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사장 >

국정감사 _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13. 10. 28. 10:00) / 국회

비리복마전 한수원 원전건설 계약

-신고리 3, 4호기 계약내역 분석결과-

○ 본 의원이 최초로 한수원 신고리 3, 4호기 건설 관련 계약내역 자료를 요청한 게 7월 첫째 주입니다. 최종적으로 한수원과 건설업체간 계약내역과 입찰자료를 받은 것이 9월 중순입니다.

○ 그 사이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에 제출을 재촉한 것이 수십 차례도 넘습니다. 한수원 담당자는 자료제출에 대해  “원전건설 계약자료는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목을 비틀어도 자료는 절대로 못준다.”고 밝혔습니다.

○ 처음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워낙 기밀서류가 많고 세부계약 내용이 밝혀질시 해외수출계약 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아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 하도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이루어졌고 비리로 얼룩져 있어 도저히 자료를 제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제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원전건설 계약의 문제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 먼저 관련 보도내용부터 보실까요? (MBC방송 내용)

○ 자료분석 결과, 원전건설 계약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총 276건의 계약 중 경쟁입찰(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은 34건으로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42건은 수의계약이 73건으로 26.4%, 최저가낙찰제가 가장 많아 169건에 61.2%입니다. (PPT1)

○ 경쟁입찰에서도 고의적으로 입찰에서 탈락해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행위가 발견되는 등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말도 안 되는 계약사항이 있으나 짧은 질의시간 관계로 최저가입찰제와 수의계약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건설 특성상 “이 공사를 얼마에 해야 하는지 파악이 어려워(이를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명칭) 최저가 입찰을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발주자에게 유리하고, 전자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공사와 달리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는 원전공사의 경우 부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60%가 넘게 계약이 이루어진 최저가낙찰제의 내용을 보면 기가 차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 최저가낙찰제 중 무려 59%에 달하는 1백건의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고, 이 1백건의 평균 낙찰률이 96.4%에 달합니다. 일반상식으로 이해갑니까?

○ 더군다나 최저가낙찰제임에도 낙찰률이 100%인 계약이 8건이나 발견됐습니다. (PPT2)

■ 사장님! 조 사장께서야 이제 부임한지 불과 한 달밖에 안돼 내용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같은 계약들은 내부자와의 공모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담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원전건설 계약의 특수성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실 건가요?

말씀해 보시지요?

○ 그러면 이제 수의계약을 한번 볼까요.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특정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유일할 경우 등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수의계약에서 3천만원 미만은 4건(총 73건 중)에 불과합니다. 수의계약 최고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무려 9천억원입니다. 2천억원 이상만도 2건에, 수의계약 전체 평균액이 260억원에 평균낙찰률이 93.5%에 달합니다.(PPT3)

○ 본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원전건설의 입찰과 관련해 추정가격 5백억원 이상일 경우 사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고, 1백억에서 5백억원 사이는 건설본부장과 경영관리본부장이, 1백억원 이하는 건설처장과 구매사업단장이 예정가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면 각 계약종류별, 계약금액별 분류만 해봐도 누가 책임을 져야하고 의심이 가는지는 금새 밝힐 수 있습니다.

■ 사장님! 이 정도 되면 길게 얘기할 것 없이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 한수원 사장 >

원전이 대한민국의 대표 에너지원이 되려면...

(신임 사장에 대한 당부)

■ 사장, 지난 9월 26일에 공식 취임하셨죠?

○ 원전 비리사태로 한수원 설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누가 독배를 쥘 것인가?’ 라는 여론의 관심도 있었는데, 조석 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한수원 사태 해결에 신임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사장, 지난 6월에 본 의원이 일명 ‘원전마피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 지금 이 법안이 안행위와 미방위에 계류중에 있는데요. 사장은 본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이번 비리사태는 원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종사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없다면 외부충격 요법! 제도의 개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사장, ‘열 포졸이 한 도둑 막지 못한다’는 속담 아시죠?

○ 본 의원이 법안에 재산등록, 이직제한, 가중처벌 등 각종 조치를 담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뿌리깊은 비리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사장도 70년대 후반에 원전 기술자들이 웨스팅하우스사에서 눈칫밥 먹어가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 그 당시 그들은 원전국산화의 기치아래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임 사장들부터 말단 직원까지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은 커녕 돈 몇 푼에 명예와 자존심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원전 종사자들 스스로가 애국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필요하다면 도덕재무장 운동이라도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 큰 문제는 이번 비리사태로 원전은 나쁜 에너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사장,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은 원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또한, 기름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60%가 넘던 석유의존도를 40% 이하로 낮출 수 있던 것도 원전비중 확대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도 동의하시죠?

