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4대강 재앙, 일부 보 해체해 재자연화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  비상용 발전 활용하면 원전 더 안 지어도 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SW 산업 정체, 인재 육성으로 뚫어야

<농촌경제연구원>

▢ ‘1석 3조’도시 농업, 적극 연구하고 육성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공계 출신 병역 특례 확대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동의 ‘기름’과 우리의 ‘물’ 맞교환 프로젝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경제, 고용과 분배없는 성장 한계 드러나고 있어

▢창조경제에 ‘창조’가 없다! 기초에 투자해야 기회가 생긴다

국정감사 정 무 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4대강 재앙, 일부 보 해체해 재자연화해야

연구원, 4대강 환경정책평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9월 13일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4대강 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 “총 사업비가 22조 2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8조원이 더 들어갔으며 일자리는 기대했던 96만개 중 1%만 창출했다”며 ‘재앙’이라고 혹평함.

⇒ 원장은 4대강 사업,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10~2012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보 설치 후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녹조의 주요원인인 클로로필a가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있음.

낙동강 수계 보 구간 수질 현황

연도	클로로필a (mg/㎥)	BOD (mg/L)	COD (mg/L)	PH
10년	19.3	1.7	5.5	8.1
11년	20.7	1.7	5.8	8.0
12년	22.4	2.2	5.6	8.3

(2010~2012년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 수계 보 구간 수질 현황

연도	클로로필a (mg/㎥)	BOD (mg/L)	COD (mg/L)	PH
10년	25.6	4.4	8.1	7.3
11년	44.6	5.6	8.9	7.5
12년	57.3	5.0	9.1	7.8

(2010~2012년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국립환경과학원)

⇒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치수 관리, 하천 생태계 복원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수질악화,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9월 17일 환경부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기본적으로 4대강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수준에 대한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의미인가? 이런 지적 후 연구원이 조치한 내용이 있는가?

□ 환경부의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천억원에서 2조 3천억원 수준이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에는 3조원에서 3조 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남. 올해는 4조 4백억원 수준으로 급증함.

각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23,402,663	2,145,157	2,178,887	2,367,579	3,283,208	3,035,998	3,037,616	3,312,286	4,041,933
한강	7,940,437	904,462	754,492	888,817	1,214,278	1,048,339	859,435	989,703	1,280,912
낙동강	7,138,315	481,084	565,489	693,036	969,886	980,418	1,074,512	1,159,922	1,213,968
금강	4,775,882	343,370	465,790	440,373	614,228	586,552	668,100	683,685	973,784
영산강	3,548,029	416,241	393,116	345,353	484,816	420,689	435,568	478,977	573,269

(출처 : 환경부 제출자료)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질오염과 녹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 게다가 4대강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을 계속 더 쏟아붓고 있음. 4대강 사업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보를 해체해 재자연화하는게 옳은 것 아닌가?

국정감사 정 무 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비상용 발전 활용하면 원전 더 안 지어도 돼

- 비상용 발전 2,200만kW, 원전 22기 수준

원전르네상스 백지화 계획, 유의미해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으로 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에 권고함.

o 원전 비중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함.

o 가격 인상 정책을 통해 전력 수요 자체를 줄이고(15%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을 늘리겠다고 함.

o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가용 발전설비․집단에너지․신재생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35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함.

*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 60여명 이해관계자로 구성, 5개월간 논의 후 기본계획 초안 마련

⇒ 민관워킹그룹의 초안, 어떻게 평가하는가?

⇒ 이명박 정부의 원전르네상스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으로 보는가?

□ 전국의 아파트, 빌딩, 공장 등에는 2,218만kW에 달하는 비상용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1,000kW급 이상만 609만kW에 달함.

o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하는 기준인 예비전력 400만kW보다 높고, 이 중 일부만 활용해도 국가에너지 수급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음.

□ 원전의 경우, 막대한 비용(1기 건설에 3조원)과 공사 기간(최소 6년), 부지 선정 과정의 심각한 사회적 논란, 핵주기가 완성되지 않은 원전 기술의 불완전성, 사고발생시 비가역적인 재앙 등을 감수해야 함.

