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담당 : 이훈희 비서 02-784-5477, lhh37@naver.com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성고용 비율
AA대상 공공기관 평균보다 낮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여성고용평균에 대부분 못미쳐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위한 고용노동부의 선행노력 필요

○ 최근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 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중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성고용 비율이 꾸준히 늘었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기업과 50명 이상 공공기관 등 1,778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존하는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년말 기준 민간기관 전체 여성고용비율은 36.04%, 여성관리자 비율은 17.02%로 나타났고,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고용비율은 33.61%, 여성관리자 비율은 11.55%로 나타났다.

○ 하지만 정작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은 여성고용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절반이 공공기관 평균에 못 미쳤고, 여성관리자 비율은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하고 모두 공공기관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

No.	2012 사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1	근로복지공단	6,046	58.22%	15.15%
2	노사발전재단	259	56.76%	5.56%
3	한국고용정보원	258	40.70%	9.52%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08	34.70%	9.57%
5	한국산업인력공단	1,115	28.97%	2.66%
6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474	21.73%	3.23%
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291	19.95%	3.75%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96	17.82%	2.52%
9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14	9.55%	0.00%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 여성관리자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5%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상대적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3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여성 관리자비율이 0%인 곳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전력거래소 등 총 24개 기관으로, 여성근로자의 진급 유리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번	기관명	종사자수	여성근로자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1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623	55.22%	0.00%
2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2,414	50.62%	0.00%
3	한국체육산업개발(주)	438	32.42%	0.00%
4	한국수출입은행	778	31.11%	0.00%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77	26.56%	0.00%
6	한국국방연구원	375	26.13%	0.00%
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340	19.12%	0.00%
8	기술신용보증기금	1,176	17.94%	0.00%
9	한국시설안전공단	329	17.02%	0.00%
10	한국전기연구원	598	15.22%	0.00%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1	12.72%	0.00%
12	한국건설관리공사	676	12.43%	0.00%
13	국방기술품질원	603	11.61%	0.00%
14	한국전력거래소	321	11.21%	0.00%
1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14	10.89%	0.00%
16	한국철도시설공단	1,495	10.03%	0.00%
17	교통안전공단	1,118	10.02%	0.00%
1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14	9.55%	0.00%
19	한전원자력연료(주)	851	8.93%	0.00%
20	해양환경관리공단	502	8.57%	0.00%
21	한국중부발전㈜	2,086	8.10%	0.00%
2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43	7.87%	0.00%
23	㈜코스콤	690	7.25%	0.00%
24	㈜한국가스기술공사	1,122	3.57%	0.00%

연번	기관명	종사자수	여성근로자비율	여성관리자비율
1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623	55.22%	0.00%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3	54.87%	0.00%
3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2,414	50.62%	0.00%
4	한국문화진흥㈜	155	46.45%	0.00%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9	45.56%	0.00%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5	42.67%	0.00%
7	한국교통연구원	200	39.50%	0.00%
8	정부법무공단	71	39.44%	0.00%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5	39.05%	0.00%
10	예술의 전당	132	35.61%	0.00%
11	한국체육산업개발(주)	438	32.42%	0.00%
12	한국수출입은행	778	31.11%	0.00%
13	대한체육회	174	30.46%	0.00%
14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35	30.37%	0.00%