○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한 빌 게이츠 회장이 파트너십을 맺기 원한다며 극찬할 정도로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전을 운영하는 몇몇 사람들의 비리로 인해서 원전 자체가 나쁜 에너지라고 폄하되고 있습니다.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 사장은 원전 부품 공급에서 관리, 운영, 수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안전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기바랍니다.

■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 시켜서 원전이 대한민국의 대표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자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사장 >

1,250억 들인 강릉 수력발전소 13년째 무용지물

○ 한수원이 1,250억원을 들여 건설한 강릉수력발전소가 13년째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 사장, 이 발전소에는 4만 천Kw급 발전기 두 기가 있어서 22만명의 강릉인구 전체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13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사장, 내용 보고 받았나요?

■ 본 의원실에서 발전소 가동중지로 인한 손실규모를 따져보니까 5,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장,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3년간 운영유지비 등 적자손실 1,180억원 / 발전소 정지로 인한 타에너지 대체 수입비용 : 3,900억원

■ 문제는 우기에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댐 상류의 채소밭과 목장에서 나온 폐수와 흙탕물들이 하류로 흘러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한수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사장, 주민들은 한수원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루 빨리 발전소가 가동돼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장은 산업부 및 지자체와 이 문제를 조속히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사장 >

국가비밀 유출, 10년 넘도록 몰라..

○ 검찰 수사 중인 원전도면 유출 사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원전도면 유출 사건이란?

한전 전력연구원 소속 연구원 P씨가 사내 업무망을 통해 원전설계도면 68만장을 저장·유출한 후 2003년 퇴직하였고, 이후 2회(2008년, 2010년)에 걸쳐 하도급업체 대표들에게 전달한 사건임.

2013년 6월, 검찰이 한전기술 관련 다른 사건 조사 중에 적발함.

■ 사장, 원전도면 유출이 언제,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 도면은 유출자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몇 년에 걸쳐 유출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게다가, 한수원이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한전기술에서 발생한 다른 기술유출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산업스파이가 활개칠 동안 한수원은 뭘하고 있었습니까?

■ 당시 유출된 원전기술이 뭐죠? (APR-1400)

- APR-1400 기술이 뭡니까? 140만 kW급 최신 한국형 원전기술 아닙니까?

■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비밀이 구멍 뚫린 듯이 새어나가고 있는데, 한수원은 10년 넘도록 몰랐다.. 도대체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핵심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차후 기술자료 보안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검토 후 보고하시고,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 한수원 사장 >

재포장 폐기물 철저히 파악하고 조치해야..

■ 내년부터 경주방폐장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옮길 계획이죠?

≫ 고준위 폐기물 :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 방출, 4천Bq/g 농도, 열발생률 2kW/m2 이상인 폐기물로, 사용후 연료가 해당됨.

≫ 중·저준위 폐기물 : 고준위 폐기물 제외, 장갑, 의복, 교체기기 등임.

- 그 중에 재포장이 필요한 폐기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잡고체)

※ 잡고체 : 작업복, 신발, 폐철재류, 비닐 등 잡자재

- 잡고체 56,560드럼 중에 재포장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 주 대상 : ’03년 이전 발생된 잡고체드럼 (25,508드럼)

※ ’04년 이후 발생된 잡고체 드럼은 「중·저준위 방폐물 인도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포장 대상이 많지 않으나, 확인이 필요함.

- 인도규정에 부적합한 드럼은 경주방폐장 반입이 불가한 것 맞지요?

○ 한수원 측이 본 의원실로 보낸 자료를 보면, 재포장 대상을 겨우 1,800개 정도, 비용도 2억 5천만원 정도로만 추정했어요.

■ 사장,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만 다시 포장하면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어요?

○ 본 의원은 1,800개가 아닌, ’03년 이전에 발생된 잡고체드럼 2만 5천여 드럼 전부를 재포장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04년 이후에 발생된 잡고체드럼 중에서도 부적합 대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골라내어 재포장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한수원은 재포장 대상 수량을 다시 파악하고 소요비용도 다시 계산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