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월)

<국무조정실>

김영환 의원 -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일본산 수산물·식품, 전면적인 수입 금지 검토해야 (p.1)

일본의 철회 요청은 적반하장, 단호하게 대처해야

▢ 4대강 재앙, 일부 보 해체해 재자연화해야 (p.3)

국무조정실, 4대강 사업에서 자유롭지 않아

‘셀프검증위원회’ 전락한 조사·평가위, 재구성해야

▢ 채동욱 前총장 사건 (p.6)

-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심각성

▢ 비상용 발전 활용하면 원전 더 안 지어도 돼(p.8)

- 비상용 발전 2,200만kW, 원전 22기 수준

원전르네상스 백지화 계획, 유의미해

▢ 공공기록물 보존 관리 부실, 심각한 수준(p.10)

공공기관 830곳 중 의무사항인 기록요원 배치 46%에 불과해

폐쇄적인 요원 자격 규정 완화해 ‘문인’도 인정해야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14 (월) 김영환 의원

일본산 수산물·식품, 전면적인 수입 금지 검토해야

일본의 철회 요청은 적반하장, 단호하게 대처해야

□ 9월 6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함. 하지만, 중국이 수산물만이 아니라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대만 또한 5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해 왔던 것에 비하면 미봉책에 불과함.

□ 하지만, 일본 정부는 9월 16일 일본 수산청 관계자를 파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공식 요청함. 또한, 10월 5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0월 10일 한·중·일+동남아시아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일본산 먹을거리는 안전하다. 앞으로 수입금지조치를 계속 이어갈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힘. 사실상 우리 정부를 향해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함.

⇒ 일본의 전방위적인 수입금지 조치 철회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제한을 완화할 의향이 있는가?

⇒ 우리 정부에게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

⇒ 최근 후쿠시마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됨.

⇒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아베 총리 발언이 있던 10월 10일, 아마노 유키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다나카 순이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도쿄에서 회담을 열어 후쿠시마 주변 해양오염 공동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힘.

o 11월말 해양모니터링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해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내년 초 공동조사를 실시할 전망임.

o 일본 단독으로 실시해 온 해양오염 조사의 객관성 제고 차원으로 해석됨.

□ 최근 영국의 <가디언>은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에 대해 일본의 핵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3월에는 “2009년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IAEA의 수장에 오른 아마노 사무총장이 벌써부터 후쿠시마 사태 정보를 늑장 공개해 곳곳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음.

⇒ 일본과 IAEA의 공동조사 움직임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됨. 견해는?

⇒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회담에서 “(공동조사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틀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 참여에 대해 정부내 논의가 있었는가? 참여할 계획이 있는가?

⇒ 우리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조치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가?

□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방한을 하고 있음. 북핵 문제,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 이와 별개로 아마노 사무총장과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가?

⇒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 수산업 종사자의 막대한 피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14 (월) 김영환 의원

4대강 재앙, 일부 보 해체해 재자연화해야

국무조정실, 4대강 사업에서 자유롭지 않아

‘셀프검증위원회’ 전락한 조사·평가위, 재구성해야

□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9월 13일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4대강 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 “총 사업비가 22조 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8조원이 더 들어갔으며 일자리는 기대했던 96만개 중 1%만 창출했다”며 ‘재앙’이라고 혹평함.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전 국토를 파헤치는 공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대형건설사들은 불법 담합을 저지르고, 이를 감시하는 공정위는 조사를 회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

⇒ 김동연 실장, 4대강 사업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 정말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질이 오염된 영산강 등 한 곳을 골라 시행한 뒤 그 성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10~2012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보 설치 후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녹조의 주요원인인 클로로필a가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있음.

o 낙동강 수계에서 클로로필a 농도가 2010년 19.3mg/㎥에서 12년 22.4mg/㎥으로 증가했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1.7mg/L에서 2.2mg/L으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5.5mg/L에서 5.6mg/L으로, PH(수소이온농도)는 8.1에서 8.3으로 모두 악화됐음.

o 영산강 수계에서는 클로로필a가 2010년 25.6mg/㎥에서 12년 57.3mg/㎥으로 두배 이상 늘었고, BOD는 4.4mg/L에서 5.6mg/L으로, COD는 8.1mg/L에서 9.1mg/L으로 PH는 7.3에서 7.8로 악화됐음.