<비상용발전설비 설치현황>

2013.6월 현재

구 분	500kW 미만	500kW 이상 ~1,000kW 미만	1,000kW 이상	계
공공기관	150만kW( 9,210대)	62만kW( 960대)	97만kW( 686대)	309만kW(10,856대)
민 간	970만kW(51,358대)	427만kW( 6,520대)	512만kW( 3,354대)	1,909만kW(61,232대)
합 계	1,120만kW(60,568대)	489만kW( 7,480대)	609만kW( 4,040대)	2,218만kW(72,088대)

□ 반면 비상용발전을 활용하면, 설비투자 비용이 가령 1조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더 경제적이고,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

o 다만, 국가 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비상용발전을 돌리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원전을 더 짓겠다, 발전용량을 늘리면 에너지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만능·발전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 그런 점에서 민관워킹그룹의 계획의 방향은 유의미함.

⇒ 다만, 에너지 믹스를 새로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비상용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비상용발전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국정감사 정 무 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SW 산업 정체, 인재 육성으로 뚫어야

- ‘SW 전문고등학교’ 빨리 만들어 ‘제2의 잡스’ 키워야

인재와 중기를 연결하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 SW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임.

o ’10년 기준 SW산업 부가가치율*은 48.1%로 제조업(22.5%)의 2.1배

o ’10년 기준 SW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3명으로 제조업(9.3명)의 1.4배

o ’10년 기준 SW산업 고용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제조업(6.7명)의 1.7배

* 일정기간 중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 2012년 세계 SW 시장은 1조 1,709억 달러로 반도체 시장(3,161억 달러)의 3.7배, 휴대폰 시장(2,446억 달러)의 4.8배 규모임.

o 자체 시장만으로도 IT 산업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당위성과 가치를 가짐.

□ 하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률은 2010년 13.0%로 정점을 찍은 후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4.5%로 급감함

o 2009년 8.3%→2010년 13.0%→2011년 4.3%→2012년 4.5%

□ 세계시장에서 한국 SW산업 시장 점유율은 2012년 2.2%에 불과하고, 2015년 2.5%로 예상됨. 시장 점유율 증가 속도가 매우 더뎌 I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임.

세계 SW 시장 대비 국내 SW 시장 비중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1.8%	2.0%	2.2%	2.2%	2.2%	2.3%	2.4%	2.5%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2013)

□ 2012년 5월 대기업이 독식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키고, 11월부터 시행중임.

o 대기업은 신사업 및 해외진출 중심의 사업 전략을, 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SW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 원천기술 확보,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특히, ‘인재가 국가 자산’인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에 SW 인재를 발굴·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임.

⇒ 인구 780만명, 전쟁 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노벨상의 25%가량을 차지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66개사)을 나스닥에 상장시킴. 그 이면에는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를 뜻하는 ‘탈피오트’라는 이름의 ‘영재교육-군복무-벤처 창업’으로 이어지는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있음.

⇒ 13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전문 고등학교를 설립하자고 주장했음. 그 학교가 만들어졌다면 스마트 혁명의 시대에 큰 역할을 했을 것임. 최근 정부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반가운 일임.

* ’13년 9월 6일 정부는 영재학교·과학고·마이스터고 등에 ‘SW 전문 교육과정’을 내년 시범 도입한 후 2015년 SW 마이스터고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스티브 잡스(애플), 빌 게이츠(MS),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는 21세의 반란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IT와 SW 업계의 인물로 성장했음.

⇒ ‘SW 전문고등학교’를 조기에 설립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함.

⇒ 또한, SW 고교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연결해 인재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이 제안을 적극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국정감사 정 무 위	농촌경제연구원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1석 3조’도시 농업, 적극 연구하고 육성해야

- CO2저감, 친환경 먹거리, 일자리 창출 효과

□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009년 51.4%에서 2013년 45.3%, 곡물자급률은 2009년 26.7%에서 2013년 23.6%로 점점 떨어짐. 식량안보 수준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음.

□ 그 대안으로 도시농업은 도심내 CO2 저감, 안전 먹거리 자급자족, 일자리 창출 효과 등 1석 3조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먼저,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를 보면,

o 100m2당 옥상·외부공간 등에서 도시농업을 할 경우 22.75kg의 CO2를 줄일 수 있고, 실내 도시농업에서는 24.69kg을 줄일 수 있음.

o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한 51.15km2에서 실시할 경우 1,166만Kg의 CO2를 줄일 수 있음.

