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2년 10월 24일 (목) ◦내 용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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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공약 후퇴”

남윤인순 의원,“국민연금기금운영발전위 의결권 강화방안 대부분 미반영”

국민연금 의결권행사건수 및 반대의견 비중 늘어나

의결권행사건수 ’09년 2,003건 → ’11년 2,175건 → ’13년9월 2,511건

반대의결권행사 비율 ’09년 6.6% → ’11년 7.0% → ’13년9월 10.9%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가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하면서 재계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의결권 행사 강화방안의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약 후퇴를 강하게 질책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기업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도 지난 6월 국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경영감시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의결권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10월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지난 8월21일 ‘국민연금기금운영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결권 강화 방안 대부분이 제외되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1년간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월‘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는 기본방향으로“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은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가치 제고와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면서 “행사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다른 기관계의 연계, 사외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극 제시, 심각한 주주권 훼손시 주주소송 관련 제안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강조하고, ▲의결권 100% 행사 원칙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기준 준수 요구 및 운용사 평가에 반영 ▲국민연금이 특정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보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제시 ▲심각한 주주권 훼손 또는 승소가능성 높을 경우 주주대표소송 참가․제기 ▲경영성과 저조 및 배임․횡령 등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을 감시대상으로 선정, 기업 경영진들과 협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 등의 방안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해당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시’ ▲‘국민연금 책임투자 도입 방안 수립’ 등 다소 소극적인 대안이 담겼을 뿐이며,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지침․기준 준수나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 참가 ▲감시대상기업 선정 및 관리 등 중요한 개혁방안이 제외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등 재개의 반발에 밀려 대선공약인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후퇴했다”면서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건수가 지난해 2,565건, 금년 9월 2,51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의결권행사 반대 비중도 지난해 17.0%, 금년 9월 10.9%로 10건 중 1건 꼴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들어 9월까지 행사한 총 274건의 반대 사유를 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이 56.9%(156건), 정관 변경 35.0%(96건), 보수한도 승인 2.6%(7건), 기타 5.5%(15건) 등이다.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는 장기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우려(61건, 39.1%), 참석률 미달(26건, 16.7%),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17건, 10.9%), 기타(52건, 33.3%) 등의 순이다. 기타 사유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독립성이 취약한 경우,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이력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취업승인 미취득 등이다.

<표1>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행사년도	주식투자 기업수	행사 주총수	행사 안건수	행사내역
				찬성 (비중)	반대 (비중)	중립/기권 (비중)
2013 (1～9월)	714	604	2,511	2,236	274	1
				89.05%	10.91%	0.04%
2012	641	587	2,565	2,125	436	4
				82.84%	17.00%1)	0.16%
2011	591	556	2,175	2,022	153	0
				92.97%	7.03%	0.00%
2010	563	528	2,153	1,979	174	0
				91.92%	8.08%	0.00%
2009	581	494	2,003	1,865	132	6
				93.11%	6.59%	0.30%
주1) 2012년은 상법개정 관련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증가하여 반대 비율 증가

<표2> 반대 의결권 행사 내역
반대 사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건수 (건)	비율 (%)
이사 및 감사선임	70	53.0	96	55.2	89	58.2	123	28.2	156	56.9
정관변경	48	36.4	41	23.5	24	15.7	291	66.7	96	35.0
이사 및 감사 보수	7	5.3	24	13.8	17	11.1	5	1.2	7	2.6
기타	7	5.3	13	7.5	23	15.0	17	3.9	15	5.5
합계	132	100	174	100	153	100	436	100	27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