□ 환경부의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천억원에서 2조 3천억원 수준이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에는 3조원에서 3조 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남. 올해는 4조 4백억원 수준으로 급증함.

각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23,402,663	2,145,157	2,178,887	2,367,579	3,283,208	3,035,998	3,037,616	3,312,286	4,041,933
한강	7,940,437	904,462	754,492	888,817	1,214,278	1,048,339	859,435	989,703	1,280,912
낙동강	7,138,315	481,084	565,489	693,036	969,886	980,418	1,074,512	1,159,922	1,213,968
금강	4,775,882	343,370	465,790	440,373	614,228	586,552	668,100	683,685	973,784
영산강	3,548,029	416,241	393,116	345,353	484,816	420,689	435,568	478,977	573,269

(출처 : 환경부 제출자료)

⇒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치수 관리, 하천 생태계 복원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수질악화,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게다가 4대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을 계속 더 쏟아붓고 있음. 4대강 사업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보를 해체해 재자연화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

□ 지난 9월 6일 국무조정실은 산하에 4대강 사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를 배제하고 중립 인사 15명으로 구성했다며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출범함.

o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힘.

□ 하지만, 불과 일주일이 안 돼 장승필 위원장의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사외이사 경력이 드러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함. 장승필 위원장만이 아니라 나머지 14인 중 6인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주역인 학회나 기관에 연루된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국무조정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과연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위원회 활동 기간인 1년 동안 억지춘향식 조사를 하고 유야무야 끝내지 않을까 우려됨.

⇒ 또한, 국무조정실도 4대강 사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 김황식 전 총리가 감사원장을 할 때 4대강 사업에 대한 1차 부실감사를 주도했고, 총리직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했음. 국무조정실 산하의 위원회가 ‘셀프검증위원회’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입장은?

<김황식 총리 4대강 관련 발언>

-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2010.11.01. 국회 대정부질문 중)

- “4대 강이 우리 민족의 생명수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2011.10.6. ‘금강 새물결 백제보 축제한마당’ 치사)

- “근거없는 4대강 사업 흠집내기에 당당히 대응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2012.3.6. 국무회의시)

-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강변도 문화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2012.9.20. ‘세계강포럼 고위급포럼’ 발표)

-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것이 현 정부의 큰 성과”(2012.11.22. 총리실 정부 업무평가 결과 보고회 발표)

<총리실 보도자료 중 4대강 관련 내용>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4대강 재탄생 프로젝트’이며, 강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새로운 강문화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 말함”(2008.12.26. 한승수 전 총리 발언 인용)

- “4대강 관련 수질개선 사업 친환경적으로 추진”(2009.10.29. 정운찬 전 총리 발언 인용)

⇒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4대강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학회·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14 (월) 김영환 의원

채동욱 前총장 사건 -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심각성

□ 정국을 뒤흔들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사퇴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o 첫째, 한 母子가정 그리고 아동이라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고통과 상처를 준 사생활 침해,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점

o 둘째, 국가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캐고 사찰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다는 점

o 셋째, 따라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평범한 시민 누구나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것

□ 즉, 이 사건을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헌법 제10조 및 17조)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동의하시는지?

□ 한 아동의 ▲학생기록부에 기재된 혈액형과 아버지 이름, ▲가족관계부에 기재된 母子가정이라는 기록과 이사 간 날짜와 집 주소, ▲언제 어디 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는지 하는 출입국기록 등

⇒ 이 모든 개인정보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동의나 범죄수사, 재판,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적인 업무 이외에, 그 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 18조까지)

⇒ 그런데, 그 모든 개인정보들을 한 언론기관이 취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들이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 국가는 그 책무로서 대통령직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안행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대책과 지침을 만들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서 12조까지),

⇒ 이번 채모군 母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나 대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전 청와대수석(*채모군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 사용했다는 혐의)과 해당 언론사 기자를 고발했기 때문에,

⇒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하고, 권력기관의 사찰의혹 진상이 밝혀지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14 (월) 김영환 의원

비상용 발전 활용하면 원전 더 안 지어도 돼

- 비상용 발전 2,200만kW, 원전 22기 수준

원전르네상스 백지화 계획, 유의미해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어제(13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으로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에 권고함.

o 원전 비중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함.

o 또한, 가격 인상 정책을 통해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고(15%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을 늘리겠다고 함.

o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가용 발전설비․집단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35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함.