○ 여성근로자 비율이 30%이상인 공공기관 중 여성관리자가 없는 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마찬가지로 직무구분으로 여성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으나 승진벽이 막혀있는 상황이므로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코레일테크(주)	1,210	1.49%	16.67%
2	한전 KPS㈜	5,039	2.94%	0.91%
3	㈜한국가스기술공사	1,122	3.57%	0.00%
4	한국전기안전공사	2,695	4.75%	0.88%
5	㈜부산항보안공사	329	5.47%	7.69%
6	한국공항공사	1,671	6.04%	2.96%
7	한전케이디엔	2,571	6.34%	1.08%
8	㈜코스콤	690	7.25%	0.00%
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43	7.87%	0.00%
10	한국동서발전㈜	1,926	7.89%	1.50%
11	한국수력원자력㈜	8,988	7.91%	1.58%
12	한국중부발전㈜	2,086	8.10%	0.00%
13	한국가스공사	2,947	8.21%	0.50%
14	한국전력기술㈜	2,252	8.21%	4.76%
15	한국서부발전	1,673	8.31%	2.74%
16	(재단법인)한국우편물류지원단	1,253	8.46%	3.45%
17	한국철도공사	29,583	8.47%	4.74%
18	해양환경관리공단	502	8.57%	0.00%
19	한국남부발전㈜	1,864	8.91%	1.54%
20	한전원자력연료(주)	851	8.93%	0.00%
21	한국남동발전	1,871	9.25%	1.04%
22	한국도로공사	5,702	9.28%	1.62%
23	한국지역난방공사	1,220	9.43%	3.33%
2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14	9.55%	0.00%
25	대한지적공사	3,599	9.67%	0.81%
26	교통안전공단	1,118	10.02%	0.00%
27	한국철도시설공단	1,495	10.03%	0.00%
28	국방과학연구소	2,740	10.40%	1.16%
29	한국기계연구원	655	10.84%	4.76%
3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14	10.89%	0.00%
31	한국전력거래소	321	11.21%	0.00%
32	한국농어촌공사	6,406	11.36%	1.21%
33	국방기술품질원	603	11.61%	0.00%
34	한국건설관리공사	676	12.43%	0.00%
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1	12.72%	0.00%
36	한국가스안전공사	1,141	12.97%	1.88%
37	한국수자원공사	4,808	13.08%	2.02%
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26	13.50%	2.04%
3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86	13.54%	1.89%
4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64	15.07%	8.89%
41	예금보험공사	711	15.19%	1.55%
42	한국전기연구원	598	15.22%	0.00%
43	한국전력공사	19,663	15.30%	1.75%
4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75	15.53%	6.69%
45	한국시설안전공단	329	17.02%	0.00%
46	한국석유공사	1,330	17.14%	0.64%
47	한국토지주택공사	6,495	17.18%	0.98%
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96	17.82%	2.52%
49	기술신용보증기금	1,176	17.94%	0.00%
50	인천국제공항공사	872	18.12%	5.13%

○ 한편 AA 대상 공공기관중 여성고용비율이 가장낮은 50개 기관리스트에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조달입찰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의 실효성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의 여성근로비중을 강화하는데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여성고용의 질을 신장하기 위해서 AA신고시 고용형태 등도 파악하여 보다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 여성고용률

❍ 규모별 평균 여성고용률

구분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12년	계	35.24	32.35	35.74	16.62	11.01	17.59
	1,000인 이상	36.89	30.46	37.52	17.75	11.91	18.32
	1,000인 미만	33.92	33.04	34.13	15.72	10.68	16.93
’11년	계	34.87	31.19	35.56	16.09	10.53	17.13
	1,000인 이상	36.42	29.95	37.10	16.96	11.25	17.55
	1,000인 미만	33.67	31.63	34.20	15.41	10.28	16.76
’10년	계	34.12	30.14	34.89	15.09	9.93	16.09
	1,000인 이상	35.60	28.95	36.34	16.15	10.97	16.72
	1,000인 미만	33.07	30.55	33.72	14.33	9.56	15.57
’09년	계	34.01	28.51	35.00	14.13	8.43	15.16
	1,000인 이상	35.10	28.61	35.81	14.84	9.85	15.39
	1,000인 미만	33.24	28.48	34.36	13.62	7.91	14.98
’08년	계	33.56	25.45	34.28	12.51	6.42	13.04
	1,000인 이상	35.02	23.81	35.60	13.17	5.16	13.60
	1,000인 미만	32.44	26.05	33.19	11.99	6.89	12.59

□ ’12년 업종별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단위: 개사, %)

산 업 별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1,000인 이상	500인이상 999인이하	1,000인 이상	500인이상 999인이하
전 체	36.89	33.92	17.75	15.72
1.농업,임업,어업,광업	17.14	18.05	0.64	3.85
2.제조업(식료품 등)	39.25	45.23	8.34	11.31
3.제조업(목재)	22.29	18.03	11.56	5.75
4a.화학공업	17.23	21.84	4.39	5.49
4b.중공업	7.69	9.50	1.26	1.52
5.전자산업	31.79	24.45	9.48	3.91
6a.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8.89	8.71	1.67	2.13
6b.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89	10.69	4.44	0.40
7.건설업	8.56	7.51	3.07	4.57
8.도매 및 소매업	53.17	49.19	21.06	27.98
9.숙박 및 음식점업	51.21	50.51	36.06	33.29
10.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9.55	7.08	5.01	6.31
11.항공운수업	47.98	73.03	28.44	58.78
12.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5.18	26.80	17.27	9.33
13.금융 및 보험업	44.77	38.32	12.91	7.83
14.부동산 및 임대업	23.64	25.41	18.23	3.46
15a.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9.18	27.56	7.37	9.00
15b.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51.72	46.93	29.05	26.66
16.교육서비스업	41.60	44.91	20.59	24.53
17.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9.97	68.69	46.64	45.25
18.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44.57	41.30	8.62	15.23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2.98	40.94	1.38	15.22
20.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국제기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