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1.

박근혜정부 국방비증가율

참여정부 절반 수준 불과

보수정권들이 국방분야 투자에 더 인색

최근 10년간 국방예산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8.4%로 박근혜정부 4.3%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참여정부 15.4%, 이명박정부 14.7%, 박근혜정부 14.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예산 증가율과 국방비 증가율을 비교할 때, 참여정부에서는 국방비 증가율(8.4%)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웃돌았으나, 박근혜정부의 첫해인 올해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정부 정책의지가 숫자로 표현된 국방예산을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참여정부보다 보수정권에서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인색한 자기모순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권별 국방예산 추이(일반회계, 연평균)>

	참여정부 (‘03~’07)	MB정부 (‘08~’12)	박근혜정부
			‘13(추경)	‘14(안)	‘13~’17
정부예산	135.7조원	203.5조원	240.7조원	248.8조원	-
국방비 (비중)	20.9조원 (15.4%)	29.9조원 (14.7%)	34.5조원 (14.3%)	35.8조원 (14.4%)	-
정부예산 증가율	7.6%	7.3%	7.9%	3.4%	-
국방비 증가율	8.4%	6.1%	4.7%	3.8%	3.9%

자료 : 예산안 각년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나라살림 계획인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국방분야 재원배분은 임기 중 연 평균 3.9% 증가 수준으로 명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표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과 더불어 자주국방 역량 강화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때의 국방력 강화 성과로 육군 헬기전력 강화, 비호·천마 대대 창설, 신궁 휴대용 유도무기 양산, K-10 탄운차 배치, K-21보병전투장갑차 개발을 꼽았다. 같은 시기에 해군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헬기(LYNX) 도입, 이지스함 건조, 214급 잠수함 건조도 이뤄졌으며 공군전력으로는 F-15K 도입, KF-16 기술도입생산, KT-1 중등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 양산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끝>