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1일(월) 서울고검 등】

성범죄에 관대한 서울 남부지검, 국민 지탄받아 마땅.

■ 주요내용 & 질의 ☞ 박청수 남부지검장께 질의하겠다.

o 지난 10월 3일 모 방송에서 한 여고생의 억울한 사연이 방송됐음. ☞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는가?

o 방송내용은 이렇다. 16세 한 여고생이 기말고사를 끝내고 친구와 서울 홍대에 놀러갔고, 분위기에 쏠려 술을 마셨고, 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

o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기에 함께했던 친구가 아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있다.

o 중간내용은 생략하겠다. 이후 내용은 그 남자로부터 유사 성폭행을 당했고,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o 담당 경찰관은 여고생과 그 남자의 진술을 듣고 나서

그 남자에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다.

☞(박청수)남부지검장, ‘준강간’은 어떤 것인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o 여고생의 사건은 ‘준강간’중 동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준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

o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택시안에서의

성추행은 인정하나 모텔에서의 ‘준강간’은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박청수)남부지검장, 이렇게 국민의 억울함을 만드는 것이 사법정의인가?

o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되지만 범죄를 당한 사람을 대신해 국가가 나서도록 검찰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겠나. ☞답변해보라.

o 남부지검이 성범죄에 대해 참으로 관대한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o 지난해 3월 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출입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4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내렸다.

☞(박청수)남부지검장, 이 같은 사실 있었나? 어떤 내용이었나?

당시 사건은 남부지검 최00부장검사 3월 28일 검사 6명과 기자단 10여 명이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의 몸을 더듬고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여성단체와 언론계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음.

o 이 징계와 관련해 SNS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한 네티즌은 “현직 부장검사가 여기자들을 성추행 한 거 기억나시죠? 징계가 내려졌는데 정직3개월이랍니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조치. 이로써 검사 자격 박탈 면하고, 변호사 개업할 수 있고,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지”라며 비판했다.

☞(박청수)남부지검장, 왜 남부지검이 유독 이런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o 이에 대한 진지한 자성을 해보고, 여고생 사건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억울한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