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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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분야(10)

주민 행복 없는 행복주택, 연내1만호‘불발’

20만호 공약, 시작부터‘삐걱’… 준비․소통 없이 말만 앞서

가좌․오류 2,150세대 연내 착공 방침도 인허가 많아 불투명

□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연내 1만호 공급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20만호 공급 공약도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연내 1만호 공급’ 약속을 지키려면 시범지구 7곳을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는 주민 공람만 마쳤을 뿐, 주민 반발로 인해 아직까지 지구지정도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시범지구 발표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5개 지구는 인구 과밀화, 교통환경, 소음, 안전성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LH공사는 행복주택 소통대응팀을 구성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주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상대적으로 추진속도가 빠른 오류․가좌지구 2,150세대만이라도 연내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0월 7일 지구계획 신청을 마친 두 지구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굵직한 인허가 과정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업 단계별로 승인을 받으려면 두 달 남짓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 결국 행복주택 7개 시범사업지구는 선정부터‘소통부재’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주민과 민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내 1만호 착공은 고사하고 오류․가좌지구 2,150세대 연내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에 정확한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비판받는 이유는‘주민행복 없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다보니 지역 현황 파악도, 치밀한 사업계획 및 비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그때그때 닥치면 한다는 식이다.

□ 행복주택 사업비도 준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평당 건축비도 아직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국민임대주택 수준’의 평당 건축비를 2014년 예산에 반영했다. 평당 659만원의 건축비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 본 뒤 인공데크 및 복합개발에 따른 적정 건축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리부터 시행착오를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오류․가좌의 경우 철도부지에 건설할 예정이어서 자칫 국토부가 정한 평당 건축비가 부족할 경우 모자란 금액은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 윤후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 스타일이 행복주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계획과 소통은 없고 말만 앞세운 공약 추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