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교육부] 학생안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 학생안전 불감증 심각

◦ 전국 학교폭력 : 총 71,009건

- 2010년 25,175건, 2011년 21,957건, 2012년 23,877건

- 2012년 전국 학교폭력 발생건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1.382	9,282	3,344	3,641	3,388	2,736	1,404	16,18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249	1,641	2,326	3,035	2,771	3,152	3,658	811

◦ 전문상담교사 배치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 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총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5,913	4	0%	3,173	997	31%	2,322	580	25%	11,408	1577	14%

◦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모니터링 결과, 학교 내 폐쇄회로 확보 및 CCTV모니터링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짐.

- 2013.7.1~10. 조사

- 전국 초등생 22,496명 + 중‧고등생18,601명 + 교사 46,315명 + 학부모 734명 대상

◦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 서울 8,604개, 경기 7,036개, 부산 4,126개, 경남 2,679개 순

◦ 보건교사, 전국 7,504명 배치(배치율 64.9%)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 전체 9,994개교 중 61.4%만 완료됨.

(질문) 교육부장관! 지난 3년간 학교폭력이 총 71,009건 발생함.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학교폭력 때문에 피해학생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부족한 실정임. 전국 학교수가 11,408개임에도 상담교사의 수는 14%인 1,577명에 불과한데, 장관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담교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이 또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3개월 전에 ‘학교폭력 대책 모니터링’을 했지요? 그 결과 학교 내 폐쇄회로 확보 및 CCTV모니터링 강화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림. 그런데 문제는 경기 24,433개, 서울 17,707개, 경남 10,447개, 경북 9,298개 등 학교 내 CCTV가 인물 확인이 어려운 저화질 CCTV라는 것임. CCTV 확보와 모니터링이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면 저화질 CCTV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게다가 학교정화구역(200m) 내에 들어설 수 없는 유해시설들이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음. 서울 8,604개, 경기 7,036개, 부산 4,126개, 경남 2,679개 등임.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유해시설 앞을 지나야만 등교를 할 수 있다면 아이들 정서상 괜찮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그 외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은 64.9%에 불과하고 시골 오지에는 교과 교사가 보건교사 역할을 대신하기도 함.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전체 9,994개교 중 61.4% 뿐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아직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교육부가 최우선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개선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