*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60여명 이해관계자로 구성, 5개월간 논의 후 기본계획 초안 마련

⇒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인가?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매년 1개꼴로 원전 11기를 더 지을 예정임. 건설중인 원전이 5기, 계획중이지만 아직 건설되지 않은 6기가 있는 상황임.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초안을 반영해 최종 변경될 경우,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

⇒ 2024년 이후 한수원이 삼척과 영덕에 150만kW급 원전 2기씩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결정을 올해 말까지 유보한 상황인데, 백지화 가능성이 있는가?

□ 전국의 아파트, 빌딩, 공장 등에는 2,218만kW에 달하는 비상용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1,000kW급 이상만 609만kW에 달함.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하는 기준인 예비전력 400만kW보다 높은 수치임. 이 중 일부만 활용해도 국가에너지 수급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음.

<비상용발전설비 설치현황>

2013.6월 현재

구 분	500kW 미만	500kW 이상 ~1,000kW 미만	1,000kW 이상	계
공공기관	150만kW( 9,210대)	62만kW( 960대)	97만kW( 686대)	309만kW(10,856대)
민 간	970만kW(51,358대)	427만kW( 6,520대)	512만kW( 3,354대)	1,909만kW(61,232대)
합 계	1,120만kW(60,568대)	489만kW( 7,480대)	609만kW( 4,040대)	2,218만kW(72,088대)

□ 원전의 경우, 막대한 비용(1기 건설에 3조원)과 공사 기간(최소 6년), 부지 선정 과정의 심각한 사회적 논란, 핵주기가 완성되지 않은 원전 기술의 불완전성, 사고발생시 비가역적인 재앙 등을 감수해야 함.

□ 반면 비상용발전을 활용하면, 설비투자 비용이 가령 1조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더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 다만, 국가 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비상용발전을 돌리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원전을 더 짓겠다, 발전용량을 늘리면 에너지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만능·발전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 그런 점에서 어제 발표한 계획이 방향은 유의미함.

⇒ 다만, 에너지 믹스를 새로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비상용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견해는?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14 (월) 김영환 의원

공공기록물 보존 관리 부실, 심각한 수준

공공기관 830곳 중 의무사항인 기록요원 배치 46%에 불과해

폐쇄적인 요원 자격 규정 완화해 ‘문인’도 인정해야

□ 우리나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보유국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다 11개로 1위, 그리고 세계 4위의 기록문화유산의 강국임.

o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의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일성록>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11개

o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기록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정식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기록문화유산 강국이 됨.

□ 자랑스러운 선조들 덕분에 아시아 최대의 기록문화유산 강국이 되었지만,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실태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음. 세계기록문화유산 강국이란 명성을 무색케 함.

□ 안전행정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2013.7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정부 공공기관 830곳 중 기록요원을 실제 배치한 기관은 383개 기관으로 46%에 불과함.

o 주요지방 검찰청 및 경찰청, 병무청 등 중앙부처 164개의 소속기관은 기록물 관리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

⇒ 관리요원이 태부족인 상황은 해당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로 직결될 것임.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 안행부가 2013년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기록물 전문요원 자격증 취득 자격이 폐쇄적임. 군·경 정보분야 경력자, 대학 특수학과(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 출신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음.

□ 최근 ‘한글날’을 맞아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3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결과를 보면 공공기록물 중 98% 이상이 어문규정을 무시하고 있음. 심각한 문제임. 예술기록물 등 문서 생산과 관리에 국어기본법 어문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경력자’ 중 ‘문인(文人― 전국 규모의 문학단체 소속 문인)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참고자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정의) 4호,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 제13조(기록관) 제1항,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 10조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4.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지방우정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경찰청

5. 시·도

6. 시·군·구 및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

8. 국방부장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대학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 제41조(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①항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에는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