□ 도심내 자급자족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사회는 물론, 학교 등의 급식에 활용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노인·주부 등을 위한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전국 15개 시도의 도시텃밭 면적은 559ha, 참여자 수는 76만 9천명으로 201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도시 농업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정부대책이 아직 부족함.

⇒ 한국농촌경제원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방법, 식량자급률 향상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이공계 출신 병역 특례 확대해야

- 형평성 위해 월급의 반을 국방비로 내도록

- 군복무자 임금 대폭 인상 등 모병제 중간 단계 검토해야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인식이 낮음

o 고위공무원단 중 이공계출신 26%(행안부, 2009), 자연계출신 국회의원 5%

o 과기부장관 시절 : 부산과학영재고, 여성과학자 지정할당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o 수능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공계 보다는 의대, 법대지원

□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엘리트로 구성된 군사신기술 R&D 프로젝트)

o 3년간 대학에서 과학기술 수업, 6년간 무기산업 R&D 복무, 연 50~60명 선발

o 이들은 벤처와 신기술산업에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 : 나스닥(벤처기업 중심의 장외주식시장)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회사(66개)가 등록

o 포브스(미국의 유명 잡지)가 뽑은 100대 기업중 85곳이 탈피오트 출신들이 모여 만든 나이스시스템이라는 통화감시장치를 사용.

□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 (탈피오트 모델 적용)

o 이공계 학생들에게 병역특례 대폭 확대→중소기업, R&D 연구소로 보내야

o 일반 인문계, 예체능계 학생과 형평성 위해 급여 일부를 국방비로 낸다든가 기간을 좀 늘리는 방안 등    ※모병제 중간단계 검토필요

o 육군중심 군대를 해군, 공군 중심으로 재편하고, 병역수요를 육해공 60만명에서 단계적 30만명 선으로 감축

o 대신 R&D를 비롯한 국방비 증액, 과학국방으로 전환

⇒ 견해는?

국정감사 정 무 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중동의 ‘기름’과 우리의 ‘물’ 맞교환 프로젝트

- 원유·정수 교환시 20년간 3조1천억원의 수익 창출 기대

□ 중동의 경우,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해수담수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해수담수화공정에 석유와 가스를 태워 쓰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하고, 83%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임.

□ 반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물이 여유가 있고, 물이 부족한 중동지방은 세계 제일의 석유 공급처임.

o 우리나라는 원유의 81%, 액화천연가스(LNG)의 60% 가량을 중동으로 수입하고 있음.

o 원유 1일 수입물량 : 220만 배럴, LNG 연간 수입물량 : 3천만톤

□ 원유나 LNG를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실어 나른 빈 유조선은 밸러스트*로 대부분 바닷물을 채워서 돌려보냄. 어차피 싣고 가야할 물이라면 바닷물 대신 사용(음용)가능한 물을 유조선에 실어 운반할 수 있을 것임.

* 밸러스트 : 선박의 안정성 유지, 흘수(물에 잠긴 깊이)와 트림(앞뒤 경사)을 조절하기 위해 배의 하부에 싣는 중량물

□ 2009년 환경부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형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를 활용한 담수 수출방안’ 최종보고서를 따르면,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함. 원유의 경우 20년간 3조1,073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됨.

⇒ 우리의 물과 중동의 기름을 서로 교환하거나, 우리의 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국가 프로젝트로 선정해 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정유업계․조선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타당성 검토와 실현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국가는 국제협력사업으로 활용해 중동국가와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이 구상은 에너지 자원 확보 비용을 낮추고, 중동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국가적인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2009년 연구용역에서 한단계 더 진전된 형태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견해는?

‘대형 선박의 밸러스트 탱크를 활용한 담수 수출방안’ 시나리오별 내용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항구 (운영주체)		인천 (KOGAS)	평택 (KOGAS)	통영 (KOGAS)	울산 (SK에너지)
유류↔수종		LNG ↔ 정수	LNG ↔ 댐원수	LNG ↔ 용천수(제주)	원유 ↔ 정수
20년간 경제성 분석	수익규모 (A)	293억원	68억원	218억원	3조4,680억원
	소요비용 (B)	115억6천만원	76억6천만원	※558억원	3,607억원
	효과 (B-A)	177억4천만원	△8억6천만원	△340억원	3조1,073억원

