	2010	부이사관	OOO	10.3.15.	OOOO OO공사	감사	10.3월	O
27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4.9.	OO생명(주)	감사 위원	10.6.1.
28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4.19.	OOO공제회	감사	10.4월	O
29	2010	부이사관	OOO	10.5.17.	(주)OOOO 코리아	감사	10.5.18.	다음날
30	2010	부이사관	OOO	10.5.24.	OOOOOOO 운영연합회	감사	10.8월
31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6.24.	OOOOO 자산운용(주)	감사	10.7.1.	O
32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6.23.	OO건설(주)	고문	10.7.1.	O
33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6.23.	OOOO 연구소	고문	10.7.1.	O
34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6.24.	OO생명(주)	감사 위원	10.6.29.	O
35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6.30.	OOOO회	비상임 감사	10.7.1.	다음날
36	2010	부이사관	OOO	10.6.30.	OOOO 기술연구원	연구원	10.7월	O
37	2010	부이사관	OOO	10.7.7.	OOOO 공사	감사 실장	10.7월	O
38	2010	별정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7.12.	OOOO원	감사	10.7월	O
39	2010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0.11.15.	OOOO OO공단	감사	10.11월	O
40	2010	부이사관	OOO	10.12.21.	OOOOO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0.12월	O
41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1.18.	OO물산(주)	고문	11.1.19.	다음날
42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2.23.	OO카드(주)	감사	11.2.24.	다음날
43	2011	별정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3.22.	OO은행	감사	11.3.23.	다음날
44	2011	부이사관	OOO	11.3.23.	OO밸브(주)	감사	11.3.24.	다음날
45	2011	부이사관	서OO	11.3.23.	OOOO 평가정보	감사	11.3.24.	다음날
46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3.30.	OOOO 관리공사	감사	11.4.1.	다음날
47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4.27.	OOOO 정보(주)	상무	11.5.1.	O
48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5.19.	OOOO재단	감사	11.5월	O
49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6.22.	OO에이 치씨(주)	감사	11.7.1.	O
50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7.11.	OOOO 공제회	감사	11.12월
51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7.22.	OO은행	감사	11.8월	O
52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8.22.	OO OOO	고문	11.10월
53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9.14.	OOOO공사	감사	11.10월	O
54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11.18.	OOO공사	감사	11.11월	O
55	2011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1.12.26.	OO대학교	감사	11.12.27.	다음날
56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1.6.	OOOO 공제조합	감사	12.2.28.
57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2.23.	OOOO보험	감사	12.3.2.	O
58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3.16.	OOOO OO(주)	감사	12.3.30.	O
59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3.21.	OO은행	감사	12.3.23.	O
60	2012	부이사관	OOO	12.4.1.	OOOO 기술연구소	감사 실장	12.4.2.	다음날
61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5.22.	OO자산 운용(주)	감사	12.6.5.	O
62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5.25.	OO증권	감사	12.6.4.	O
63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5.25.	OO화재(주)	감사	12.6.14.	O
64	2012	부이사관	OOO	12.5.25.	OOOO 연구원	감사 실장	12.6.1.	O
65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6.11.	OOOO OOO(주)	감사	12.6월	O
66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6.15.	OO OO보험	감사	12.7.20.
67	2012	부이사관	OOO	12.6.29.	OOOO OO연구원	감사 실장	12.7.1.	O
68	2012	부이사관	OOO	12.6.29	(주)OO	부회장	12.7월	O
69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7.26.	OOOOOOO 운영연합회	감사	12.8.1.	O
70	2012	부이사관	OOO	12.9.18.	OOOOO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 위원	12.10.1.	O
71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10.8.	OOOO공사	감사	12.10.23.	O
72	2012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2.11.8.	OOOO OO공단	감사	12.11.15.	O
73	2012	부이사관	OOO	12.12.13.	OOOOOO 자산관리(주)	감사	13.1.29.
74	2013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3.2.25.	OOO생명(주)	감사	13.3월	O
75	2013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3.3.18.	OOOOO 신탁(주)	감사	13.4월	O
76	2013	부이사관	OOO	13.4.26.	OOOO 연구소	감사	13.5.1.	O
77	2013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OOO	13.5.6.	OOOOO(주)	상임 고문	13.6월	O
78	2013	부이사관	OOO	13.5.28.	OOOO정보(주)	상무	13.6월	O
79	2013	부이사관	OOO	13.6.25.	OOO 법률사무소	고문	13.8월
80	2013	감사위원	OOO	13.3.31	OOOO	사외이사	13.3.22	다음날
81	2013	고감단	OOO	11.8.22	OOOO	사외이사	13.6.1

<09년～'13년 금융기관 재취업 현황(취업제한 확인)>

취업연도	성명	직급	취업업체	취업상세직위
2009 (5건)	서○○	고감단	△△손해보험	상근감사
	원○○	고감단	△△자산운용	상근감사
	김○○	감사위원	△△캐피탈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신○○	고감단	△△저축은행	상근감사
	정○○	고감단	△△저축은행	상근감사
2010 (5건)	김○○	고감단	△△생명	상근감사위원
	김○○	감사위원	△△자산운용	비상근사외이사
	문○○	사무차장	△△생명	상근감사위원
	성○○	고감단	△△생명보험	상임감사
	박○○	고감단	△△자산운용	상근감사
2011 (6건)	정○○	고감단	△△카드	상근감사
	김○○	사무차장	△△은행	상근감사위원
	서○○	3급	△△신용평가정보	상근감사
	정○○	3급	△△신용정보	상무
	차○○	3급	△△생명보험	사외이사
	김○○	고감단	△△저축은행	사외이사
2012 (6건)	신○○	고감단	△△은행	상임감사
	조○○	고감단	△△운용자산	전무
	김○○	고감단	△△화재보험	감사위원
	김○○	고감단	△△증권	감사위원
	진○○	고감단	△△손해보험	감사
	김○○	4급	△△투자증권	상임위원
2013 (4건)	이○○	고감단	△△생명보험	감사
	황○○	고감단	△△부동산신탁	상근이사
	한○○	3급	△△신용정보	상무
	김○○	고감단	△△손해보험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