※ 제주 용천수 국내 운반용 전용선 확보의 경우임. 이를 제외한 소요비용은 78억원

국정감사 정 무 위	한국개발연구원 (KDI)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한국경제, 고용과 분배없는 성장 한계 드러나고 있어

- 과학기술·생태환경·문화 예술을 크게 섞는

트리플 악셀 형의 국가발전 전략 수립해야

□ 지난 4월 맥킨지 보고서, ‘한국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고 비유. 한국경제를 생물로 치면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음.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

o 한국 경제성장률이 8%→5%→2%로 갈수록 하락, 가계부채 1000조.

o 94년 세계 최고 수준이던 가계저축률(20%)은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인 3%대로 주저앉음.

o 한국 경제의 성장과 가계 소득 증가 사이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o 고용없는 성장, 분배없는 성장 심화

- 95년에서 2010년 사이 대기업(제조부문)의 연간 생산성은 9.3%씩 성장했는데 고용은 해마다 2%씩 줄어듦.

o 빈곤 중산층의 비율이 55%에 육박

o 출산율 1.24명으로 OECD 평균(1.6명)보다 낮아,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노인 자살율도 최고, 이혼률은 지난 30년간 세 배로 급증

□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제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리폼이 필요한 단계임.

o 첫째. 분단된 상황에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경색된 남북간 관계 해결이 성장 동력의 요소.

o 둘째, 성장 만세 기조에서 발생한 고용없는 성장·분배없는 성장의 절름발이 구조.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 고용 창출, 복지 확대 등.

o 셋째, 노사 문제 해결. 비정규직 해소, 노사 갈등 푸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

□ 한국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함.

o 제조업과 IT·첨단기술의 결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의료와 관광의 결합, 남한에 북한 공단 건설 등 국가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o 과학기술, 생태환경, 문화 예술을 크게 섞는 트리플 악셀

o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쟁력으로 무장해야 함. 과학국방, 도시농업, 신재생에너지, 의료관광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함.

국정감사 정 무 위	한국개발연구원 (KDI)	2013.10.22 (화) 김영환 의원

창조경제에 ‘창조’가 없다

기초에 투자해야 기회가 생긴다

□ 과학기술 강국인데 기초과학·원천기술이 없다

o 2010년 국내기업이 특허료 기술료 명목 등으로 벌어들이는 기술무역 적자규모가 68억8900만달러로 2009년에 비해 20억달러가량 늘어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기술무역 통계조사’. 2012년 4월 발표)

o 기술수출액은 감소하고, 기술도입액은 증가하면서 적자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음.

o 2001년 20억2400만달러 규모였던 기술 무역 적자폭은 해마다 늘어 2009년에는 48억5600만달러, 2010년 68억8900달러로 증가.

□ 반도체 강국인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다

o 우리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하지만, 최근 시스템 반도체는 점유율이 3% 수준에 불과함.

o 2011년 최초로 시스템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8억 7800달러)를 냈지만,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상황(삼성전자, 전체 수출의 90% 차지).

□ 제조업 강국인데 부품소재 없다

o 2012년 3분기까지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116억달러와 277억달러. 이는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와 7.8% 낮아진 것임. 소재·부품 분야의 일본 무역수지는 161억달러 적자.

o 소재·부품 분야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면서 무역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속빈강정식의 ‘불황형 흑자’ 구조임

- 3분기까지 소재·부품 분야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888억달러, 1210억달러를 기록해 678억달러 흑자로 보이지만, 전년동기 대비 수출은 1.5%, 수입은 5.4% 떨어져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임.

□ 방송통신융합의 시대, 방송기술 없다(2013 라스베가스 방송기자재 박람회, NAB)

o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이 우리 경제를 지탱했다면, 그 다음은 방송통신융합 산업에 미래가 달려있음.(고속도로→초고속 통신망)

o 세계 최고의 고속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의 국산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핵심 방송장비 시장에서 열세에 있음.

o 누구나 창조경제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말할 수 있지만, 본질의 변화 없이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음. 핵심 통신기술이 없으면서 통신 강국을 외치고, 방송장비 기술이 없으면서 방송 신성장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임.

o 스마트혁명의 ‘방송 2.0’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융합의 창조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해야 함.

⇒ 기초과학 세우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소재, 원천기술, 방송통신융합기술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갈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